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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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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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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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최근의 사고현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비롯해 각종 재해에서 보듯이, 현대사회의 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돌이키기 힘든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먼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발생했던 수많은 재해와 사건사고가 이를 증명한다. 희망찬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2013년이었지만,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해 연일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회자됐다. 우리 안전문화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이것이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부실한 안전관리, 미흡한 안전의식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던 2013년도의 주요 재해를 모아봤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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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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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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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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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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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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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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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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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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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역대 대통령 취임사 단어구름으로 보여줌으로써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특정 단어의 등장 횟수에 비례하여 중심 단어를 찾아주기 때문에 취임사 전체에 흐르는 문맥이나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18개 대통령 취임사에 등장하는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네트워크상에서 허브(hub)에 해당하는 단어를 연결하면 대통령의 의도나 통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18개 대통령 취임사는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초대 취임사 네트워크에 두 번째 취임사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적변화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동적 분석 결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통령 통치 방향과 변화가 담겨져 있기에 대한민국 현대사 흐름을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복잡계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사회현상, 자연현상, 생명현상을 넘어서 대통령 취임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함축된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방법론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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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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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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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박근혜 정부의 신(新)정책기조에서 ICT 기술이 타 산업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재조명되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반적인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산업 기술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인 국가적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T R&D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의 ICT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고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준비되어 '13년 10월에 발표된 ICT R&D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한 '14년 ICT R&D 추진 방향과 이와 정렬성을 갖는 창조융합 R&D분야의 주요 이슈 및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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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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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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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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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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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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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Government Informatization Policy Plan represents the government's technology policy vision and a set of ICT policy agenda and initiatives for the tenure of the government. The Policy Plan, however, normally produces an excess of disconcerted and superfluous ICT policy proposals from various policy units in the government. To cope with the superficiality of the ICT policy set in the Policy Plan, this paper proposes an analysis of the epistemology of the policy set. A policy is constructed as an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cy argument is analysed using a model of argument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esent informatization policy is driven by three epistemological motives -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performance of the ICT Technology. The various assumptions and premises that underlie and direct the generation of ICT policy arguments with different motives are idenfied and then are exposed to strong rebuttal arguments to evaluate their epistemological tenabilit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pistemological analysis are discussed in the end.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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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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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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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tamp commemorating the inauguration of a president is the smallest historical symbol that contains a nation's vision and wishes of the times. The stamp itself is just a collection of images but contains the meaning of the highest leader's perceived image at the time through their face and a symbol. This paper regarded presidential inauguration commemorative stamps in the context of advertisement or promotional materials to structurally analyze the images of the political leaders embedded in stamps utilizing 'semiology' theory, which is considered to be a useful method of advertisement. In accordance with social and cultural changes, the 2000s, when the changes in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stamp was most distinctively noticeable, was set as the time frame. Only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commemorative stamps of Moo-hyun Roh, Myung-bak Lee, Geun-hye Park, and Jae-in Moon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In order to interpret the image, a semiotic structure was applied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 image of the political leaders. Since this can lead to subjective judgment in image analysis, it attempted to find the truth through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and approach it from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not a static approach. In this paper, the images of the Korean political leaders in the 2000s shown on stamps are no longer influenced by traditional political factors such as political parties, political ideologies, and regional origins due to the evolution of democracy. This study deriv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s of independent and characteristic leaders centered on a person according to the situations and social phenomena of the times.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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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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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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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ttempts to redefine the concept of 'fairness'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and tries to build a new model for evaluating the fairness of Korean public broadcasting. The author insists that the fairness in public broadcasting consists of binary components of the public and rightful reporting, and views that the public reporting represents of neutralness, balance and impartiality while the rightful reporting represents of factuality, multiplicity and the protection of social minorities. The author suggests that two criteria of the public and rightful reporting results in four models of 'shepherd', 'acrobat', 'tribune', and 'trumpeter' in accord with its focus on the public and the rightful reporting. Survey toward the professionals in public broadcasting in academia was conducted and addressed the fact that Korean public broadcasting is close to the trumpeter model with some feature of acrobat.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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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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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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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recent success of populist parties and candidates i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leads to a massive amount of empirical research on populism, a deviant for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uch ink has been spilled to define populism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its rise and continued success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populist attitudes of individual voters. Using a large-scale online survey fielded in the context of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this study examines (1) what determines populist attitudes of South Korean voters and (2) how populist attitudes are associated with evaluations of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and political issues.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people high on populism are more likely to support an underdog left-wing political party and its presidential candidate, and are less likely to support policies implemented or proposed under the auspic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se findings do not necessarily suggest the inherent affinity between populism and left-wing ideology; rather, it implies populist attitudes happened to appear in 2017, in reactions to lack of confidence in the previous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