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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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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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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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연구에서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조선왕조시대 산불방지정책은 크게 예방분야와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산불예방분야에서는 산불발생가능지역과 산불보호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예방정책을 시행하였다. 산불발생가능지역으로는 화전경작 산림지역, 강무장 등 사냥터, 봉수대 주변 산림지역, 병해충 구제를 위한 입화 가능지역이며 왕실묘 주변, 사고(史庫), 소나무 육림을 위한 산림인 금산 또는 봉산, 도성 숲은 산불보호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산불방지정책을 시행하였다.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에서는 산불피해지역 백성을 위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 어사를 파견하여 구휼토록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정책 시행을 위반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 귀양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처벌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조선왕조시대에도 산불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정 및 지방관서 등에서 여러 방지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민생안정을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민생 향상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당이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받드는 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 가서가 아니다'라며 자금난을 강조하였는바, 현재 북한 내 자금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 자금 운용의 중요한 요소인 환율이 기업관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그 종류와 목적, 제정 단위, 적용 방법의 면에서 설명하여 북한경제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는 북한 관련법 및 문건, 도서,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Since the military servants' rebellion, the society of the Goryeo(高麗) dynasty had been getting into crisis worse and worse until late in it. Late in the 14th century, the society was constantly meeting tension and chaos including decline of the Yuan(元) dynasty, sudden rise of the Ming(明) dynasty and etc.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idea of justice and theory of governing advocated by Yaeun Jeon Nok Saeng, who lived in such tensed and chaotic era.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reatened the national power of the Goryeo dynasty in the era where the Yuan dynasty changed to Ming dynasty, his idea of justice was expressed as "Theory for Friendship with Ming and Against Yuan", which was proposed in the aspect of considering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the nation and getting back the original national power of a country Goryeo. He thought that you should not make your people bothered by or troubled in their works but you should make them concentrate on their jobs for living to govern them eased. He emphasized that you should focus on stability of people's welfare in gentle ways not bothering your people even a little bit because he thought that the situation of that era looked like a thread bobbin so that it could get naturally and easily twisted if you went in hurry.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take review historical awareness of Baek-Moonbo(白文寶, 1303~1374) who lived in late Goryeo. Baek-Moonbo became interested in Confuciaism, the influence of Gwon-bu(權溥) and Baek-ijeong(白?正), and worked hard to reform the old egime by focusing on the Confucian scriptures and trying to reform thepeople of the nation. Instead of returning to the principles of heresy, Baek-Moonbo attempted to reverse the topograpy divination theory, including the Confucian scriptures of the Buddist criptures, and attempted to eradicate the land system, including the Baebulsungyu(排佛崇儒) of the Confucian scriptures. Most important of all, the importance of social change was the significance of social change to the most efficient means of realizing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social structure of the Confucian society. Actively speaking for the public in his time and having the same attitude as the Neo-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of Goryeo, he kept criticizing the abuse of the power by powerful families who made the people fall into a state of distress and misery.
Gubong Song Ik-pil could not behave according to his aspiration directly due to restrictions in his social standing. Despite that, he actually did so indirectly through either close friends or younger students by exhibiting 'cheobyeonwigwon (處變爲權) with the goal of jichijuui (至治主義). He insisted on people-oriented politics grounded on cheonmyeongsasang (天命思想) and also suggested the humbleness of the royal family and jinhyulchaek (賑恤策) based on love of the people. In addition, he promoted public welfare and stability to enhance patriotism and also insisted on the policy of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with seoeolgongsacheon (庶?公私賤)'s provision of military service through the enforcement of yangcheonjongbujongmobeop (良賤從父從母法). Also, according to the letter sent to Lee San-bo, he suggested public service ethics, for instance, personally, getting rid of ulterior motives, exhibiting diligence, integrity, and wisdom, and doing one's utmost to handle tasks fairly without causing any problems and externally, being actively involved in managing and utilizing persons of ability and also relieving the poor and managing masters as well. In brief, we can assume that Song Ik-pil's thought of statecraft (經世思想) is the concrete methodology to reach the politics of kingcraft called 'jichi (至治)' by stabilizing public welfare grounded on benevolent and benign administration. He is often compared to Jegalryang on account of his innate qualities and cleverness. He was equipped with the excellent capacity of gyeongse even referred to as the moju (謀主) of four persons, Yi Yi, Seong Hon, Jeong Cheol, and Lee Gwi, and harshly criticized as a slick evil (奸鬼), too. His gyeongsesasang, however, ended up being incomplete due to restrictions in his social status. He was a person who loved the people more than anyone else, kept suggesting innovative reform plans to stabilize the people's lives, and was capable of practicing them all. His ideal of jichi was left unfulfilled, however.
지형.생태.자원 등 자연 환경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문 환경을 총망라해서 지도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조사는 국가의 통치와 민생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새 정부에서 국토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 실행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9.2일 "제7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추석민생 및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지식경제부 최경환장관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석유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LPG자동차충전소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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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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