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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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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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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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간 역량의 적극 활용과 현장상황 파악을 위한 신속한 영상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민관협력 기반 현장영상 수집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9년 태풍 내습 시 민관협력체계 실전가동 경험을 토대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속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초동대응단계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한 현장영상 수집과 공유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자발적 민간 참여를 통해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와 전문성을 공조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재난관리 조직의 긍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진행단계의 실험적 시범운영 사례로 성과의 현행화 및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체계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기반, 운영체계, 교육·훈련, 업무의 정책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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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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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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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의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식은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1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중요도 기준으로 정리했다. 재난관리 민관협력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체계적 관리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확대 및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 시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채널 확보로 민간단체가 보유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와 지자체의 인력지원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관협력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방식을 적용했으며 향후 설문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모집단을 확보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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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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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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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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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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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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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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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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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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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재난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지역특성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피해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국외에는 이러한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구축네트워크를 광역방재거점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협업 및 협력에 대한 매뉴얼 등을 통한 소프트적인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거점형태의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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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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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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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 및 민간단체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자율적인 민관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네트워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과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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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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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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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사연금 제도의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공사연금 협력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선진국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금교육과 정보서비스는 공사연금 협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연금제도의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인 아일랜드과 뉴질랜드, 민관협력형인 네덜란드, 민관분화형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연금 협력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통합연금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네덜란드형의 민관협력형을 참고하여 '공사연금협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사연금협회는 민간기관과 공적기관이 파트너로써 구축하고, 연금제도의 정보, 교육, 홍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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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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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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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과학기술처는 금년 중 주요 업무 계획의 하나로, 원자력 협력 대상국을 다각화하고, 원자력 협력의 효율적$\cdot$체계적 추진과 원자력 기술의 교류 기반 강화 차원에서 유럽$\cdot$동구$\cdot$아시아$\cdot$북미$\cdot$남미 등 권역별로 원자력 국제 협력 추진을 계획, 기술 조사단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유관 부처 및 산업계가 공동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르헨티나$\cdot$브라질$\cdot$칠레 등 남미 3국의 정부$\cdot$연구소$\cdot$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얻은 각국의 원자력 현황의 조사 결과로서, 향후 남미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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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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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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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강병화(전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회장은 지난 5월 21일 한국방재협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방재협회가 설립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방재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이 수장이 된 것이다. 방재정책의 소통과 조정을 위한 협회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화 회장은 긴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 전문위원회를 소방방재청과 방재연구소의 업무와 매칭시키고, 회원중심의 방재전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협회 조직의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강병화 회장을 만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들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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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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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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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한 4대 범주와 13개의 성공 요소를 활용해 해당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설계, 리더십, 협력과정 등 4대 범주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다. 13개 요소 중 8개 요소가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어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평가되었으며, 신뢰 구축과 헌신적 협력을 성공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계점이 드러난 5개 요소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며, 제도적 설계 단계부터 간접참여 주체 및 대중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보장하는 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모델의 평가 범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지만, 평가는 주관적 판단에 따랐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