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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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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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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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난관리가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 도서관은 독자적인 재난관리계획이나 지원체계 등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 사례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구축된 민관 협력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와 자발적으로 결집된 전문가 네트워크인 saveMALK을 중심으로 2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조직한 도서관재해대책위원회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saveMALK는 관련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형성하여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긍정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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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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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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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기준 세계 물산업은 약 4,800억불 규모이며, 2025년에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물산업의 범위는 물순환체계 전과정을 포괄하는 "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물산업 육성은 주로 상하수도 분야 중심으로 국한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역종합개발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상하수도 중심의 물산업은 이미 선진 메이저 기업들이 선점하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레드오션'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물산업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물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물순환체계 전과정(유역종합개발+상하수도+대체수자원)에 대한 시장 조사을 통해 세계 물산업 시장을 프로젝트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당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 또는 기금이 자금의 단순한 대부자에서 적극적인 투자자로 전환함으로서 국내 민간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민관협력이 활성화되면 참여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 운영 경험을 축적한 공기업이 해외진출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경쟁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바꿔주어야 한다. 둘째, 물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다. 물산업 제조업은 대부분 중소 벤처기업으로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곤란하므로, 물전문 공기업이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의 앵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물산업 클러스터처럼 Anchor 역할을 행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신시장 역량의 창출이다. 기후변화로 크게 성장할 전망인 통합물관리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ODA 등 대외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투자비가 적게 들고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조사 설계부터 시작하여, 댐 및 수력개발, 상하수도 건설 운영 등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도입될 예정인 물인프라의 Smart 기술,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 해수담수화 등 조기에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사업과 기술을 Flagship Project로 브랜드화하여 우리나라를 "물강국"으로 포지셔닝할 경우 세계 물시장 공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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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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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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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 세계적으로 게임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게임 창업의 틈새시장으로 인디게임 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1인 또는 소수의 팀으로 운영하는 국내 인디게임 시장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및 민간의 인디게임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디게임 관련 정책의 문제점으로 시장 조사 및 성공사례 분석 부족,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미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부재,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인디게임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국가 간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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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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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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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19구급대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119 EMS가 무료로 공급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119구급대원들의 과부하가 문제시되는 한편 정작 중요한 성과지표인 소생률(resuscitation rate)은 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 현 시스템 하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와 소방력기준과의 불일치 등에 의한 제약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행 EMS 시스템이 의료기관이나 민간이송업체를 포괄하는 민관파트너십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계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 주요도시의 EMS 성과와 관련된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소방이던 의료기관이던간에 단일기관이 EMS를 전담하는 경우보다는 복수의 기관이 협력하는 경우가 소생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국의 EMS 체계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한 결과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나 지자체들이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질 높은 EMS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국 한국의 EMS도 소방 중심에서 탈피하여 의료기관, 민간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EMS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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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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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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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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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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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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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내수면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내수면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수면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첫째,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부재와 같은 "법률적 측면", 둘째,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수난구조 전문가 부족과 같은 "학습적 측면", 셋째, 수난사고 신고체계 분산과 사고대응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부족과 같은 "협력적 측면", 넷째,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및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체계의 분산 중첩에 따른 "현장대응성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강원도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과 그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학습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협력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성 측면"에서는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 및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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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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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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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캄보디아는 동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사회 체계와 정치 부문에서 많은 내홍을 겪었다.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친서방주의 비동맹 형태의 중립 성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 중반부터 추진하였던 경제 개방화로 인해 최근 들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동남아시아의 차세대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는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던 외교 관계를 1997년에 재개하였다. 이후 상호 교역과 교류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견 생소하고 자주 연구되지 않았던 캄보디아의 경제 및 교역 동향 등과 지원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양한 발전 가능성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방식과 참여 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민관 관계를 활용하여 투자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물류 및 유통 그리고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향후 캄보디아 교역 및 경제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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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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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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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지역축제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축제 중 하나인 춘향제를 중심으로 남원 춘향제 기록물관리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춘향제 기록물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민관협력체제의 부재와 춘향제전위원회의 한시성, 둘째, 축제기록물관련 조례의 부재, 셋째, 체계적인 문서관리의 부재, 넷째, 기록관리 전문인력 및 기록관 운영의 부재로 나타났다. 따라서 춘향제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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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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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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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활성화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의 방법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장학사, 학교장, 부장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평가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4대 중점 추진과제인 \circled1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circled2도서관활용 프로그램 강화 \circled3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circled4학교도서관 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여기에 지원사업 추진체계, 학교도서관 관련연수를 추가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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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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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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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의 시점에서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여성의 삶의 특성과 탈북경험을 반영한 법과 제도적지원의 필요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 거점형태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에 맞춘 별도의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결과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성 제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들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