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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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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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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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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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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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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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정책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관련 법규를 문헌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4년부터 2008년은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로 민간위탁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2015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시 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규모가 커지면서 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금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시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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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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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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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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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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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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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relevant ordinances of Chungcheongnam-do's five local governments, operating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for contracted-out community building, comply with the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based perspective. The examin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bout the normative system: first, village building does not present that it is a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based collective activity of various related actors; second, the cooperative governance-based implementation system was not presented as a key term; third, "numerous relevant subject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cooperative promotion" are not presented as basic principles; fourth, the subjects are limited to residents and the administration, and only their responsibilities are presented. About the effectiveness system: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a primary mea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charge department and collaboration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as optional provisions; second, the nature of the relevant committees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s not presented as "public-private cooperation-based system"; third, the area of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relevant committees is limited to review and consultation. Fourth, the related information about the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tructure and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center is not presented. In sum, to make related ordinances become institutional grounds with stronger effectiveness, reconstructing them by strictly applying the perspectives of region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