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재생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자 구조 특성상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실제로도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많은 부분을 가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민원차원으로만 여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협력과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정의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해 종합사업관리 (Program Management)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를 파악, 분석하여 유형 분류를 통해 그들의 관계와 각 이해관계자들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Stakeholder Management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clarify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complaining type, the complaining behavior, and the subsequent purchase intention. The data in this study i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patients with grievances who visited the help desk centers of :1 general hospitals in Seoul. Total 7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mplaining type(related with medical service) have relatively correlation with the having of occupation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elect motivation of hospital. 2. The complaining type(related with medical service) has an effect un the official complaining behavior. And the older persons take action with the official complaining behavior. 3. The complaining type(related with medical service) has an effect on the negative purchase intention.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hospitals management is that hospitals improve their medical service quality. And hospital managers should station the complaining center and try to ease the complaining behavior and negative purchase intention.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of the world for drought but still it is difficult to find scientific researches for understanding of the drought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d the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meterological drought severity and classified the drought development types in North Korea. All eleven drought indices were tested such as seasonal rainfall, PDS, SPI and so on, and then drew the drought risk map by each indicator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for twenty one meteorological stations. In addition meteorological drought characteristics in North Korea was classified to six patterns on Si/Gun administrative units using cluster analysis on the drought indicators. The cluster III has the strongly drought-resistant area due to sufficient rainfall and the cluster V was considered as the most drought-vulnerable area, Pungsan and Sinpo, because of the severest drought condition for eight drought indica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provided for the basic understanding of regionalized drought severity and characteristics confronting the risk of drought from climate variations in North Korea.
As construction project is becoming larger, construction progress and works are more various and complex according to recent Korean construction tendency. The growth of construction induces much pollution on the progress of construction and the problems due to the construction pollution are raised into social problem strongly, because it is increasing the need on the quality of lift and the desire of clean environment. This study aimed to seek far the effective solving plan of the construction popular complaints by surveying the real condition of construction popular complaints and analyzing the cause and tansaction period of popular complaints. For this study, the laws related and popular complaints were analysed focusing on the documents in low district offices of Gwangju from 2000 to 2004. As a result, the types of construction popular complaints were divided into 17 and the causes were as follows in order: crack and subsidence of ground(14.90%), infringement of private life(11.55%), noise(10.80%), infringement of a right to sunshine(10.07%) and breakdown(6.7%). Consequently, it is considered that these complaints are occurred by physical and environmental causes.
