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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Legal Interpretation on Management Power of Article 7 Section 1 of Security Business Act)

  • 이종환;이민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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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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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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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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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게이트의 데미지 컨테이너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Automation Management System of Damaged Container in the Port Gate)

  • 차상현;노창균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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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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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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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동일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수동처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운영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터미널의 게이트 반출 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작업 처리 시 부정확한 자료 처리로 혼란 요소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바코드 시스템에서 스캐너에 바코드를 직접 인식시켜야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소요가 다소 길고 불편함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여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 RFID시스템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반출 입 처리 소요시간 단축하여 효율적인 게이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한편, 데미지 컨테이너 체크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게이트 반입 할때 컨테이너의 손상여부 확인 후 수기로 게이트 작업자가 직접 문서을 작성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고객이 데미지 컨테이너 증거자료를 요청할때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에 불충분하여 고객으로부터 크레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게이트 작업자 및 인력에 의한 컨테이너 관리의 어려움 발생하였고 게이트 주변 인력의 컨테이너 관리 안전사고에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는 게이트 데미지 컨테이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영상 저장 시스템에 의한 컨테이너 관리가 가능하다. 컨테이너 손상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데미지 컨테이너 자료를 요청 시 시스템에 저장 되어 있는 데미지 컨테이너 영상을 검색하여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하고 고객으로부터의 크레임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게이트 관리 인력 업무의 통합으로 인력 감소 및 게이트 부근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하였다.

울릉도 자연환경자원보호구역에서의 난개발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Ways of Improvement towards the Maldevelopment of Reserved Areas of Natural Environments, Ulleung Island)

  • 오남현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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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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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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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울릉도 자연환경자원보호구역에서의 난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울릉도 자연환경자원 보전구역에서 발생되는 난개발 형태는 국토이용변경, 일주도로의 개설, 항만건설에 따른 석산개발, 관광지 지정조성 및 군사시설 설치 등이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토이용변경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영역 감소와 식수원 오염이다. 둘째, 일주도로개설로 인한 자연생태계파괴이다. 셋째, 항만건설과 석산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해양생태계 변화이다. 넷째, 관광지 지정조성과 군대시설 설치에 따른 회귀한 식물의 훼손과 식수원 오염이다.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첫째, 국토이용변경으로 인하여 회귀한 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둘째, 도로 시설, 항만을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자연경관 및 환경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셋째, 도서지역 개발에 소요되는 석재 등은 전부 육지에서 반입하도록 하고 도서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그 소요예산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넷째, 관광지 지정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지역은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미 조성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재조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군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해 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무원 및 해당 주민들의 자연환경자원보전 및 보호하고자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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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Ways to Improve Activation of Port-Type Free Trade Zones)

  • 박재규;조민지;김환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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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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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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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휴대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 (A Survey on the Hazardous Substances in Agricultural Products of Baggage by Incheon Port)

  • 김지형;조남규;이규성;주광식;이한정;황의화;고종명;김용희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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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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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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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인천항으로 유입되는 휴대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휴대량 초과로 인천본부세관에 유치되는 농산물 등을 검사하였다. 수거 검체는 건고추절편 또는 고춧가루, 곡류, 종실류, 콩류, 견과류, 한약재원료, 참기름 등 총 293건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잔류농약, 곰팡이수, 타르색소, 수단색소 I, II, III, IV, 아플라톡신,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잔류이산화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건고추절편 또는 고춧가루는 잔류농약 동시다성분분석, 곰팡이수, 타르색소, 수단색소 I, II, III, IV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곰팡이수와 타르색소에서 부적합이 있었다. 2. 종실류는 타르색소 검사에서 불검출이었고, 콩류와 견과류의 아플라톡신 검사결과도 불검출이었다. 3. 곡류는 납, 카드뮴, 수은의 중금속 검사와 흑미의 경우 타르색소 검사를 추가하였고, 쌀 2건, 찹쌀, 율무, 조에서 각 1건씩 납 기준을 초과하였다. 4. 한약재 원료는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잔류이산화황 검사에서 대추 2건과 건강 3건에서 잔류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건강 1건에서 카드뮴이 부적합하였다. 5. 추석 전에 대거 유입된 참기름의 규격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총 293건의 휴대농산물 가운데 건고추 절편 또는 고춧가루 78건, 곡류 5건, 한약재 5건 등 88건에서 규격기준을 초과하여 30% 부적합율을 나타내었다. 시험항목 중에서는 곰팡이수 부적합 76건, 타르색소 1 건, 곰팡이수와 타르색소 동시부적합 1건, 납 5건, 잔류이산화황 4건, 잔류이산화황과 카드뮴 동시부적합 1건으로 나타났다. 7. 중금속 측정결과는 곡류에서 $Pb\;0.000{\sim}0.740mg/kg(0.191{\pm}0.209),\;Cd\;0.000{\sim}0.108mg/kg(0.007{\pm}0.020),\;Hg\;0.000{\sim}4.201mg/kg(0.162{\pm}0.319)$으로 나타났으며, 한약재원료에서는 $Pb\;0.000{\sim}2.480mg/kg(1.130{\pm}0.730),\;Cd\;0.000{\sim}0.761mg/kg(0.044{\pm}0.122),\;Hg\;0.000{\sim}0.157mg/kg(0.022{\pm}0.033),\;As\;0.000{\sim}0.560mg/kg(0.040{\pm}0.082)$, 잔류이산화황은 $2.0{\sim}1459.4ppm(303.1{\pm}324.2)$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