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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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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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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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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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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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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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건설사업의 핵심 주체는 크게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발주자는 건설 프로젝트를 생성시키는 주체이며 건설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역시 궁극적으로는 발주자에 의해 결정된다. 팀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의 성격 상, 발주자의 다양한 역할 중 리더십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프로젝트의 다양한 성공 사례 중 발주자의 리더십이 프로젝트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Blest Practice를 분석함으로서 발주자 리더십과 Beest Practice와의 관계를 발굴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발주자 리더십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주자의 Best Practice 실천을 위한 주요 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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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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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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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설계프로젝트 업무 수행에 있어 지침이 되는 발주자 요구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내외 발주자관리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구체화하였다. 첫 번째 실행방안은 설계자의 발주자대상 업무 체계화로, 정보 중심의 발주자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발주자 요구사항 관리로, 발주자 주요관심 요구사항 항목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는 발주자 요구사항 사례정보 관리로, 초기 발주자 요구사항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주자 주요관심항목과 그에 따른 범위를 설정하고, D/B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화 시스템안을 개발 제안하였다. 발주자요구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발주자 요구정의의 신뢰도 향상과 발주자 관련 정보 활용도 증진에 기여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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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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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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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목적: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 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발주자 관련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발주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발주자가 자신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인 것을 인식하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책임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 결론: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반영 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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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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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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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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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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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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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사업기간 전반(Project Life Cycle)에 걸쳐서 발주자의 관여도가 크기 때문에 발주자의 역할과 기능이 사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자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건설사업의 발주자 조직에 대한 조직 수준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조직 역량요소를 이용한 발주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발주역량평가의 기본체계(Framework)를 제시하고, 개발된 발주역량평가체계를 실제 발주자 조직에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검증한다.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역량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 조직 역량의 현재 수준 진단과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전략 수립 및 발주자 조직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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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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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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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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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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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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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올해부터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한 발주기관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 통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은 개정 건산법령상 건설공사 점검 및 확인사항을 발주기관이 알기 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점검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충실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최근 바뀐 건산법령에 따라 의무하도급 등 폐지된 내용을 빼고 직접시공의무제, 동일업종 간 하도급금지 의무 등을 새로 담아 점검과정의 혼선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발주자 현장점검 조치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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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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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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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 산업은 수주 산업으로서 시설물의 수요자인 발주자에 의해서 생산 활동이 발생되고 시장이 형성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이 사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건설하는 공공 건설 산업의 경우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간사업에 비하여 발주자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건설 산업의 주요 수요자인 공공 발주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전문성, 전반적인 수준이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발주기관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발주 역량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발주 역량의 평가 영역 및 요소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 영역 및 요소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현재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면 발주자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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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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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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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행 공공공사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맞춘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발주방식의 정의 및 특성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내 외의 발주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고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달하였다. 최고 가치를 지향하는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발주자의 주요요구사항인 비용, 품질, 일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주요요구사항인 비용, 품질, 일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주방식 중 성능발주, 대안발주, Turn Key, 사양발 주의 주요선정요인을 비용, 품질, 일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주방식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