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 모씨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과 옵션 품목을 선택하는 바람에 취득세를 더 냈다며 투덜댔다. 현행 세법상 취득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금액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비롯해 발코니 확장 비용, 옵션 비용이 포함된다. 준공 후,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더 내야 할까? 발코니 확장과 옵션 품목 선택에 따른 취득세 부담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해 12월, 발코니 개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거주자들도 발코니 확장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발코니 확장은 적은 비용으로 더욱 넓은 평수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매력 외에 발코니를 실내공간에 포함시켜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주거의 질적 향상 및 인테리어 수요 증가, 주택문화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입주자들이 발코니 확장에 앞서 꼼꼼히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과 시공비 및 주의사항, 발코니 확장으로 가능해진 다양한 공간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발코니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발코니 활용에 따라 기본형 평면과 확장형 평면의 출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사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건축 밀도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인천광역시 현 도시 관리측면의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첫째, 건축법 시행령 내 발코니의 다양한 정의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2005년 합법화에 따른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형 평면과 확장형 평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밀도에 관한 문제를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기하였고 대상지의 밀도 관리 측면의 계획적 시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인천광역시 송도경제자유구역 사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건축면적과 연면적 그리고 용적률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일부 구역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밀도 관리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이후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개발및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층부의 화재확대를 차단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아파트 또한 불법 발코니 확장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코니의 화재 안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발코니유 무에 따른 상층부의 개구분출열기류확산실험을 모형실험을 통해서 실시 한 후 'NIST'에서 개발 된 FDS(Fire Dynamics Simulator)를 사용해 해석하였다. 실험과 FDS해석, 그리고 Trajectory를 비교하여, 종횡비에 따른 1:1인 창과 횡장창과 종장창에 대해 서로 다른 분출열기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파트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인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로 인해 화재발생시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발코니는 화재 방지와 유사시 대피공간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를 지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생활의 편의성과 미적 쾌적함만을 중시하기 보다는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와 이에 상응하는 안전시설의 설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sing behavior of the balcony space in apartment housing for improving apartment balcony as dwelling space. For that, it is needed to identify the practical meaning of balcony space as function so balcony expansion and the using behavior of balcony space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survey and depth-interview method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ings: 1) Balcony expansion mainly occurred in balcony of livingroom and bedroom. Balcony expansion showed several phases according to the type of plan and function of balcony space and few residents chose expansion of all balconies. 2) The using behavior of balcony space was categorized by these various functions of balconies. It was also related to unit-plan type of apartment housing. These results can provide improvement guidelines for the balcony with the differentiation of design factors for residents.
Along with the legalization of balcony extension, numerous contractors have been suggesting designs for apartment houses based on the residents desire for balcony extension. It has been investigated that most residents prefer the balcony extension due to the increase in space. However, numerous residents have been experiencing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extension such as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cost and sound insulation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objective decision making tool for the residents that aids the residents decision making on balcony extension considering pros and cons of balcony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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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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