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 보이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한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민원 내용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원 신고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민원에 집중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정부 기관에서도 즉각적인 민원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관공서 간의 빠른 민원 파악 및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커뮤니티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을 활용하여 본 논문은 모바일 기반의 민원 처리를 위한 유망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소셜 네트워크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원에 집중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정부기관에서도 즉각적으로 민원 확인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실험 결과,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민원 서비스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과와 효율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는 새로운 향상된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서 민원이라는 주제를 다룸으로서 일반 사용자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높은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사업정보화(CALS :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CALS는 제조업의 모든 상품, 즉 주요장비 또는 다양한 상품 등을 획득하기 위한 설계, 생산과정, 또는 보급, 조달 및 이를 운영하는 운용지원과정을 연결시키고, 이들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정보를 표준이라는 공통 창구를 통해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상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화시키는 개념이다.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동화되고 통합된 환경으로 변환시키는 정부와 기업간의 경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확장된 건설CALS는 건설공사 전 과정, 즉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보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이를 지원하기 위한 5개의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중 용지보상시스템은 건설공사의 업무중에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상업무는 건설사업 과정 중에서 민원인과 직접대면하는 일이 많고,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상업무 수행시 다양한 이해당사간의 각종 보상자료 교환체계 확립을 통한 업무 선진화방안 제시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최대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보상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에게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상업무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원 서비스 지원은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시민들 사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시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공개된 서비스에서 자신의 상황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앱의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 모바일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 작용을 증대시키고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SNS에 게시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들을 내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 기반의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애플리케이션은 저성능의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고, 높은 성능을 나타내므로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SNS에 콘텐트를 추가하면, 근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감지하여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은행,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채권관리 및 회수, 각종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고객의 최종 주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프로세스는 금융기관 직원이 채무자와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등 Off-line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량은 경제상황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대거 발생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 인증공동이용시스템(ACCESS, Address Certification Co-opErating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CCESS를 구축을 위한 설계를 통하여,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업무 담당자, 금융기관 해당업무 종사자 등의 업무를 대폭 줄임으로서 산업생산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연결체계에서 새롭게 구축될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유형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보의 공유와 유통 및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보자원의 활용 및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발전시스템 누적설치 용량이 약 2 GW(원전 2기분) 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많은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타당성 분석,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등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잦은 고장, 발전출력 저하, 민원 제기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현장이 개설되어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중에 발생하는 예상할 수 있는 악재들, 즉 주변민원, 기능인력부족, 자재나 장비 파동, 급격한 기후의 변화(폭설, 폭우 등), 예상보다 긴 장마, 가설물의 붕괴 및 전도 등의 요인들은 그 원인이 현장내부가 아닌 외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었고 따라서 단위현장 1개소가 아닌 일정지역에 있는 현장들이 공통으로 겪게되는 일종의 난관이었다. 그러나 현장 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일단 현장내 원인으로 발생되고, 타 현장과는 공유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앞서 밝힌 외적요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겠다.(중략)
현재 우리 정부는 플랫폼 전자정부 도입을 서두르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시스템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각각의 이종 대민서비스를 단일창구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창구의 프런트오피스 민원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요청에 대응해서 백오피스에서 단일한 방식으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오피스 차원에서 공공데이터가 연동되어야하므로 각 행정기관이나 부처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백오피스에서 통합차원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단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으로서 앱과 데이터 단위에서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이종서비스 상호 간의 정보시스템 통합이 가능한 새로운 메타데이터정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이 구현되면, 민원인의 프런트오피스 차원의 생활공간에 존재하는 서비스 수요사슬과 백오피스 차원의 공무원의 사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공급사슬의 일원화를 통한 단일 창구에서의 연동이 유기적으로 되면서, 민원인에 대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달성을 한발 앞당길 수 있다.
서울 도심 내 교통량 감축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자가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하여 2023년 기준 2700여 대여소에서 4만 3천여 대가 운영 중이며 누적 가입자 4백만 명을 넘어서는 서울시민이 뽑은 가장 성공적인 공공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따릉이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자전거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한 자전거 부족 민원도 급증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재배치가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자전거의 대여·반납 이력 데이터, 기상데이터, 공휴일 정보, 따릉이 대여소 정보 등을 기반으로 따릉이 이용 패턴과 특성을 분석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대여소별 따릉이 대여·반납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대여소별 안전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따릉이 재배치 수량을 도출하고 이를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관리App에 시범서비스 하였다. 따릉이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현재 거치 중인 재고량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량의 자전거를 재배치한다면 자전거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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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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