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보상과 강제철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상가세입자들이 재개발에 저항하며 단체운동을 하지 않는지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용산의 한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재개발 계획이 세입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도시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전무하다. 상가세입자들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한 탓에 도시재개발제도를 변화시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도시재개발영역에서 상가세입자의 무력함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반대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냉담하였다. 구조적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개정과 더불어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입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97년 2월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전세계를 경악시킨 이후 지난해 11월엔 인간의 세포핵을 소의 난자에 이식시켜 배양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반인반수의 시대가 열렸다. 최근 생명공학기술개발에 따른 안전과 윤리를 문제삼는 환경단체ㆍ소비자단체ㆍ종교단체들이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선 이같은 반대가 생명공학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조정하고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민을 대화의 상대와 의사결정의 주체로 하는 '합의회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일본의 원자력 비판운동은 이방원전의 부하추종운전시험 반대를 계기로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반대움직임은 선동적인 내용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감정을 자극한 광뢰 륭씨 저 ${\ulcorner}$위험한 이야기${\lrcorner}$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에는 과학적인 지식을 잘못 인식한 주장과 신문기사 및 논문의 인용에 모순과 의문이 많으며, 또한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를 둔 내용도 많다. 따라서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분석정리하여 ${\ulcorner}'$위험한 이야기'의 오인${\lrcorner}$이란 자료를 발간하였다. 다음은 이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상임대표 박영신 -한국사회학연구소 부소장) 91년 창립된 '배달환경연구소"와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모임'이 모체가 되어 94년에 통합, 96년 '녹색연합'으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른 환경지킴이이다. 녹색연합은 97년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반대운동'을 펼쳐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군의 한강 독극물사건을 폭로하여 SOFA 개정의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녹색연합은 인간과 자연이 생태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밀양송전탑반대투쟁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해, 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 속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체험이 환경운동 참여의 생애사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의 사례자들은 사회운동 참여를 통해 가족이 경험한 국가폭력과 그것으로 인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드러냄으로써 가족의 삶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강요된 침묵을 깨고 상처를 드러내 치유하는 힘은 사회운동 속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이다. 이 연구에서의 이러한 발견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국가폭력의 체험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회성원들의 기억속에 은폐되고 억압되어 있을,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와 연대의 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구술생애사 기록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구술생애사 기록은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문자문화에 편입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위와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공적 기록만으로 역사적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기록을 모으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공적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대립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남겨진 기록만으로는 균형 잡힌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생산한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참여 여성들의 구술생애사는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행위에 대해 풍부하고 균형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스페인은 지금 아레스도상의 민주화 노선을 배경으로 현대화를 향해 크게 제1보를 발디딤하려 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개발에 대해서는 $\lceil$1985년에는 전력의 50%를 원발로서 충당한다$\rfloor$라고 말할 만큼 힘을 쓰고 있다. 실업$\cdot$인프레라는 국내문제를 안고서 어떻게 현대화를 달성해나갈까, 바스크족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원발반대운동의 운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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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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