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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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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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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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 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은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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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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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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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드론을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으며 드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개발 투자와 규제해소를 위한 법 정비 등 국내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군사용 무인항공기 강국인 미국은 국가공역체계 안에서 드론 법제화 정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등 몇몇 국가의 기업들은 초소형 민간 드론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드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 법적 제약이 적지 않은 환경에서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은 기술 개발과 수요증대를 동시에 자극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미래 수요 증가의 한 축으로 기대되는 드론의 공공임무 활용부문에 대한 분석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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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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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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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논문(論文)은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의 한 방법(方法)으로서,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 즉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소유권(所有權)은 민간(民間)에게 허용(許容)하되 투자자본(投資者本)의 수익률(收益率)이 정부(政府)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政策)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效果) 이외에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公企業制)를 포기하고 독점기업(獨占企業)들을 민영화(民營化)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本) 논문(論文)은 강조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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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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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7-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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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고기능, 고효율의 정보기술(IT) 적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모바일 통신기술은 현장업무 처리능률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분야로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무선인터넷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이동통신업체를 포함한 제반 솔루션 공급업체, 민간/Utility 등 활용위주의 기업체, 학계 및 관련 연구소 등에서 향후 막대한 시장성과 성장성을 예측하여 모바일 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한전의 경우 G2B, B2B, B2E, B2C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다양한 업무범위와 전력업무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한 때 모바일컴퓨팅 적용연구는 향후 이동통신의 최적 활용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요 및 방향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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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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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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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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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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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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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등 다양한 인터넷 접근방법과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등 다양한 브라우저가 사용됨에 따라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W3C에서는 HTML5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HTML5로의 전환을 빠르게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선도 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 학습 비용 투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전환속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HTML5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및 시장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WYSIWYG HTML5 저작도구를 설계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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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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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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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창업지원시설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공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영, 기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꾸준히 개설중이며, A시도 또한 2005년부터 관련 시설을 개설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A시의 창업지원시설의 문제점을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구조적 문제로는 시설의 기능 중복 등이 부족하였으며 관리상 문제로는 외부 민간의 투자 연계와 담당 매니저들의 전문성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A시 창업지원시설의 구조적인 재구조화와 관리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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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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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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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해외도시개발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존의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정보들을 체계화 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외도시개발 관련 현행 정보시스템과 민간기업의 수집정보를 분석하였다. 국내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정보공유 방식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외도시개발사업을 주로 발주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관련 전문가와 사업 참여자 및 그들이 참여한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 수집되는 정보가 국가현황, 발주정보, 기본적인 법제도 수준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의 습득에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선정하고 정보수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정보시스템과 민간기업의 수집정보를 유형화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필요한 정보를 크게 국가개황, 경제정보, 산업정보, 투자정보, 법률정보, 사업정보, 인적네트워크의 7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외도시개발 전문가, 민간기업 실무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바, 사업정보와 인적네트워크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정보시스템 목표모델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외도시개발 정보를 분류하고, 분류된 정보를 연계하고, 정보제공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는 3단계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여기에 종합정보시스템의 비전 및 목표, 단계별 구축계획을 종합하여 목표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택지정보체계, 보금자리통합정보체계 등 유사 사례 검토를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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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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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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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숭례문 화재사고는 우리나라의 평시 문화재에 대한 안전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없이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숭례문화재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민간경비업무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경비업무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비업무적인 관점에서 화재사고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학자인 하인리히((H. W. Heinrich)는 그가 주장한 연쇄반응이론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관리?통제적 원인과 같은 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재에 대한 소방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문화재 안전을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경비관련 법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며, 법규 제정과 함께 사고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업무의 영역과 능력, 책임문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와 이를 위한 재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민간경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경비회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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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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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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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