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 수처리 시장의 민관합동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특히, TOT(Transfer-Operate-Transfer)와 자산매입 방식은 중국의 비효율적이며 정체된 수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 모델로 그 활용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의 현지 시장 참여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러한 모델에 내재된 기회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본 논문은 두 건의 사례분석을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메트릭스에 맞추어 상호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 물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각각의 SWOT 요인에 대하여 공감대 수준을 조사하였다. 중국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각 모델별 강점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장참여율을 높이고 약점과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KUH-1에 적용되는 질소충전트레일러는 항공기의 주/전륜 완충기, 테일범퍼완충기, 브레이크 축압기, 타이어 등에 질소를 충전하는 장비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질소충전트레일러는 질소 충전과 더불어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이다. 기존 미국의 Tronair사에서 독점 공급하여 국내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이며, 본 국산화 개발품은 도입품의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운용 시 도입품보다 용이하도록 설계를 추진하였다. 제15-4차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민관투자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개발관리 지원하에 개발요구도 분석 및 시험평가가 수행되었으며, 2017년 5월 군사용 적합 판정 결과 승인을 받았다.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package deal has been studied for the overseas energy resources acquis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ackage deal has not been successful because the deal has l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t is difficult for the plant EPC companies to join the packaged deal due to the lack of the whol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to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the package deal.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the ways to strengthen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is study. 1) the relevant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2) establishment of the joint model for leading the plant EPC companies to the package deal 3) establishment of the whol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for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package deal has been studied for the overseas energy resources acquis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ackage deal has not been successful because the deal has l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t is difficult for the plant EPC companies to join the packaged deal due to the lack of the whol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to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the package deal.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the ways to strengthen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is study. 1) the relevant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2) establishment of the joint model for leading the plant EPC companies to the package deal 3) establishment of the whol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for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최근 해외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SOC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해외건설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수주전략을 이에 맞게 수립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가의 PPP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건설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PPP 역량평가모델은 선행연구 고찰과 해외건설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PPP 역량평가 항목과 인프라 환경 역량평가 항목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해외건설기업의 PPP시장 진출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건설기업들이 PPP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PPP 제도 수준이 성숙하고, 건설리스크가 낮고, 인프라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진출환경이 양호한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해외건설PPP 시장진출시 문제점으로는 PPP 투자 경험부족, PPP역량 및 인프라 환경 정보부족, PPP 전문가 부족이 도출되었고, 개선방안으로 단독진출보다는 국내외 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고, PPP 사업진출 국가 환경에 맞는 사업에 맞게 진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PPP 금융 및 계약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각 국가별 PPP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진출 전략을 제안하여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빠른 물수요 증가와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물관리 방식의 도입이 절실하였다. 중앙 정부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1995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BOT(Build-Operate-Transfer) 통지"를 공표하고 청두 제6정수장 BOT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2년 정부가 해외투자자/운영자의 관망분야 참여를 허용하면서 해외자본/기술 유입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BOT 사업을 포함한 각종 민관협력사업(PPP)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범위는 1개의 시범사업을 포함한 BOT모델 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및 성공요인 도출에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여 중국 PPP 프로젝트 데이터를 취합하고 주요 PPP 유형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위험과 성공요인 및 대처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국 수처리 시장에서 다국적 물 기업은 외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유형의 PPP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유형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논의한 다양한 유형별 성공 및 위험 요인들이 국내기업의 향후 중국 수처리 시장 진출에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연, 아연, 동, 주석, 니켈, 알루미늄 등의 베이스메탈의 수급구조는 양극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연, 아연, 동 등은 국내에 세계적 규모의 생산기업이 있는 반면, 주석, 니켈, 알루미늄 등은 국내 생산기업이 전무하거나, 생산량이 미비하여 내수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스메탈의 수입중단 또는 국내생산기업의 생산 중단 등의 공급중단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스메탈 6종(구리, 연, 아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을 대상으로 수입중단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이 필요한 물량과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물량, 정부가 대응해야 하는 물량(전략비축)을 정량화하였다.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무역의존도 70%인대한민국. 우리는하루220만배럴, 연간8억배럴이상을소비한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자명하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수입해 의존하다보니 이를고부가화 해 내수에 돌리면서 최우선으로 수출을 통해 온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현실에서안정적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자원분야 정책 및 민관전략이 올들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정부는 자원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1과1팀의 자원개발조직을 보강하 고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모두3개팀으로 늘린다. 나아가 해외 자원확보에주력 산업 동반진출도 착착진행하고 있다. 국내 자원 개발 기업과 에너지관련기업, 해외진출기관등 14곳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유전을탐사하거나 개발하는데 개인들도간접투자할수있는 ‘유전개발펀드’도 7월에 첫 선을 보인다. 약2000억원규모의이 시범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을 가속화,2013년까지원유-가스자주개발률을18%(원유15%, 가스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16조원 신규투자가 소요 될 것으로보고있다. 이같은 일련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기존방식을 앞으로는과감히탈피,자원부국이 원하는 산업인프라등을 수주해제 공한뒤 그 대가로자원을 확보하는 총체적 자원확보전략에 무게를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여기에 다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난해에만 예멘2곳 등 전세계 5개국9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계약을체결, 올들어 최근참여사들과 함께 주주간계약 서명식을 갖고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역시 SK네트웍스와제휴, 최근 전체 매장량이650만t으로 추정되는 중국 후난성의 아연광 탐사권을 획득, 합작 사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분야진출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도 늘어 올해38개 해외 자원개발기업이 32개국 211개 사업에 모두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지는 올해 들어서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속증하고 있는에너지수입동향과 해외 자원 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 나아가 최근 안전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동향을 진단해본다.
최근에는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조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 역사 정체성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생의 기반이 되는 도시 구조는 배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 목축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의 도시 구조, 도시 및 재생 계획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접근하였다. 러벅시는 1950년대에 기존의 약 300%나 되는 시역 확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남서부 및 서부로의 부유층 이전과 함께 도심 쇠퇴가 심화된다. 1980년대부터 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조직체가 구성되고, 민관기업 중심의 재생 계획 및 시행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도시 재생 관점, 도시 전체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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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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