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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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002년 일본불황에 대한 연구 (An Analysis on Japanese Recession Between 1993 and 2002)

  • 윤형모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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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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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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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일본은 과거 10년(1993-2002) 동안 버블붕괴로 극심한 경기침체기를 경험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세계 각국이 불경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일본 경기침체기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과거 문헌자료에 의하여 나타난 시사점은 정부부채에는 최적 상태가 존재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은 실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VAR 모형과 State Space Model에 의한 통계적 분석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부양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며 미약했다. 조세는 생산에 장기적이며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부부채 감소를 위한 증세(增稅)는 신중히 실시되어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정책이 발표된 후 반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조세증가는 공시와 동시에 민간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고 그 영향도 길며 크다.

국제문화교류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시장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모형 연구 (A Study on Policy Model for Improving Market Performance of Korean Performing Arts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 구문모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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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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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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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가 문화교류는 상업적 이익보다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통해 민족간 반목과 갈등을 예방하며, 동시에 문화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매체의 발달과 문화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새로운 수요와 자발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공공지원의 교류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생존가능성도 늘고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시장성과의 제고 요소를 가려내고,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의 해외 시장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16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실태조사"와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는 전통예술을 토대로 하면서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받고 있는 아일랜드 리버댄스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전통문화와 가치재로서 교류되었던 작품들이 전통문화가 현대적 재해석과 함께 해외 수용자들의 취향을 반영하며, "비용질병"을 해소하는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이윤창출형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면 국제무대에서 시장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화성건설공사에서 자재의 조달방법 연구 (A Study on Procurement of Construction Materials in the HwaSeong Construction Project)

  • 김균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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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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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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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화성은 조선 정조 때 건설되었는데, 화성의 건설과 관련된 정보들이 화성성역의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화성성역의궤에 담긴 건설관련 정보들을 건설관리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주요자재의 조달관련 정보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화성성역을 현대 건설관리적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목재, 철물, 기와를 대상으로 공급지역, 공급방법, 종류 및 가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화성성역에서는 주요자재를 조달함에 있어서, 관급과 민간매입이 병행되었다. 특히 봉산에서 공급 가능한 목재를 제외하고는 민간으로부터의 조달에 크게 의존하였다. 또 민간으로부터의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비싸지 않았으며, 강철의 경우에는 황해도 등의 지방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 보다 30% 저렴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와와 같이 손상되기 쉬운 자재는 원거리에서 운반해 오는 것 보다는 현장 인근에 생산시설을 구비하여 직접 생산하고 현장에서 소비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현장제작과 외부조달을 병행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자재의 조달관리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들은 화성성역의 공사관리 요소를 파악하는 데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교육 지원체계의 합리화 방향 - 소득연계식 학자금융자제도를 중심으로 - (Toward Optimal System of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 윤정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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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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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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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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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동층보일러 기동 기간 중 러시아산 유연탄으로의 연료 교체시 경제적인 투입온도 예측 (Estimation of the Economic Coal Feeding Temperature at the Time of Fuel Change to Russian Bituminous Coal during Starting up for CFB Power Plant)

  • 송하경;김진국
    • 플랜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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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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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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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0MWe 순환유동층보일러인 A화력발전소는 정부정책에 의해 국내 무연탄만을 연료로 배정받아 운영되었다. 하지만 무연탄에 대한 민간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 유 무연탄 혼탄을 200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동시 석탄 투입온도는 여전히 무연탄 전소시의 기준온도인 $600^{\circ}C$에 석탄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동시간 지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동 중 소요되는 경유의 과다소비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화력에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한 공업분석과 원소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휘발분이 많고 반응성이 좋은 러시아산 유연탄(Suek) 연소에 따른 경유에서 석탄으로의 연료교체시 경제적인 시점을 예측하였다. 실험결과 러시아산 유연탄 (Suek) 연소시 투입가능온도는 연소전환율이 90%이상이 되는 연소최대온도($426^{\circ}C$)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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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S를 이용한 밭 가뭄에 대한 관정 취약성 평가 연구 (A Study on Vulnerability Assessment for Field Drought Using TOPSIS)

  • 신형진;이규민;이재남;박찬기;이규상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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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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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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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농업지역의 가뭄 발생에 대하여 활용되는 관정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우선관리가 필요한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논 위주의 농업 생산기반정비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 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밭 작물경작이 증가하여 밭 관개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가뭄 대응을 위한 밭작물의 용수공급 시설물인 관정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통하여 관리의 목표와 우선관리 지역의 선정이 필요하다. 가뭄에 대한 관정 취약성 평가는 최근 널리 사용되는 다기준의사결정 기법인 TOPSIS를 적용하였으며, 한국 전역 158개의 시, 군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평가 인자는 관정능력 및 효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강수량, 지하수위, 관정 당 양수량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지면적, 연속무강우일수, 민간관정 비율을 선정하였다. 평가결과로부터 관정 당 양수량과 상수도 보급율이 관정 효율 취약성 평가를 통한 우선 관리 순위선정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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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이유식 제품 제조 기술 현황과 소비 전망

