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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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9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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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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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열병합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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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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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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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협회에서는 2000년 열병합발전 기술세미나를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강당에서 개최하였음.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질소산화물의 저감 및 기후변화협약의 동향 등 정책적인 사항과 수처리 기술의 발전방향, 발전설비의 손상원인 ‧ 대책, 보일러 급수펌프 및 터빈제어 등 실무적인 사항으로 편성되었으며, 발표진은 정책관계자를 비롯 에너지관리공단, 한국 전력연구원, 한전기공(주), 민간업체의 대표이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였음. 이번 세미나 참여자는 20개 회원사 54명을 비롯, 열병합발전 시설보유 및 관련업체등 33개사 77명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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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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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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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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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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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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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guidelines on technical GIS policy for integrating GIS with emerging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 systems for national GIS development. These guidelines are expected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GIS and stimulating GIS industry, by anticipating potential problems. This paper consists of foul parts. After Introduction, section two covers the present and upcoming status of essential information technologies including communications, security, LBS, Ubiquitous and standardization. Section 3 describes the guidelines for combing GIS and emerging IT for national GIS development. The final section summarizes and derives conclusions.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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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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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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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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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0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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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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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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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6 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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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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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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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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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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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 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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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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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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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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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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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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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Historical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rough formation period, growth period, and transition period. Korea institutional sis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made from the initial stage of industrialization. As national R&D programs were launched, technological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were rapidly increased from the 1980s. Korea pursued new direc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with the formation of related laws and Plans from the late 1990s. General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by the concept of 'policy regime'. The prime policy goa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orea has been related to industrial development so far. In the policy means, input element has been increased focusing on the external aspects. Bureaucratic policy culture has dominated other cultures including economic culture, academic culture, and civic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