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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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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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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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정부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부분 및 사업시행자 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기획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기 까기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를 통하여 시설물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의적 기법을 총동원 예산과 리스크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BTL등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VM(Value Management) 방법론의 효과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BTL 사업에서의 "VE job Plan" 활용 절차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BTL 사업에서의 효율적인 "VE job Plan"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 및 VE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내 BTL 사업 수행절차 및 BTL 사업에서의 VE적용방안을 "VE job Plan"과 함께 제시하였다. 실제 적용사례 연구를 통하여 BTL 사업에서의 "VE job Plan"의 작성과 작성된 프로세서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대안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속성 중 비용은 LCC(Life Cycle Cost : 이하 LCC)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고, 프로젝트 기능개선을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기술적 FAST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는 "대구시립미술회관" 사업자 선정을 위한 BTL VE 활동을 통해 보다 향상된 가능의 개선, 비용절감 및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 VM사례를 소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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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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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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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간투자사업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어 주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BTL 방식의 사업이 도입되어 학교, 군 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과 차별화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위험을 도출하고 그 가치를 평가,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은 부진한 편이며 특히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BTL 사업의 경우 위험가치 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영국 등의 민자사업 위험가치 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BTL 사업의 실제 사례에 대해 위험가치를 반영한 PSC(Public Sector Comparator)를 구축, 분석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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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통권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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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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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하수관거는 생활환경의 개선, 공중위생의 향상, 침수의 방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건전한 물순환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우리나라는 도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부설하였지만 '03년말 기준 전국의 보급률이 65.8%에 불과하고,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이 불량하고, 하수관 유량의 31%가 침입수여서 하수관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수립ㆍ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07년까지 5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하구관거보급률을 75%수준으로 향상시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는 시민 및 사회단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활용되어 왔던 BTO 방식에서 탈피하여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현황,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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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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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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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많은 관심과 정부의 추진의지에 의해 급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당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같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중 사업 전(全)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능력 및 관리 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리스크 인자별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도를 실제 사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화함으로써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분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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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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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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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속철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합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도로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철도분야 투자는 도로의 40~50%에 불과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SOC 투자의 민간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약적인 해외건설수주에도 불구, 철도 분야 수주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이미지와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속철도 시장동향 및 우리업체의 역량수준 분석을 통한 건설업체 관점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고속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정립 및 제도적 정책적 국내 국외시장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분야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수준 및 니즈,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업계 전문가 심층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및 참여확대 방안은 1) BTL방식의 철도사업 추진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부대사업 관련 법률 개정, 2)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팩토링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 수준 상향 조정, 3)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의 추진, 4) Total Service제공을 위한 신흥시장 진출 컨소시엄 모델의 정립, 5)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철도협회의 역량 제고, 6)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의 확대이며, 이와 같은 전략추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사업 참여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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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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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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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그간 Venture Debt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벤처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자금공급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2023년 3월 SVB의 파산으로 Venture Debt 취급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침체기 대안적 자금 공급수단으로서 Venture Debt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Venture Debt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의 성장과 경기사이클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Venture Debt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Venture Debt 유형을 전통적, Growth형, 유동성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SVB, EIB(유럽투자은행), 해외 벤처유동성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직접대출방식과 BDC 등 간접대출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 시장성, 대출재원 확보가능성 차원에서 국내 도입환경에 대한 실무적·법률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활성화방안으로 채권형 BDC 활성화를 통한 민간재원 활용, 벤처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2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Growth형 벤처대출 도입, 독립형 워런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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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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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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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BTL방식이 도입되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요 사업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BTL방식 대상시설 중 각 시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공교육시설사업은 전년 대비 그 규모가 45% 증가되며 BTL방식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BTL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교육시설사업에서는 교육청과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바뀌면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추진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시설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청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CM적용모텔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각 사업 참여주체별 업무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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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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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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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무역의존도 70%인대한민국. 우리는하루220만배럴, 연간8억배럴이상을소비한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자명하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수입해 의존하다보니 이를고부가화 해 내수에 돌리면서 최우선으로 수출을 통해 온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현실에서안정적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자원분야 정책 및 민관전략이 올들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정부는 자원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1과1팀의 자원개발조직을 보강하 고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모두3개팀으로 늘린다. 나아가 해외 자원확보에주력 산업 동반진출도 착착진행하고 있다. 국내 자원 개발 기업과 에너지관련기업, 해외진출기관등 14곳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유전을탐사하거나 개발하는데 개인들도간접투자할수있는 ‘유전개발펀드’도 7월에 첫 선을 보인다. 약2000억원규모의이 시범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을 가속화,2013년까지원유-가스자주개발률을18%(원유15%, 가스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16조원 신규투자가 소요 될 것으로보고있다. 이같은 일련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기존방식을 앞으로는과감히탈피,자원부국이 원하는 산업인프라등을 수주해제 공한뒤 그 대가로자원을 확보하는 총체적 자원확보전략에 무게를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여기에 다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난해에만 예멘2곳 등 전세계 5개국9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계약을체결, 올들어 최근참여사들과 함께 주주간계약 서명식을 갖고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역시 SK네트웍스와제휴, 최근 전체 매장량이650만t으로 추정되는 중국 후난성의 아연광 탐사권을 획득, 합작 사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분야진출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도 늘어 올해38개 해외 자원개발기업이 32개국 211개 사업에 모두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지는 올해 들어서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속증하고 있는에너지수입동향과 해외 자원 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 나아가 최근 안전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동향을 진단해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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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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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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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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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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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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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