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im, Ki-Young;Lee, Hu-Dong;Tae, Dong-Hyun;Rho, Dae-Seok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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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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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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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ecently, the protection coordination method of DC systems has been presented because renewable energy and distributed resources are being installed and operated in distribution systems.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detect ground faults becaus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a steady-state current in ungrounded IT systems, such as DC load networks and urban railways. Therefore, this paper formulates the detection principle of IMD (Insulation Monitoring Device) to use it as a protection coordination device in a DC system. Based on the signal injection method of IMD, which is analyzed by a wavelet transform, this paper presents an algorithm of detecting ground faults in a DC system in a fast and accurate manner. In addition, this paper modeled an IMD and an ungrounded DC system using the PSCAD/EMTDC S/W and performed numerical analysis of a wavelet transform with the Matlab S/W. The simulation results of a ground fault case in an ungrounded DC system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and modeling are useful and practical tools for detecting a ground fault in a DC system.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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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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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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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n this study, an analytical studies were carried out for the buoyancy preflexion method to improve structural performance of concrete floating structures. The buoyancy preflexion means that the preflexion effects were induced to the floating structure due to the difference in buoyancy between the pontoon modules composing the floating structures. In order to verify the buoyancy preflexion effects, an analytical studies were carried out for the floating structures. The size and dimensions of FE model were determined through the structural design process. The parameter of this analytical study was length ratios of central module part, which induces buoyancy preflexion effects, to the total length. The analysis results were pre-compression on the bottom concrete slab and displacement of freeboard due to buoyancy preflexion effects. These results were processed according to the loading step, buoyancy preflexion loads on the bottom and live loads on the topside. Then, the buoyancy preflexion effects on structural performance was analyze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buoyancy preflexion significantly influence on structural performance of floating structures. According to the length ratio, the buoyancy preflexion effects have a tendency of parabolic form and maximized at the length ratio of 40~60%. The buoyancy preflexion method is simple in principle and easy in application. Also, it can effectively induce pre-compression on the bottom concrete slab.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uoyancy preflexion metho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tructural performance and decreasing of the cross-sectional depth of floating structures.
The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enables workers to continuously receive a retirement pension even when workers change their jobs in different companies and so it performs a bridge fund as the complimentary living expenses until they receive government public pension.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ced workers to maintain an IRP account until their retirement age and to close their accounts only when they want to do so, it is not clear to measure its really effectiveness and, in fact, most of IRP accounts have been terminated immediately after the changes of their jobs. In this respect, IRP has not performed the bridge role for the future retirement pension income. We provide an economic decision-making model of both government and workers, where the retirement benefits related with the IRP are explicitly considered. Our model is required to select specific severance pay systems to maximize the income security and stability for their future old ages. It is concluded that the need of workers on the severance pay system is automatically revealed into the switch to IRP when workers are out from their current jobs, which is equivalent to the effect of gradually unifying the dual system of the retirement payment. In additoin, our empirical data indicates the relatively higher probability of termination on IRP for the older male workers having the more retirement deposi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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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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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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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및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욕구 증대로 유기농산물 시장규모가 최근 3년간 2.8배 성장 추세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00년 2,039 ha에서 '07년 122,882 ha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태적 원리에 부합된 벼 재배기술이 부족하며 특히 무경운 논토양에 대한 경영분석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기농업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한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하동군 양보면 예성마을 1ha를 대상으로 관행농업과 무경운 자운영 피복 벼 기계이앙을 실증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 토양 관리를 위해 2007년 9월 10일에 자운영을 3 kg/10a 파종하여 겨울철 토양 생태계를 유지하였고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볍씨 소독은 마른 종자를 60 $^{\circ}C$에서 8분간 침지하는 열탕침법을 이용하였으며 논 물담기는 5월 28일경 15 cm 이상 깊게 하여 자운영이 잘 분해되도록 하였다. 