침수상황감시/현장안내시스템은 핸드폰망(CDMA)등 다양한 통신채널과 이들의 DTMF, SMS, Data 통신 등을 활용하여 수위 등 현장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 위험요인 발생 시 비즈니스 룰(Business Rule)을 이용 자동으로 현장안내 및 관리자, 지역주민, 수문 인근 경작지 농민에게 SMS를 이용 즉각 위험 상황을 전달하고, 상황실에 현장 상황 자동표출을 통하여 관계기관 및 국민들이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상황 관리에 있어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관리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을 이용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분야별 자료들이 행정적인 업무지시 및 응답에 치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배수문, 잠수교, 하상주차장 등 위험지역의 침수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공무원, 민원인, 인근주민에게 상황단계에 따른 안내 및 관리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는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어 단순한 프로그래밍에 의한 전산화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BRMS(Business Rule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여 침수상황감시/현장안내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 정책적의지, 지역여건의 다양화, 인접시설과의 연계성, 민원발생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 해결책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이 추가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검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방법 및 기준을 분석하여 재검토 요소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재검토 유형에 따른 재검토 공정을 정립하였으며, 재검토 기준의 객관화 및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치지형도, LiDAR 데이터, 정사영상 등의 지능형 국토정보를 이용하여 재검토 유형에 적합한 공간분석 기법을 선정, 적용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문 수자원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HSG 1995와 HSG 2006 두가지 분류법에 의한 우리나라 수문학적 토양유형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각각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소유역의 수치세부정밀토양도 (1:5,000)에 적용하여 SCS-CN법을 이용한 유효 우량 산정과 유출곡선을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악지에서 주로 침투능이 크고 하성 또는 해안평탄지로 가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HSG 1995 토양 유형 중 A군은 전체의 42.2%로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군 29.4%, C군 18.5%, D군 9.9% 순으로 나타났다. HSG 2006 토양유형은 A군 35.1%, B군 15.7%, C군 5.5%, D군 43.7%로 D군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특징을 가진다. HSG 1995에서 A, B, C군으로 분류되었다가 HSG 2006에서 D군으로 분류된 토양 유형의 비율이 약 34.1%로 나타나 국립농업과학원에 의해 분류된 토양유형 중 D군의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유역의 수치세부정밀토양도에 기반한 수문학적 토양유형 분포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산림과 밭으로 이용되는 토양의 유형이 A로 분류되는 것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HSG 2006의 토양유형은 유역에서 C 유형이 거의 없거나 적게 분포하고 HSG 1995에 비해 D 유형이 많게 나타난다. 미계측 유역에 대한 직접유출량 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CS-CN법을 이용하여,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유역에서 직접유출에 기여하는 유효우량을 산정하고 SCS 삼각단위도를 사용하여 첨두유량과 첨두시간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HSG 1995와 HSG 2006 수문학적 토양유형과 토지 이용별 CN값을 적용하여 유역의 CN값 (AMC II)을 구한 결과는 각각 54와 62로 나타났다. 이 때, 우량계가 설치된 지점의 강우자료를 평균하여 2004년~2005년 강우사상별로 정리하여 초기손실량 (I)이 총강우량 (P)보다 큰 경우를 제외한 강우사상을 선택하였고, 8월 16일에서 강우사상 전까지 내린 강수에 따라 선행수분조건 III으로 조정하여 유효우량 산출을 위한 CN값을 각각 73과 79로 하여 사용하였다. 강우사상에 대한 HSG 2006 기준의 유효우량이 56.67 mm로 HSG 1995 기준의 44.87 mm 보다 약 25% 많게 나타났다. 두 가지 수문학적 토양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각 유효 우량에 대하여 수문곡선을 합성하여 실제 관측치와 비교한 결과 두 개 기준 모두 관측치와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실측치보다 감수부에서 급격하게 감소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첨두유량은 HSG 1995 보다는 HSG 2006 기준을 사용할 때 관측치와 더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 바이오인식기술은 출입국심사(전자여권, 승무원 승객 신원확인), 출입통제(도어락, 출입통제 근태관리), 행정(무인민원발급, 전자조달), 사회복지(미아찾기, 복지기금관리), 의료(원격의료, 의료진 환자 신원확인), 정보통신(휴대폰 PC 인터넷 인증), 금융(온라인 뱅킹, ATM 현금인출) 등 다방면에서 폭넓게 보급되어 실생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림1]은 신체적 특징(Physiological biometrics)과 행동적 특징(Behavioral biometrics)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기술인 바이오인식기술의 유형과 함께 각 기술별 보안취약점(괄호 안 빨강색글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ATM 인출기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은 핀테크 분야에서 비대면 인증기술로 바이오인식기술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가짜지문 등 기존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바이오인식기술의 위변조 위협에 대한 우려 존재함에 따라 뇌파 심전도 근전도 맥박 등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적(신체의 기능적) 특징을 이용한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비대면 인증기술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차세대 바이오인식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 또한, 이러한 생체신호는 최근에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에서 스마트워치를 통해 심장박동수를 측정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모바일 지급결제, 헬스케어 등과 같은 IoT 모바일 융복합 응용서비스에 활용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뇌파 심전도(심박수)와 같은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스마트워치 밴드형 의복형 또는 패치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생체신호센서, 생체신호 인증기술 및 관련표준화 동향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국내외 관련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난 2015년 5월29일에 발족한 국내외 전문가그룹인 KISA"모바일 생체신호 인증기술 표준연구회"(이하 KISA 표준연구회)가 구심점이 되어 한국형 생체신호를 이용한 차세대 텔레바이오인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국내외 표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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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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