  • 신현호
    • 한국유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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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2006년도 제62회 춘계 심포지움 - 친환경유제품 개발과 소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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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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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에 들어 웰빙(well-being)과 함께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란 개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식품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 가공 식품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마케팅 조사에서도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 가공 식품의 소비자 선호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우리의 2세에게 더욱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이유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한계에 이른 '지구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 한 소비'를 유도하고자 업체들은 유기농 이유식을 개발하고 있다. 유기농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은 최근의 웰빙 붐 때문에 유기농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친환경 농산물과 유피 가공 식품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 제품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국내는 인증 제도가 없으나, 유기 가공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유식이라 함은 식품공전에서 영 ${\cdot}$ 유아용 곡류 조제식만을 말하지만 넓게 축산물의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기타 영 ${\cdot}$ 유아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유기농 이유식 제조 현황을 살펴보면 동결, 분무, 드럼 등의 건조와 퍼핑이나 Extruder를 통한 알파화로 원료를 가공하여 은 살균, 멸균, 균질, 혼합, 건조, 냉각, 포장 등의 다양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분무건조나 유동층이나 연속식 과립기를 사용하여 분말이나 입자형 이유식을 생산하며, 동결 건조를 하여 열수를 가해 죽 상태로 먹을 수 있도록 한 제품, 데워서 떠 먹일 수 있도록 병조림이나 레토르트 유동식 제품, 바로 마실 수 있는 쥬스류, 두유류, 과자 등으로 생산하고 있다. 주된 메이저4사는 일동후디스, 남양유업, 매일유업, 파스퇴르유업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두유를 위주로 한 정식품, 연세우유와 종근당건강,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의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식 시장도 96년 하반기부터 정체를 보이는 상태다. 2002년도 이유식 시장은 약 1,300억원 규모로 업체들의 고가 신제품과 유기농 이유식 출시로 판매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판매 수량은 큰 변동이 없다. 저출산에 따른 양육비 집중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저변이 크게 확산돼 베이비 웰빙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거니와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선 유아에 그치지 않고 아동까지 유기농과 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가의 웰빙 제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아식 시장은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며, 국내 식품 업체들이 너도나도 유기농 제품과 매장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유기 가공 식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1) 국내산/수입산 공통으로 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원료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이나 공장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동일한 인증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부 부처의 이기를 타파할 수 있는 법정부적 기구나 대책이 필요하다. (3) 유기 가공 식품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기존 3%의 비의도적 혼입치의 고려나 상한선 재설정을 요구하고 진정한 유기 가공 식품으로 공정 경쟁한다. (4) 활발한 인증심사원의 교육과 배출로 인증이나 심사기관의 민간 이양을 적극 장려하고 국가관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 (5) 각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는 환경을 살리고 생명체의 공생이라는 관점에서 최선의 길이 유기농 제품임을 인식하고 소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서 빌려온 소중한 환경을 물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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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서비스와 핀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fintech activation and O2O service)

  • 이영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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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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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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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의미하는 O2O가 등장하면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규모는 약 700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온라인 거래규모는 약 60조원에 불과하다. 여전히 640조원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핀테크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트래픽이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모바일 채널을 통한 금융 거래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 중에 특히 결제시스템의 도입은 소비자로 하여금 편의성을 주게 되었다. 공과금이나 택시비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온디맨드 채널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의 상거래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O2O서비스의 활용은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매출상승과 상거래의 편리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스마트폰이 생활화가 되어있는 개인의 환경은 시간의 절약과 편리함을 위하여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핀테크의 결제를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문은 더욱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O2O서비스의 등장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핀테크의 규제완화를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등장은 O2O서비스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O2O서비스는 핀테크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인지하여 두 산업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을 함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을 통하여 금융결제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 및 O2O서비스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등장으로 현재의 오프라인 상거래의 온라인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한국의 만화산업 발전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 Comics Industry Policy)

  • 김병수;윤기헌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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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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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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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 만화계가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누적되어 온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만화산업 육성책으로 2002년부터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해 왔다. 그 기간 동안 만화계는 전례 없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다가올 2008년부터는 2차 중장기 발전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화계 안팎의 체온은 정부 주무부서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1차 계획 시행기간동안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이 단지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장기 침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웹만화와 아동학습만화는 유래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만화에 대한 독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은 단지 정부예산 몇 푼을 갈라 쓰는 방안이 아니라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플랜을 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되야한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정부의 금전적,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로비력도 제고해야한다. 이를 위해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할 진흥정책 연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궁극에는 영화진흥법에 비견되는 만화진흥법의 제정활동을 만화계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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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거시경제 전망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Policy Using Macro-economic Forecasting Model of Jeju)

  • 고봉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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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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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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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거시경제 전망모형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사회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Ko, et al.(2012) 모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확대·개편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2017년까지의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점검하고, 새로운 대내외 정책변수들과 모듈(module)을 확대·추가함으로써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모형에서 설정된 산업구조를 보다 세분화시켰으며, 특히 케인즈 이론의 수요측면까지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의 구조를 확장시켰다. 둘째, 모형의 평가에서는 구(舊)모형에 비해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 내생변수에서 향후 지속적인 자료의 보완을 통해 보다 개선된 모형 개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결과, GRDP 1.25배, 고용 1.2배, 민간소비 1.48배, 투자 2.06배 증대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연평균 1.6%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의 사결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