기계이앙은 6월 10일경 표면 1 cm 이내의 물 깊이에서 식부장치를 최대한 깊게하고 주수는 주당 5-7주 정도로 실시하였으며 기계이앙 후에는 5일 정도 물을 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후 물을 10 cm 이상 깊게 하여 잡초발생을 억제하였다. 중간낙수는 7월 10일경 1회 처리하였고 수확기 낙수는 9월 23일 실시하였다. 무경운 처리구의 이앙전 토양 가밀도는 관행 1.30 g $cm^{-3}$ 비해 0.09 g $cm^{-3}$ 정도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고 공극률은 관행 50.8%에 비해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분률이 3.5% 높았다. 무경운 자운영 피복 기계이앙 처리구의 잡초발생 건물량은 7월 4일경 피 8.8 g $m^{-2}$, 여뀌 10.8 g $m^{-2}$ 이었으며 9월 18일에는 피 16.0 g $m^{-2}$, 여뀌 12.3 g $m^{-2}$였다. 수확기 관행처리구의 주당 이삭수는 16.7개, 수당립수는 101개, 천립중은 25.4 g, 등숙비율은 82.3%로 수량은 517 kg $10a^{-1}$ 였으며 무경운 자운영 피복 기계이앙은 주당 이삭수가 14.1개, 수당 립수는 103개, 천립중은 26.2 g, 등숙비율은 91.2%로 수량이 456 kg $10a^{-1}$였다. 무경운 자운영피복 벼 기계이앙은 기경작업이나 시비작업 등이 없으므로 노동력이 60% 절감되었으며 농가소득은 5% 증대되었다. 따라서 농업분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경운 자운영 피복 벼 기계이앙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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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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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9-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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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구둑은 해수의 역류에 의한 염수침입을 방지하고 유역에 필요한 담수를 확보하기위하여 건설되며, 하구둑에 의하여 하천의 하구에 담수호가 생성된다. 하구담수호에 의해 기존에 염해로 취수할 수 없었던 하천구간에서의 취수가 가능하게 되며, 하구담수호를 일정한 수위로 관리함으로써 상당량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구담수호에 의하여 확보되는 수자원량에 대해 설계 당시의 분석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연 총량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며, 수리권과 관련하여 하구둑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수리권 가용수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그것은 하구둑의 방류량이 댐의 방류량과는 달라서 조석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에 단순한 물수지 분석으로 이를 모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1일 2회의 조석이 발생하므로 1일단위의 물수지 분석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구둑에서 많은 양의 농업용수 취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얼마정도의 양이 수리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 시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수리권 가용수량에 대한 추정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하구둑의 실시간 운영을 위하여 고 등(2004)이 개발한 "영산강하구 둑 물관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조위의 예측과 배수갑문의 방류량 산정기법 등과 수자원장기종 합계획(2006) 수립 시에 사용된 장기간의 일자연유량을 이용하여 하구둑의 수리권 가용수량 추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영산강 하구둑에 의해 생성된 영산호에 적용함으로써 영산호에 의해 증가되는 수리권 가용수량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T-P $77.7{\sim}96.6%$(평균 94.3%)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청호로 유입하는 유기물과 영양염류 연간 부하량의 80% 이상이 강우-유출과 함께 유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하기 위해, 수렴흐름 추적자시험에 의한 종분산지수와 시험대수층의 평균선형유속을 이용하여 종분산계수를 구하였다. 현장에서 수행된 양수시험에 의한 평균선형유속 22.44 m/day와 평균 종분산지수 0.4155 m를 적용하여 산정된 종분산계수는 $9.32\;m^2/day$이었다. 따라서, 시험부지 내 충적층에서 일정한 양수율$(2,500\;m^3/day)$로 지하수를 개발할 시에 양수정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염소이온의 확산면적은 1일 $9.32\;m^2$ 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적인 $OH{\cdot}$ 의 생성은 ascorbate가 조직손상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었다. 정확한 예측치를 얻기 위하여 불균질 조직이 조사야에 포함되는 경우 보정이 요구되며, 골반의 경우 골 조직의 보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불균질 조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며, 이는 CT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전시 슬러지층과 상등액의 온도차를 측정하여 대사열량의 발생량을 측정하고 슬러지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enin과 Rhaponticin의 작용(作用)에 의(依)한 것이며, 이는 한의학(韓醫學) 방제(方劑) 원리(原理)인 군신좌사(君臣佐使) 이론(理論)에서 군약(君藥)이 주증(主症)에 주(
Choi, Il-Yoon;Lee, Jun S.;Um, Ju-Hwan;Kang, Tae-Ku;Choi, Min-J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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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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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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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rack irregularities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safety and the ride comfort of trains as well as track maintenance work.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r track irregularities data measured in Kyoungbu high speed line using a track recording car(EM120).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EM120, which adopted versine measurement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the transfer function of EM120 was examined. The distributions of the surface and the alignment which have short wavelength were considerably high and the distribution decreased as wavelength increases. A distribution analysis of the wavelength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EN standards and most of the track irregularities were in a D1 wavelength range. The distributions of the amplitude of track irregularities were also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tributions of track irregularities decrease rapidly as amplitude increases. These results may be helpful in making track maintenance plans and revising track irregularities criteria.
