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는 2002년 첫 시행 이후 2006년부터 인증 획득 실적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급증은 인센티브 부여, 법적 의무화, 광고효과 등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발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인증관련 제반 인식과 업무지식 및 역량이 미비한 관계로 인증획득을 위한 개별 의사결정시점과 검토내용을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시키기보다 인증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발주자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인식에 기반을 두어, 발주자가 인증제도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이 발생되는 지점들을 게이트웨이로 선정한 후, 시나리오 지향적 프로세스 모델 구현에 적합한 IDEF3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발주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IDEF3 모델기반 관리체계는 단순한 기능분석 위주의 기존 IDEF0 모델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발주자의 인증업무 관련 수행역량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 수요자 이고, 건설산업의 보호 ${\cdot}$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이다. 특히 발주와 낙찰제도는 발주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주 및 낙찰제도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의 개선, 비용효과 및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혁신의 주체, 의지, 핵심방향, 발주자의 의식변화 측면에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개선의 목표는 효과/효율 향상, 발주자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추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국내 CM방식은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제도화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에 CM 방식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CM 제도의 운영 방향이 발표된 2001년 대비 2005년 말 CM발주는 계약건수 6.7배, 계약금액 9.2배가 증가하여 CM시장은 급격히 확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CM사업데 대한 신뢰부족 및 CM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M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의 업무 수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에 CM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발주자의 역량 수준 조사를 위하여 기존 문헌을 고찰한 결과 발주자 업무 기능을 10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국내 CM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건설부문의 CM 방식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 조직의 CM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발전적인 전설사업관리 방식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주자 조직의 CM 역량 진단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진단표를 바탕으로 설문을 통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면, 각 발주조직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와 현재 역량이 부족한 업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제 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원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같은 달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노무비 지급 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함으로써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SW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발주자와 공급자는 프로젝트에서 최종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요구가 다르거나 정확한 지침이 없어 필수 산출물이 누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과 SW개발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발주자 관점에서 종합적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필수 산출물과 선택 산출물을 제시하였다. 사례를 통해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최소한의 필수 산출물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보였다.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사로 분할되었다. 이후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각 발전회사들 간의 경쟁체제에 따라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발주자의 사업목표나 프로젝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발주방식을 선정함으로써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의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영향요인들을 조사하고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발주방식의 선정기준을 개발함으로써 발주자의 사업목표에 맞는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주방식 선정모형을 활용하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발주방식을 결정했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발주자의 사업목표, 발주자의 특성 및 요구조건, 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적정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프로젝트는 많은 불확정 요소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성과측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건설프로젝트에서 성과측정은 시공사 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 져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따른 발주자의 능동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실행된 공공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기 비용 데이터를 타입별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타입별 회귀식을 도출, 발주자 중심의 작업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를 발주자 중심의 성과측정기준선을 제안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혁신과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중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혁신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건설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치 역량과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Construction Excellence 프로그램을 추진 배경, 추진 전략 및 성과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 혁신 프로그램이 주고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발굴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공공 발주자의 자각, 민간주체와의 파트너십, Best Practice 발굴 및 실천, 성과측정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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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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