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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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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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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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최근, 국민 경제의 발전과 다양한 전파이용 기술의 등장으로 전파통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깊숙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용률은 급신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파통신에 필수적 요소인 주파수 자원은 이용기술의 한계로 인해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전파이용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파수 분배의 투명성과 공개에 대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실태와 이용현황을 설명하고 각계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주파수 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과학적 전진없이는 국민 보건은 퇴보된다. 과학적 발전없이는 생활 수준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고 직장의 증가도, 고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적 전진없이는 독재에 대항하는 자유를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Vannevar Bush, 미국 대통령 과학 자문관(1945)-
우리협회에서는 2001, 하반기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설비관리분야)를 9월 20일(목) 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처(울산 소재) 강당에서, 기술교육을 10월 24일(수) 한국지역난방공사 교육훈련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하였음. 이번 기술세미나는 발전소 운영의 핵심인 설비관리분야의 각종사례를 주제로 한전전력연구원 과장급 실무진으로 발표진을 구성하여 11개 회원사 20명을 비롯, 총 18개사 34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술교육은 대기관리 및 집단에너지사업 등 정책적인 사항과 변압기 진단 및 터빈의 성능평가 등 실무적인 사항으로 편성, 정부관계자 및 한전전력연구원, 두산중공업(주)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10개 회원사 25명을 비롯, 열병합 시설보유 및 관련업체등 15개사 33명이 참석하였음.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interpre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with 'the societal innovation policy' framework. It is looking into characteristic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nd the prospects for socio-technical systems transi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re discussed. After the discussion, new interpretation of innovation policy elements will be dealt with lens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It sheds new light on the key elements of innovation policy, such as Innovation policy governance,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infrastructure policy and suggests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s from societal innovation policy perspectives.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reinterpre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measures and to approach to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for system transition with participator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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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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