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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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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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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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장으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이동성 위치기반 실시간 등의 특징은 재난안전 관리에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비상정보 획득 및 공유의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재난관련 언론보도, 민원, 제보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난전조(前兆)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이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정보기술과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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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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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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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해 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무선국 허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G4C(Government for Citizen) 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따라 미래 주파수 이용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 쟁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주파수 공유 기술 개발의 촉진 및 관리를 위한 고도화 된 스펙트럼 정책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e-licensing의 고도화를 위해 해외 e-licensing에 대한 사례 분석과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e-licensing에 대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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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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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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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양의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 기준에 의해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중복 구축하여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기본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제도(이하 토지주제도)이며, 이들 자료는 지자체 전 부서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서 토지 및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발급의 기반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는 지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서 각기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도면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지적원도 이외에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토지주제는 현행법상 최종 결정·고시를 필지조사나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 지적도, 지적과 지형이 표시된 지형·지적도면을 이용함으로서 일선 지자체에서 조차 토지이용규제의 총괄적인 현황 및 규제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적도와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는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정보의 추출 및 관리가 단순중첩으로는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민원발급이나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목적은 지형도, 지적도, 토지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를 통합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료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은 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OpenGIS의 CORBA(OGC 1998)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시스템 설계방법론은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설계 및 구현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운영환경은 공간자료의 편집에 있어 가격대비 신뢰성이 높으며 지자체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CAD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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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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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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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공공행정에서 ICT의 도입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관료와 주민의 관계에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행정을 사례로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서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호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ICT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수급자가 상대편의 정보와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면서 면대면의 인간관계가 확인조사와 민원제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무적 절차로 대체되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ICT-기반의 행정시스템이 전담 공무원의 일상업무와 수급자의 생활세계를 조밀하게 감찰하게 되면서 일선관료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정책선택권이 축소되고 수급자들의 공개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화가 휴먼서비스의 신뢰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더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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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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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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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국내 PM 시장의 성장과 다수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PM 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PM 조작 및 운행 미숙으로 인한 사고 감소 방안으로 PM 교육·연습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M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갈등 요소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PM 플레이그라운드 운영 및 PM 시범구역 운영 방법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PM 플레이 그라운드 운영을 통한 기초데이터 수집 및 초보운전자 행태 분석으로 이용자의 운행 안전성 개선이 가능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방안을 통해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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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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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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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대규모 토목 건설 프로젝트는 용지 매입비용 및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해안 및 하천지역의 용지를 활용하고 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지반이나 해안 및 하천 지역의 지반은 충분한 지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지반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약지반은 주로 점토나 실트와 같은 미세한 입자의 흙이나 간극이 큰 유기질토 또는 이탄, 느슨한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제체 및 구조물의 안정과 침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오컴포지트의 수리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재하중에 따른 통수성과 전수성 실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에 지하구조물을 축조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지하수 누수 및 양압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토목섬유를 적용한 배수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지반의 조건상 양압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매립지의 준설토를 이용하여 실내배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내 배수실험에서는 실험기 하부에 토목섬유 배수층을 설치한 후에 상부에 준설토를 다져 넣고 상부에서 단계별 수압을 가하여 배수량과 간극수압을 측정하여 각각의 수압에 따른 계측값들과 이론적인 값들과 비교하였다. 실내배수실험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흙이나 암석과 같은 다공질 재료의 간극수압 분포나 이동을 해석하기 위한 2차원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실내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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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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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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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간정보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해·재난·환경·시설물·기업마케팅·문화재 관리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데이터 품질이 확보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15개의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정책결정이나 민원지원에서 공간정보의 활용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은 개별 업무처리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산된 연계 채널로 인해 데이터 중복구축과 품질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간정보의 공개·개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에 가치사슬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구축’, ‘통합·공유’, ‘응용·융복합’, ‘공개·개방’ 이라는 4단계의 공간정보 데이터 흐름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5개의 국가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개편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국가공간 정보시스템의 개편 모델과 순환체계를 통해 최신성·일관성·정확성·연계성이 확보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공공활용 및 민간개방 활성화를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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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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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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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 상담은 110로 구분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 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 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1) 접수의 통합, (2)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3)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4)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1)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 정확한 대응가능, (2)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3)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 종합적 상황판단, (4)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