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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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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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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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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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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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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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천글로벌캠퍼스 도서관의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도서관의 현황 및 만족도,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종합운영계획수립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장서의 경우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전공 관련 장서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의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서비스, 연구자 맞춤정보서비스, 학과전담 연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정보활용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공간 부분의 경우, IGC 이용자들은 학습 및 연구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향후 공간 재구성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교육 및 관련 공간 개선이 필요하며, 학습 공간 확대와 더불어 토론 및·협업 활동, 세미나, 휴식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장소로서의 창의 협업 공간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내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최신성을 갖춘 자료 확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내 전자저널 및 DB 제공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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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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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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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우리사회에 깊이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연구 현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외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키워드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지적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LISTA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학술지 논문의 통제키워드(주제어)에 기초하여 주제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및 군집 분석, 시기별/연도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전역·인기·지역주제에 모두 해당하는 9개 주제들이 국외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외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분야의 5개 연구 영역(문화 프로그램, 아웃리치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지역사회)을 시각화하여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셋째, 국외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활성화되었고, 그 이후 최근까지는 다소 정체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도서관의 주요 업무로 부상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결과로서, 향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 및 사전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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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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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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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급증으로 병용약물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질병 상태의 해소를 위한 약물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약물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전문지식에 대한 기대 및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기존 4년 교육이 아닌 6년제로 약학대학의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고도화된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준비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여전히 전통적 약사의 역할인 조제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약사가 제공하거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급여 간 극심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지불보상체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약사서비스 지불보상정책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시스템은 환자중심의 약료서비스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불수단을 마련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약국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조제관련 행위만 보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내 약료서비스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환자중심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 지불보상체계가 인정하는 약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국내 약사급여제도를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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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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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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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의 뮤지컬 산업은 'K-Musical'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브랜드화 되어 급성장하고 있다. K-Musical의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류 문화 콘텐츠가 성장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 영향으로 한류의 바람이 한국의 뮤지컬에 불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큰 성장세를 보였던 2012년 상반기에는 공연시장 상승규모 중 뮤지컬이 24% 상승되었고, 하반기에도 최소 20% 성장하여 2013년 3000억 원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신설된 뮤지컬 전용 공연장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창작 뮤지컬의 성공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내 뮤지컬 작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나아가 2018년 집계된 국내 뮤지컬 판매액은 2571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29%로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뮤지컬 시장을 아시아로 확대하고 아시아 뮤지컬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K-Musical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본과 중국의 현황을 파악 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중심으로써 한국의 뮤지컬 산업이 지속적으로 뮤지컬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뮤지컬 콘텐츠 산업이 아시아 뮤지컬 산업과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여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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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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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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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AI 음성 인식 비서를 탑재 출시함으로써 산업 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삼성 등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사 하드웨어 제품을 내놓고 있는 기업의 경우, AI 비서 서비스를 자사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 역시 극대화뿐 아니라 향후 음성 인터페이스 플랫폼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분야의 해외 및 국내 주요 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보이스 UI 개발과 혁신 수용 관점에서 사용자 만족을 위한 기술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전략 방향을 제언했다. B2B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음성 인식률을 높이고 하드웨어향상, 자연언어 처리기술 및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접목한 혁신 기술의 데이터가 쌓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뿐 아니라 및 Open A.I.언어 인공지능인 GPT-3의 활용 및 사용성, 유용성, 감성 측면에서 사용자 만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계와 학계에 실무적, 이론적 함의를 준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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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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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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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유출유는 해양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현황정보파악이 필요하다. 위성원격탐사는 항공기에 비해 광역적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간적 범위에서 장점을 가진다. 최근에는 딥러닝 영상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러닝을 활용한 유출유 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의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 위주의 유출유 탐지와는 달리 고해상도 광학영상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lanetScope 위성의 광학영상을 활용하여 유출유 레이블을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DeepLabV3+모델을 활용하여 유출유 탐지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암맹평가에서 정확도 0.885, 정밀도 0.888, 재현율 0.886, F1점수 0.883, 평균 교집합 대 합집합 비율(Mean Intersection over Union, mIOU) 0.793 등의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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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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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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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개발협력의 영역에서 논의됐던 도시와 젠더주류화 전략의 개념 및 정책적인 요소를 멕시코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멕시코의 법과 제도 및 멕시코시티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주류화 전략이 어떻게 통합,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현지 전문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무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면담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멕시코는 연방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과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정부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이 구축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개혁, 정부프로그램과 도시개발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젠더현황 분석, 젠더훈련, 성인지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여성연구소(INMUJERES),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연방공공행정(APF), 재무와 공공차관부(SHCP), 멕시코시티 여성부 등 관련된 부서가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는 '젠더의 제도화과정'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법, 제도의 틀 내에서 멕시코시티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정부는 여성의 취약성을 경제,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제적인 자주권 강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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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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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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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환경재해 발생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인명 피해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이상기후의 출현 특성 및 규모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더욱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어 지구환경재해 대응 및 관리에 원격탐사와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특별호는 원격탐사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구환경재해·재난 관측 및 관리 연구를 살펴보고, 부경대학교 i-SEED 지구환경교육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뭄 및 홍수,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해·재난 관련 연구들의 내용 및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특별호에서 국내 자연재해 관측 및 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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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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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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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