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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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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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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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대사회는 지식$\cdot$정보사회이며,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도서관의 장서는 그 생산과 수집, 그리고 축적의 과정에서부터 편견과 왜곡으로 인한 굴절과 편향을 멀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서관이 현대사회의 지식$\cdot$정보의 유통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다. 이 연구는 장서연구의 필요성과 주요 해결 과제,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고찰이다. 장서 연구는 도서관장서의 축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장서가 편향성을 띠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편향성의 현단계를 밝히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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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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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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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정보격차는 더욱 크게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격차의 요인으로 경제적 빈부차, 정보의 상품화, 그리고 정보수단의 사유화, 정보폭증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부자와 빈자간의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정책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공영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도서관과 공공교육, 공론의 장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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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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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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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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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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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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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화적 혼성성을 중심으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한국영화 미학의 현주소를 탐구했던 이전 논문의 연장 선상에서 작성된 이번 논문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혼성성과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영화는 [쉬리], [공동경비구역], [태극기 휘날리며]이고 이 작품들은 서구적인 제작방식에 한국의 분단 이데올로기가 혼합된 형태이다. 하지만 이들 영화들을 탈식민적 저항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민족적 비극 담론에 대한 역사적 규명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민족 분단의 고통과 주인공의 불행에 대한 동정적 감상주의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영화들은 탈식민적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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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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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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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사료를 토대로, 매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 사료 평가체계는 가치 선별 논리를 지향하면서도, 가치의 경중에 따른 관리조치 차별화를 통해 사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성을 최적화시킨다는 전략을 구현하였다. 그동안 중복본 위주의 폐기대상을 골라내는 소극적 선별 논리를 넘어 사료의 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질서가 부재한 방대한 양의 기록물 처리에 당면하여 한정된 자원 활용상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매뉴스크립트 기관들에 좋은 선례를 제공해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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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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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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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우려되는 디지털격차를 해결하는 대안이 IC(Information Commons)이며, IC의 가치가 OA(Open Acess)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에 있다는 전제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가치 실현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공간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6개로 구분하였고, 6개 IC공간의 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공공도서관의 IC 적용 시 고려할 부분을 제안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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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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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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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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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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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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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캄보디아의 2017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진 모범적인 선거였다.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과반의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을 해산했다.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는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와 방송국이 무더기로 폐쇄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사회는 고도의 감시와 사찰 속에 극도로 위축되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캄보디아 경제는 꾸준히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외형적 성장 이면의 구조적 취약점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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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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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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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11월에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미국의 라티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미디어에서 중간선거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며, 민주당후보들의 당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라티노의 인구학적 특성, 지리적 인구분포 및 라티노 여론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라티노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제한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중간선거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은 실제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으며, 이는 민주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라티노 인구비가 높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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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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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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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독특한 의사결정과정에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전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에 따른 기대수준을 한국의 국회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 유권자들이 보이는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은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며, 이는 현실 정치체제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높은 정치적 기대치가 현실의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할 때 역시 높은 실망감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며, 한국 국회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파행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