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프로토콜이 2008년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 그 중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 부문은 특히 배출가스가 많은 발전원으로서 저렴한 발전원가로 인해 현재의 전원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배출가스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러한 요소가 비용화 될수록 타 발전원으로의 점진적인 대체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전원구성 변화에 의한 배출권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배출권 제약조건을 고려한 최적 전원구성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1986년 말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여, 급속한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베트남은 단기적 경제 침체 시기가 있었지만 개혁과정 30년 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 초기 국유경제부문과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컸으나, 개혁의 진전에 따라 국유부문의 역할은 감소하고 국내 비국유부문 및 외국인투자부문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국가의 발전지향적 역할은 표방되었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개혁과정 전반에 작용하였기에, 베트남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같은 유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의 산업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경제발전이 국가가 선도하는 부문 이외 부문에서 많이 이뤄졌기에, 이 평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외형을 띠면서 외국인투자로 발전을 도모하는 동남아 발전모형의 복합적 형태의 국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제7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출품작에 대한 수상작이 선정, 지난 달 28일 KINTEX(일산)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은 미래지식산업인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함양의 계기를 실천하고, 패키징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패키징산업 활성화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과의 동시개최로 패키징산업 종사자간 정보교류 극대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패키징산업 기술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은 코리아스타상(기업부문, 학생부문,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기업부문은 패키징 완제품, 친환경패키징, 패키징관련기계(설비) 및 관련부품, 패키징인쇄(라벨링), 패키징원부자재 생산 및 가공공정, 패키징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개선으로 수출신장, 매출 수익 증대 및 발명특허 획득을 통해 패키징 기술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부문은 패키징 디자인 관련분야 전공자로 패키징과 연관된 컨셉으로 상품성, 창의성, 표현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로부문은 패키징 산업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패키징 관련 핵심 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면에서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패키징산업발전 정책연구 및 패키징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코리아스타상 기업부문 수상자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대륙제관, 드림, 삼성전자, LG전자 4개사가 선정됐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으로는 율촌화학(주) 외 10개사,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에는 (주)농심 외 11개사가 선정됐다. 학생부문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에 홍익대학교 외 2개 학교가 선정됐으며,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에 국민대학교 외 4개 학교가 선정됐다. 코리아스타상 공로부문에는 강원대학교 조병묵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주)코르피아 유영일 이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표창을 받았다. 본 고에서는 "제7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부문명 수상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함께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매년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력산업이 규모의 경제이론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구조개편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발전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되어지며 배전부문도 지역적으로 분할되어져 과거의 전력회사는 송전부문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풀(pool)시장이 생겨 전력의 수급을 담당하는 전력계통의 '운영기능'과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의 '시장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전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개편 이후에는 발전이나 송전부문에서의 변화보다 배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후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배전사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하삭감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이것은 발전량의 조절만으로 정제급전을 실시한 과거와는 달리 부하량의 감소가 함께 사용됨으로 보다 나은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효율 전통기를 사용한 부하삭감으로 전력의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발생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효율 전동기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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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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