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지방화, 민주화 확산과 환경에 대한 관심등이 고조되면서 발전소 건설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에너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소비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력정책은 그 동안의 공급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측면에서 수요관리 및 소비절약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수요관리 및 전기소비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전기저소비형사회가 되도록 유동함에 아울러 기존설비의 수명연장, 효율 및 기능 향상 그리고 기술개발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카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ㆍ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게임, 애니매이션, 디지털영화, 웹 에듀테이먼트, 웹 홍보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산 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에 힘입어 과거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아날로그 스토리텔링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민주적, 평등적, 속성을 안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율성을 국가적 비전으로 삼아야 할 이때,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대적인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영화, 웹 에듀테인먼트, 웹 홍보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에 힘입어 과거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아날로그 스토리텔링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민주적, 평등적 속성을 안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육성을 국가적 비전으로 삼아야 할 이때,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대적인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2016년은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한 한 해였다. 집권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공작과 탄압이 점차 교묘한 수준으로 진화하며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옥죄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한편 표심을 얻기 위한 시혜성 정책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수혜 관계의 정치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어갔다. 캄보디아 경제는 2016년 한 해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서서히 노출되며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탈월입중(脫越入中)의 형세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인 친 중국 노선은 동시에 베트남과의 갈등, 나아가 아세안 내부에 심각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배태하였다.
80년대 한국사회는 70년대 산업화의 연속과 90년대 민주화의 열기가 혼종된 시기이다. 80년대 한국영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속에서 긴장과 갈등 양상을 영화의 공간과 같은 양식에 약호화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80년대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상이 80년대 한국영화에 어떻게 약호화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80년대 서울 도시경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80년대 한국영화의 도시 공간 재현양식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1980년 개봉작 <바람불어 좋은날>과 1988년 개봉작 <칠수와 만수>의 공간 구성 양식 분석을 통해 1980년대를 관통하는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70년대를 마무리하는 <바 불어 좋은날>과 90년대를 맞이하는 <칠수와 만수>는 80년대 한국영화사의 단면과 한국사회상의 혼종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두 영화의 도시 공간 양식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를 총체적으로 약호화한다.
이 논문이 살피고자 하는 것은 공중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아니라 이 말로 표현되어 온 특정한 한 의미다. 이 의미란 '공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과의 공유된 이해와 동의된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 듀이나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그리고 제임스 케리 등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와 언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연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공중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전통적으로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라 불려 왔던 연구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평가하려는 연구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논문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러한 공중 개념을 분석적 범주로서 사용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서구 학계의 많은 주장들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분석적 범주로서 무시되어왔다는 사실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격과 한계를 드러내 준다.
나노기술은 현재 대부분의 연구 및 산업 선진국에서 미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나라의 정부는 미래의 기술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나노기술 연구에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노기술 연구는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을 공적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책무성을 요구받는 분야가 된다. 저자는 나노기술 연구의 책무성을 적절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만이 아니라 시민의 위험인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흔히 위험인지는 객관적 확률로 주어지는 위험에 비해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근거에서 기술연구 정책에서 정당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저자는 위험인지가 대중이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효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상호주관적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 5·18과 관련하여 민주공동체처럼 긍정적인 내용과 광주시민들의 희생처럼 부정적인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더 빠르게 떠올리는지 암묵적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들이 5·18과 연합된 조건에서 더욱 빠르게 반응하였다. 하지만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민주공동체와 관련된 사진들이 5·18과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빨랐다. 아울러 두 지역 대학생들의 5·18에 대한 암묵적평가를 측정해본 결과,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5·18에 대해 외상에 가까운 암묵적 표상을 지니며, 5·18을 참담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잘 모르지만 그 희생이 갖는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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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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