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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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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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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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할 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부족, 관련기술 수준의 한계 등으로 국내 발전부문에서의 RPS 공급의무율 이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석탄화력 혼소가 대안 중에 하나이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석탄화력 혼소는 기술적 접근이 용이하고, 유연탄과 비교했을 경우 $CO_2$ 편익,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편익 등을 고려시 경쟁력이 있으며, 발전 원가 측면에서 타 신재생에너지 전원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국내발전부문에서 중장기적인 RPS 공급의무율 이행을 위해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활용이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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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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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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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범죄예방전략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건강 안전도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는 규제라는 이미지, 혹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합법적 통제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전략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방범환경설계(CPTED)의 적용을 통한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전략의 하나인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드는데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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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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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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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통합여수시를 사례로 도시생활환경의 측정 및 삶의 질 변화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평가의 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통합여수시의 삶의 질은 5년 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삶의 질에 관한 9개 지표 중에서 주거생활, 도시행정 및 편익서비스 등은 5년전보다 상대적으로 향상된 반면, 자연환경, 문화 및 여가생활, 교통환경 등은 나빠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여수시민들은 통합여수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 문화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이 주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였고, 21세기의 통합여수시가 해양관광도시,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하기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여수대도시권을 구축율 위한 주요 과제로는 경제기반시설의 확충, 워터프런트의 개발 및 보전, 관광산업의 활성화, 시민중심의 도시경관 조성, 지역문화운동의 전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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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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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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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이상기후와 높아지는 물 수요 등으로 인하여 물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와 정책은 이제 당연한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당한 대안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충분한 예산, 높은 기술력 등과 함께 전문인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문조사 전문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8년 4월 하천법을 전부 개정하여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명시화하고 이를 시행토록 의무화하였다. 교육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교육원)를 선정 후 위탁하여 2009년부터 교육기관별로 매년 2회 이상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교육대상자로써 전문인력으로 발전되고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천법시행령 제13조)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처음 실시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11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수료자수는 최대 277명(2009년)에서 최소 155명(2013년)으로 7년 평균 1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재교육수료자는 2015년까지 총 260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문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의 성과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외 수문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의 물 전문가를 위한 국립교육센터(CNFME)를 선례로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수문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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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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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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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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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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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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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역사 유산을 갖춘 동남아에서 관광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부문이다. 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관광 산업이 점차 대형화 지구적 표준화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의 이윤과 사회 환경적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존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사회기반생태관광(CBET)이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의 CBET의 발전경로와 현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마을관광네트워크인 JED의 회원마을과 캄보디아 스텅트렝 주의 람사르 습지보전지역의 CBET 프로그램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두 사례 모두에서 관광의 핵심자원인 생태환경의 보호와 환경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에서 관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마을 공동체에 조직된 CBET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역량에는 차별적이지만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해당 지역사회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CBET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광 ODA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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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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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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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들어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이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환경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닌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녹색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유가로 인한 자원부족과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815 경축사)한 바 있으며,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에너지분야의 국가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린에너지기술의 국가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기술개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진국과 기술수준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후발자(follower)로서, 효과적으로 그린에너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기법과 SM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12대 그린에너지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영향요인 발굴 및 평가에 적용하였고, 각 기술별 전략품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제협력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영향요인으로는 국제협력유형,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성을 고려하였으며, 평가결과는 CCS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린카, 전력IT, IGCC가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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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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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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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원자력 발전소 작업과의 피폭량은 발전소의 안전 운영에 관한 척도일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본 요소이다. 또한, 최근 ICRP 60에 의한 개인 피폭선량 한도의 하향조정 권고는 지속적인 피폭저감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자의 피폭저감에 관한 대안선정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원전 운영자예 의해 제안된 대안들을 검토하는데 이 기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분석과정에서 기본분석이외에 가변 경제변수를 고려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계산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완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비용-이득 분석에서는 '증기 발생기 Nozzle Dam 및 Torquing Machine'이 총 이득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속성 효용 분석의 경우 'Co-No Seal 조임장치'가 가장 높은 효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적화 기법의 적용시에는 두 가지이상의 정량적 기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정성적 인자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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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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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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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정보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를 융합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스마트 가전은 차세대 기술과 플랫폼이 가전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미래의 핵심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ush-Pull-Mooring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스마트 가전으로 전환하려는 행동의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217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AMOS 22.0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능적 결핍, 비용적 결핍, 대안매력도는 전환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전환비용은 기능적 결핍, 비용적 결핍, 대안매력도와 전환의도 간의 관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가전에 주목하고 있는 기업에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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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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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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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업관련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대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융자사업 운용상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10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산출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융자지원기업들에 대한 융자 후 후속 지원방안으로 K-OTC 및 KONEX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과 3대 정보포털 라인업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IT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산업활성화 견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