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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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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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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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방식을 주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 및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 증가되어 민간투자자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기존의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위험분담 방식의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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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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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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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의 제공이다.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결과 도로, 항만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과다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인 수요위험(demand risk)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킨 후 운영수입 수준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계단형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부지급금을 실물옵션 모형 및 위험중립적(risk neutral)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고, 산출된 구간별 정부지급금에 반영된 사업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및 결과는 향후 국내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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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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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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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존의 항만개발방식은 관리청 주도하에 비관리청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항만공사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의 항만개발방식과 더불어 항만공사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단일 창구로 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항만개발방식의 시설공사를 항만공사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활용 방식을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듯이 항만공사가 항만법 원용방식과 민간투자법 원용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달한 사업허가서를 실시협약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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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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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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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리정보가 정보화시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리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한 후 서울시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정보서비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사업방식 그리고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방식의 정책과제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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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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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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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은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철도부문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를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수익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BTO 방식보다 민간투자 도입의 본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차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1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VfM Test ; Value for Money Test)에 의해 결정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 정성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각 대안의 핵심 비용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될 때 신뢰성 높은 조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된 BTL사업은 위험계량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선 함안${\sim}$진주간 BTL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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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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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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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프로젝트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재원조달방식이다. 이 금융기법은 주로 광산 및 천연자원개발 사업에서 수 백년동안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규모 SOC민간투자사업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SOC민간투자사업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하였던 실시협약 상의 재원조달 구조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유리한 금융기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어떻게 SOC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지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와 Refinancing의 발생사유를 분석하였으며, 광주제2순환도로,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Refinancing 사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Refinancing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측정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Refinancing 효과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와 부채비율이 높아져 운영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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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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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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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을 조사하여, 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리 정부는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한 유형인 BTL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이 방식에 의해 6개 지자체에서, 1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8개 도서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BTL방식에 의한 도서관 건립이 대형 도서관 건립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별 사업으로 소규모 도서관을 여러 개 건립하는 것이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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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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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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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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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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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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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BTO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이용해 BTO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 제공된 실질수익률은 대략 $6%\sim9%$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게 제공되었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된 운영수입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과거에 제공된 수익률의 적정수익률 대비 초과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TO방식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조건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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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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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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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