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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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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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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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 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 총 자본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 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 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 보다 약1.6~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 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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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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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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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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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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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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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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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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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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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 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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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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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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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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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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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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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민간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 분류와 국방 사이버전 분야의 기술 분류를 연계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원속성효용이론을 이용하여 국방 분야에서 추후 도입, 발전시킬 민간 유망기술을 선정한다. 선정된 유망기술의 연구추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 연구개발 필요성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파급효과 중 사회, 경제, 기술 순으로 정부 주도 연구개발 필요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방 적용성과 기술의 중요성은 투자주체나 개발주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파급효과 큰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해야 하나, 그 연구개발의 추진에 있어 국방 적용성, 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단순히 투자/개발 주체가 결정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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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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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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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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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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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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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되어 시장을 형성했지만, 드론의 제작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DJI는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을 넘볼 정도로 급성장 하였고, 드론용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확보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 자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의 시장 확대에 따른 드론 시장 생태계도 크게 확장하고 있다. 향후 민간용 드론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본 논문에서는 민간용 드론의 국내 외 활용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민간용 드론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대응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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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MEDIA DATABASE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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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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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선진 각국은 21세기 정보사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핵심내용물로서 기술혁신에 따라 멀티미디어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멀티미디어 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육성정책을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그러한 틀 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토대로 한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하고 수요지향적인 서비스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각종 법제도 정비 등 기반정비와 민간투자유도에 초점을 둘 것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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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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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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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미국의 ESCO에 의하여 개발된 800개 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누적 투자액이 14억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대표하며 공공연히 이용할 수 있는 ESCO사업의 가장 포괄적인 역사적인 ''스냅 사진''들이다. 우리들은 ESCO프로젝트의 지리적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이 거듭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ESCO들에 의해 행해지는 프로젝트 개발 활동을 분석하며 견적 대비 실제의 입증된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시장 분야(예를 들면, 프로젝트 비용, 건축면적 등)에서의 핵심적인 프로젝트의 특징을 요약하며 이들 프로젝트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ESCO들이 의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설비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리는 또한 연구로부터 주요한 몇 가지의 정책의 연관에 대하여 언급한다; (1) 중요한 민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활동이 있는 시장, (2) 민간 부문의 활동의 추세와 공공의 목적 또는 지방세 납세자 기금 프로그램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