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오늘날 각국의 전력산업계에서는 발전단가를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낮추고 전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기존 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전설비의 성능개선 및 발전소 운전 수명 연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신 기술에 의한 제어게통 성능 개선은 이러한 목적을 제한된 예산과 짧은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려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고장-내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분산 디지탈 제어기술은 대용량의 공정계통을 실시각 성능분석과 예측제어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다중 제어계통으로 계통의 신뢰도 및 이용율을 높이고 발전소 운전 및 제어를 용이하게 계층적으로 구성시킬 수 있는 최신 제어 기술이다. 이로써, 사례에 밝혀진 바와 같은 제어 설계 개선 및 설비 대체로 발전소 운영의 경제성,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이성의 개선 효과를 달성시키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선진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계통 성능개선 사례는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나라도 전력 수요에 경제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전기를 생산하며 기존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화력발전소 제어계통 성능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계획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발전소의 이용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중인 신기술을 적용한 성능 개선 사업의 단계적 추진은 당연한 추세라 할 수 있다.
국내 500MW 표준석탄화력 발전설비가 준공 후 20년을 경과함에 따라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3년 이후 운전연수가 20년이 초과된 보령화력 3-6호기를 포함한 국내 20여 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 여건상 신규발전소 건설이 어렵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노후 발전설비의 효율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개선 및 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후 발전설비의 성능개선을 수행하기 전에 설비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을 반영한 증기온도조건 상승에 필요한 설비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최적의 성능개선을 통한 비용 최소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동시 상생이 가능한 기술로 현재와 같은 농업 환경 및 생태계 개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훌륭한 대안이다.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내 첫 연구개발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한국형 태양광 이모작(농업&태양광 발전 병행) 스마트 영농 시스템 개발(과제번호: 1545015977)"과제를 통해 총 60kW급 규모의 5개소 실증단지(10kW급 3개소 신규 개발 및 구축)를 활용한 최적 시스템 개발, 6품종(벼 2품종, 감자, 배추, 마늘, 양파 및 배) 표준재배기술 도출 등을 수행하였다. 기존 태양광 발전용 모듈(72cell) 대비 half-size(36cell) 모듈 개발, 작물 별 최적 구조물(차광률 30% 미만 적용) 도출, 대상 작물 감수율 20% 미만 달성 및 표준재배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추후 장기간 동안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의 경제성 확보, 시공성 개선 그리고 다양한 작물 대상 표준재배기술 최적화 등의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하다. 그리고 본 개발 기술은 농업인을 위한 기술로 범국민적인 수용성 개선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를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최대 20년까지 타용도 일시전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으로 화답 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현행 여건 및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이슈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안고 잇는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의 보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주요 이슈별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산호수출포장은 수출용 목재상자, 철재상자 제조업체로 지난 2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 발전을 거듭해 온 수출포장 대표 기업이다. 특히 중량물 수출포장 부문은 약 300여개 이상의 거래사와 연간 약 1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로 ISO 9001/ISO 14001, 그리고 철재 제조 부문 3개의 특허와 2개의 실용 신안을 획득하여 국제 경쟁력과 기술력을 고루 갖추어 수출포장의 전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산호수출포장의 수출용 BOX의 소재전환에 따른 구조 및 공정 개선 사례와 수출품 포장의 고정방법 개선 사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중량물 및 수출 포장업계의 발전을 독려해 보고자 한다.
우리 군도 신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연구개발단계 중에서 탐색개발 단곌ㄹ 통합하여 불요불급한 절차를 단축하고, 핵심기술 연구 확대 및 사전계획성능개량 의무화, 연구개발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 체계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DFSS의 도입 및 시험평가 제도 개선을 통한 실시간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연구개발 통제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여 신기술 분야 핵심기술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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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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