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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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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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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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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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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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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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기존 논의들은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해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와 성장사이의 강한 결합관계가 반드시 일방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 R&D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R&D 투자 및 경제성장과의 결합관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 R&D 투자와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국방 R&D 투자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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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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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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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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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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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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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환경혁신이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출은 장기 균형에 느리게 수렴하는 동태적 조정 과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혁신으로 대표되는 환경 부문의 민간 특허와 환경관련 공공 R&D 지출의 경우 환경친화적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은 자원 관리, 오염 관리, 청정 기술 부문의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특허의 경우 자원 관리 부문의 수출에, R&D 지출의 경우 모든 부문의 수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환경혁신의 수출 증진 효과는 장기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공공 부문의 환경혁신이 민간 부문의 환경혁신에 비해 수출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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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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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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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연구개발 주체들 간 연구협력을 통한 지식의 확산 및 공유는 국가의 혁신 성과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 년대 이후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연구협력 건수 및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반면, 기업들의 연구 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한 결과는 공공 및 대학부문과의 연구협력이 기업의 혁신에 미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별로는 첨단기술 산업분야의 대기업이 계열사 등의 관련 기업과 연구협력을 수행한 경우에만 협력의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협력 활성화 정책은 기업의 연구협력 수요에 바탕을 두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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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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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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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사례는 공작기계산업의 A사에서 수행한 R&D 개발완료 과제 79건을 대상으로 R&D 효율성을 DEA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DEA 분석에서 투입변수는 R&D 투자비와 연구인력 맨먼스, 산출변수는 개발기간 목표달성률과 예상매출액(5년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표본은 제품, 선행기술, 제어기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선행기술은 제품성능을 위한 요소기술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제어기술은 컴퓨터를 토대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품, 제어기술, 선행기술 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행기술의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그 이유는 선행기술의 불학실성에 기인한다. 선행기술은 개발목표를 정하기 어렵고 개발계획도 수립하기 어렵다. 심지어 운영하는 과정에도 환경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투자효율성 분석결과에서 CRS는 제품 34.6%, 선행기술 14.3%, 제어기술 38.9%이다. IRS는 제품 53.8%, 선행기술 85.7%, 제어기술 38.9%이다. DRS는 제품 11.5%, 선행기술 0%, 제어기술 22.2%이다. 전체적으로 본 사례는 과다투입보다는 과소투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R&D 투자 부족을 의미한다. 주목할 부분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응용기술에 대한 과소투입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비효율적 DMU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적의 투입량을 관리해야 하며, 이것은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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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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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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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 변수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의 촉진과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 R&D 투자, 민간 R&D 투자, 기술도입, 그리고 기술수출로 구성된 다변량 모형을 설정하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Granger-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총 5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R&D 투자에서 기술수출로의 인과관계를 제외한 11개의 관계에서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변수들이 특정변수의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술무역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무역진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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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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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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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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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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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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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WTO 체제의 등장과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기술의 확보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활동은 그 투자면에서 뿐 아니라 기술관리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전략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탐색한다.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산업체들의 연구개발전략은 아직 전사적 차원의 "Total R&D"개념이 다소 부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기술개발계획과 연계된 전략적 연구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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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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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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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일국의 국제분업 위상과 이득은 국가 간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방 경제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역할은 폐쇄경제의 시각에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R&D투자 역량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D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모두가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연장돼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