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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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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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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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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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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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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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은 아프리카 지역의 정부조직인 차드 분지 호수위원회(LCBC) 회원국이 테러조직인 보코하람의 테러 행위에 맞서기 위해 형성한 다국적군의 활동이 참여국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조사했다.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나이지리아, 카메룬, 니제르, 차드의 정치지도자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독재국가의 지도자들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반테러주의 활동의 실패에 대해 더 많은 정치적 비판에 직면한 결과 권력 유지에 실패했음을 파악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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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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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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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계량분석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고 빈도수와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 START 프로그램의 Global Terrorism Database의 폭탄테러사건 데이터 중 아프가니스탄에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 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케이스들을 분석했다. 기술적 통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폭탄테러 사건을 계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테러사건의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를 유추하면 테러리스트는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조건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사고를 통해 폭탄테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폭탄테러 사건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골지역과 비파슈툰 부족지역에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테러사건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사건 당 사상자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마약생산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상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마약생산지역이라도 파슈툰 부족지역에서는 사상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군, 경찰 같은 적대적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사건에서는 사상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폭탄테러가 어떤 특성과 경향성을 띠며 빈도수와 사상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