A Leverage Strategy of the Defense Export Based on System Thinking

시스템사고를 이용한 한국 방산수출 레버리지 전략

  • 이상은 (방위사업청,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
  • 서혁 (방위사업청, 경영학) ;
  • 정종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
  • 양호경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
  • 강석중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 Received : 2010.02.26
  • Accepted : 2010.04.13
  • Published : 2010.04.30

Abstract

As a cutting edge technology intensive value-added business, the defense industry is jumping into a new engine of a national growth. Also, the defense industry export is recognized not only as the field to activate the Korean economy but also as an important field to create the national brand value. However, though the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defense industry export helps achieve the remarkable performance in reality, the rate of increase in the budget for national defence is slowing down gradually, and the investment in R&D is not so big, and there are a lot of drawbacks with the management of core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cutting edge weapon system. Accordingly, this thesis tried to find the leverage to make the structure of defense industry export work normally after analyzing the systematical structure of defense industry export to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Also, through the process to make the leverage a strategy, the thesis tried to present the optimal direction of policy to join the ranks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defense industry export.

방위산업은 고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글로벌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방산수출은 한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창출에도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방산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제로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리고는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되고 R&D투자 규모도 크지 않으며, 핵심기술관리 및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산수출의 시스템적 구조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방산수출의 구조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레버리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전략화하는 과정을 통해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최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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