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역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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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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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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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진보주의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냉전자유주의'를 해명함으로써 패전과 냉전 초기의 일본에서 영위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실체를 해명한다. '민주'와 '평화'가 모색된 패전과 냉전 초기의 공간에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냉전적 현실에 투사되는 양상을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가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냉전 상황에서의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을 포착하는 것이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표현된다. 마루야마는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여 '민주'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냉전 구조에서 생겨난 반공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비판하였고,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평화를 모색하였다. 마루야마에게 냉전체제의 '두 개의 세계'를벗어나는 길이 '중립'과 '평화'였다면, 파시즘을 벗어나는 길은 '공평한 판단'과184 | 동북아역사논총 59호'자주적 결사'였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서 주체는 '시민'보다는 '국민'을지향하는 것이었고,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은 '민주'와 '평화'를 위한조건이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작동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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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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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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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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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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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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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한 초등수학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수학영재원 학생들에게 적용 후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중심 초등수학영재 수업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한 후 4개의 주제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Figured Worlds와 행위주체성(agency)의 개념을 연구에 적용하여 사회문제 중심 초등수학영재수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업 설계 및 수업 분석의 이론적 기틀로 활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초등수학영재원 학생들에게 적용 후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수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회인식에 변화가 있었으며 비판적 수학적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기존의 Figured Worlds에 저항하여 변화를 꾀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자신들의 생활과 인접한 사회문제를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느끼게 되었고, 주어진 수행과제에 담긴 사회 비정의 문제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탐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기여의식, 리더십 등과 같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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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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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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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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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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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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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보활용능력과 수사학의 융합을 통해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교양과목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논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의 성격을 1) 발견법을 이용한 상황적 활용능력, 2) 탐구를 중시하는 과정 중심 활용능력, 3) 편재성에 적합한 활용능력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이 학제성을 띠는 민주시민의 핵심 교양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정보활용능력의 교육에는 기술 이용 중심의 방법도 있는 등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실제 프로그램으로는 '문제 발견을 위한 상황적 질문하기', '학습론 책 선별해서 읽고 서평 쓰기', '실제 도서관 탐방 보고서 쓰기', '민주시민을 위한 정보윤리 교육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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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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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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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 한국염색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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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염색가공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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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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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olyester는 분산염료를 사용하여 염색을 하는데, 우수한 염색성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우수한 견뢰도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의류용으로 주로 사용되어 온 Polyester는, 해도형 초극세사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비의류 산자용으로의 용도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자용 시장은 세탁견뢰도보다는 높은 일광견뢰도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산자용 초극세사 시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분산염료가 가진 일광견뢰도보다 더욱 우수한 일광견뢰도를 가진 염료개발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중략)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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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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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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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현대인들의 화두이다. 소통 단절의 사회라느니, 원활한 의사소통만이 민주주의의 참다운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다느니 하는 말들은 우리는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듣는다. 커뮤니케이션, 특히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대화자 간의 공유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수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와 맺는 커뮤니케이션은 일반 커뮤니케이션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말에 귀만 기울여주어도 절반은 저절로 치료가 된다.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정확한 진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 수의사의 문제는 좀더 복잡하다.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심층 설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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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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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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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강학상 의미의 형식적 조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기체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영역의 인사관리 분야는 단연 우수 신임자 확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조직도 물론 이러한 경향성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 역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 경찰의 역할에 대한 서비스 지향적인 내외적 욕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찰관 개인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에 있다고 할 수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경찰조직 내 우수자원 유입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임용시험의 개선을 통한 접근에 집중하여 소개하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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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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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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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