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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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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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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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0~2013년까지 14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개 대도시에 대한 총 주행거리, 도로연장길이, 대중교통 이용객수, 지역내총생산, 지역인구, 석유류 소비량에 대한 횡단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도로연장에 대한 반등효과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혼합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도로연장은 총 주행거리와 동반상승관계에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량은 총 주행거리와 역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관리형 교통정책이 도시 광역화로 자가운전의 편의성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거나, "걷기 힘든" 환경조성을 통해 자가운전 외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을 절감시킴으로써 추가적인 도로이용을 유인함을 뜻한다. 즉, 교통혼잡 및 정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연장 중심의 정책보다는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을 골자로 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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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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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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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가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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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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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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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 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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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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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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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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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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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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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 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은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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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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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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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9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가 131억불로 마감되었다. 상반기 수주가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저효과(base effect)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해외건설 수주가 가파르게 상승한 나머지 실제로는 올해 실적이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저조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2009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금액도 131억불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유가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주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불대를 상회하는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 업체들도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수주금액은 상반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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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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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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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주택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012년 건설수주는 불변금액 기준으로 1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건설투자는 최근 3년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취업자 감소, 금융부실 확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수석연구원의 '건설경기 침체 현황과 거시경제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경기의 현황과 건설경기 침체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분위기 반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본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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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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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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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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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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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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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6년 기준으로 1천8백만 수수의 육용오리가 사육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오리 사육시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생산 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연에서 물과 오리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오리가 몸을 담그거나 헤엄칠 수 있는 등 활동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야한다는 어떠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오리들이 머리를 물에 담글 수 있게 트러프(홈통형 물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니플 급수기를 통해서만 물에 접근할 수 있기도 하다. 유럽평의회는 오리들이 머리를 담그고 깃털을 적실 수 있는 형태로 물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오리의 복지가 자연 및 물의 접근 허용 점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오리의 몸과 깃털 상태를 기록하는 한편, 물 제공에 따른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3자기 행동 평가를 하였다. 오리들은 욕조(작은 연못), 트러프, 샤워시설, 니플급수기, 5주령까지 니플 급수기만 제공하고 이후 욕조를 이용하는 등의 5가지 방법으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1)한 시설에서 오리가 보내는 시간, 2)욕조가 주어졌을 때 오리들의 보상행동, 3) 오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을 기록하여 오리의 행동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오리들이 머리를 담그고 깃털을 정리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오리들이 코나 깃털을 깨끗이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욕조, 트러프, 샤워기를 통해 물을 제공해 주었을 때 물에서 목욕(bathing)을 하며 보낸 시간은 모두 동일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니플 급수기에서 목욕행동(bathing movement)을 한 시간은 아주 짧았으며, 니플 급수기 만으로 사육되었던 오리군의 욕조시설을 제공하였을 때는 '보상 반등행동'을 보였다. 트러프나 샤워시설이 제공되었던 그룹에서는 보상행동을 보이지 않아 이러한 시설들이 욕조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오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오리들은 욕조에서 헤엄을 치고, 샤워시설에서 물을 마시고 장난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설들이 제공되었을 때 오리들은 니플 급수기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육용 오리의 사육 환경의 복지 개선을 위해 트러프나 샤워 시설로 실제 욕조(작은 연못)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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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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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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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2009년도에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연비가 $12.27km/{\ell}$로 전년($11.47km/{\ell}$) 대비 7.0%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의 평균연비 향상률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 이후인 2006년~2008년간의 평균연비 향상률인 연평균 2.4%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또한 7%의 연비 향상으로 인해 연간 6만 toe의 에너지 소비절감(금액으로 환산시 335억 원) 및 16만톤의 $CO_2$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리바운드 효과에 따르면, 에너지 저감기술 진보는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 에너지 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바운드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크기가 작지 않다면, 연비 향상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또는 환경오염절감의 효과는 실제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비규제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개별(disaggregate) 자료를 사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리바운드 효과는 존재하고 그 크기가 0.299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정부에서 만약 이러한 반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및 무역수지 등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치가 29.9% 미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