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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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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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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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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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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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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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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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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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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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저자들은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되었던 민주름버섯목에 속하는 버섯들을 1978년 한국균학회가 제정한 "한국말 버섯이름 통일안"을 기초로 2000년 한국균학회에서 제안한 "버섯이름 한국명 통일안"과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민주름버섯목의 현대 분류체계에 따라 우리말 버섯이름들을 재정리하였다. 현행 우리말 버섯이름 중, 기본적으로 "한국말 버섯이름 통일안"에 어긋나거나 잘못 명명된 40종을 개칭하였으며, 재정리를 마친 한국산 민주름버섯목의 버섯들은 총 23과, 144속, 411종에 해당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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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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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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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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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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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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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정보화 분야 ODA를 통해 확산된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개발도상국의 정치 체제에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IT ODA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DA를 통한 IT이전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공여국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에 대한 IT ODA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인터넷 확산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양자구조를 보여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기초한 민주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IT ODA를 이행함에 있어 선진국의 IT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에 기초하기보다 국가마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IT ODA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한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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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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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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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우리나라의 중부와 남부의 전역을 통하여 민주름버섯류의 분포가 다양한 국내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도합 35회 에 걸쳐 계룡산,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 강천산 군립공원, 모악산 도립공원, 공릉 및 마니산 국민관광지, 내량리 및 광덕산 일반지역, 적목리, 명지산, 수락산, 왕산, 봉화산 경기도 일대, 그리고 관악산, 대모산, 서삼릉, 서오릉 일대의 서울시 근교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전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균류 탐색과 채집을 실시하여 550점의 표본을 채집하고 이들 균류의 국내 분포상을 조사하면서 국내 민주름버섯류의 미기록종과 고유종의 발굴을 수행하였다. 동정된 균류중 2속 4종은 국내 미기록균류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미기록속을 열거하면 Meruliopsis(기준종=M. taxicola, 가죽아교버섯속, 신칭)와 Pseudomerulius(기준종=P. aureus; 주름버점버섯속, 신칭)이며, 해당 미기록종을 열거하면 고약버섯과의 Phanerochaete calotricha(깃털유색고약버섯, 신칭)와 Phanerochaete chrysorhiza(침유색고약버섯, 신칭), 아교버섯과의 Meruliopsis corium(흰가죽아교버섯, 신칭), 및 버짐버섯과적 Pseudomerulius aureus(주름버짐버섯, 신칭)이다. 1994년 정학성은 한국산 목재부후균류의 분포상에 대한 연구 제 2보를 통하여 국내 목재부후균류의 민주름버섯류를 98속 217종 1변종으로 확인한바 있으며, 이어 1995년도에 게재한 한국산 민주름버섯목의 분류학적 연구 제 I보에서 발표한 2속 7종 미기록균류와 1996년도에 게재한 제 II보에서 발표한 1속 6종 미기록균류 및 제 III보에서 발표한 1속 6종 미기록균류와 함께 본 연구에서 확인된 2속 4종 미기록균류를 합산하면 한국산 목재부후 민주름버섯류는 도합 17과 104속 240종 1변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미기록종 균류는 내량리 , 대모산, 및 왕산에서 채집되었으며, 이들중 깃털유색고약버섯과 침유색고약버섯은 미확인 활엽수, 흰가죽아교버섯은 산벚나무, 및 주름버짐버섯은 소나무에서 발견되었다. 군위 지역은 과거의 균류조사 기록의 부재와 지방 산업으로 인한 공해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유의 균류 분포상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서울과 서울근교는 정학성(1996)의 제 III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하고 특이한 균류 분포상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군위 지역과 서울을 위시한 서울 근교 일대는 산업 공해와 관련하여 민주름버섯류의 분포상 연구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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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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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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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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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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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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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94년 10월부터 1995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중부와 남부의 전역을 통하여 도합 28차례에 걸쳐 12개 국립공원, 2개 도립공원, 및 6개 일반 산악지역을 위시한 우리나라의 전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고등균류 탐색을 실시하여 도합 634점의 목재부후균류를 채집하고 그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당자균류 민주름버섯류에 대한 체계적인 동정과 분류를 시도하여 국내 민주름버섯류의 미기록종과 고유종의 발굴을 수행하고 도합 9과 49속 92종의 민주름버섯목 균류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동정된 균류중 1속 6종은 국내 미기록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미기록속은 Phlebiopsis (좀아교고약버섯속, 신칭)이며, 해당 미기록종은 고약버섯과의 Athelia bombacina (막부후고약버섯, 신칭), Ceraceomyces sublaevis (참밀고약버섯, 신칭), Hyphoderma sibiricum (틈목재고약버섯, 신칭), Hyphodontia arguta (침돌기고약버섯, 신청), Phlebiopsis gigantea (좀아교고약버섯, 신칭), 및 Radulomyces confluens (이빨버섯)이다. 1994년 정학성은 한국균학회지에 게재한 한국산 목재부후균류의 분포상에 대한 연구 제 2보를 통하여 국내 목재부후균류의 민주름버섯류를 98속 217종 1변종으로 확인한바 있으며, 이어 1995년도에 게재한 한국산 민주름버섯목의 분류학적 연구 제 1보에서 발표한 2속 7종 미기록과 1996년도에 게재한 제 2보에서 발표한 1속 6종 미기록과 함께 본 연구의 1속 6종 미기록을 합산하면 한국산 목재부후 민주름버섯류는 도합 17과 102속 236종 1변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미기록종중 막부후고약버섯은 상수리나무, 참밀고약버섯은 미확인 활엽수, 틈목재고약버섯은 오리나무, 침돌기고약버섯과 이빨버섯은 벚나무, 좀아교고약버섯은 소나무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미기록종은 서울 근교의 북한산과 관악산에서 채집되었으며 과거 서울근교에서 조사된 균류의 분포기록이 미비한 점과 대도시의 공해와 등산객의 행락에 의한 오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특이한 균류의 분포상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서울 근교와 서울 주변의 경기도 일대는 도시오염과 관련하여 민주름버섯류의 분포상 조사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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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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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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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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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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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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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