Purpose: This article attempt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eload and screw loosening. Methods: Available clinical studies from 1981 to 2008 from the PUBMED that presented screw loosening data and review articles regarding screw joint stability were evaluated. Eleven studies dealing the biomechanical principles of the screw mechanics were reviewed. Moreover, the results of our data were included. Results: The frequency of screw loosening was consequently reduced due to the advancement in torque tightening with torque wrench, screw material, coating technique for reducing the frictional force, and thread design, etc. If preload in the screw falls below a critical level, joint stability may be compromised, and the screw joint may fail clinically. The types of fatigue failure of screw were divided to adhesive wear, plastic deformation, and screw fracture. Conclusion: An optimum preload is essential to the success of the implant-abutment complex. To maintain optimum preload, using a torque wrench and re-tightening at recall time were neede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was used to study effects of sucrose and gluten on wheat starch glass transition, gelatinization, and retrogradation.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_{g}$) of wheat starch decreased as the ratio of sucrose or gluten to starch increased. Both peak temperature ($T_{G}$) and enthalpy values of gelatinization endotherm increased or decreased with increasing ratio of sucrose or gluten, respectively. Wheat starch gel with no sucrose and gluten recrystallized up to 4 weeks of storage at $4^{\circ}C$, whereas those with sucrose and gluten completed recrystallization within 1 week. Both wheat starch gels with no sucrose and gluten, and those with sucrose and gluten at storage temperature of $32^{\circ}C$ recrystallized up to 4 weeks, with wheat starch-sucrose-gluten (1 : 0.5 : 0.12) system, which had highest ratios of gluten and sucrose to starch, showing lowest recrystallization. Nucleation and propagation rates of starch gel recrystallization based on polymer crystallization principles can be converted into peak width (${\delta}T$) and peak temperature ($T_{R}$) of retrogradative endotherm by DSC, because higher nucleation rate at storage temperature of $4^{\circ}C$ close to $T_{g}$ showed higher ${\delta}T$, whereas higher propagation rate at $32^{\circ}C$ (close to $T_{G}$) had higher $T_{R}$.
In order to raise efficiency in construction, construction period, construction costs etc. that have been problematic in the methods of hydration heat reduction thus far, this study has developed a new method. The principle of the developed construction method involves the laying of a heat conducting medium such as the heat pipe in the concrete, and through the fast conduction of heat by the heat pipe, the hydration heat occurring within the mass concrete is transferred to the exterior by which the internal hydration heat is reduced. If the study results of the onsite test are summarized, on application of existing hydration heat reduction methods, the highest temperature was reached in about 2$\sim$4 days, but when the heat pipe of this study was used, the period was reduced to within 24 hours. Moreover, when the thermal crack index was calculated with the method using the heat pipe as developed in this study, a value of 1.2 or higher was revealed, which is a level that can restrict the occurrence of cracks. Therefore, when the hydration heat control method using the heat pipe as developed in this study is applied, not only the effects of construction efficiency and reduction in construction period, but also outstanding economical effects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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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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