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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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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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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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공기업형 조직인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BSC(Balanced Scorecard)시스템 구축사례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BSC 모델은 서로 상이한 전략목표로 인해 각각 다른 형태로 구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정부기업으로서 공공부문의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면서, 또한 민간부문과 유사한 BSC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의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공기업을 포함하는 많은 정부 산하기관들이 BSC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하지만, BSC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아 예상보다 BSC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BSC 사례분석을 통해 공기업의 BSC 시스템 구축의 주요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공기업의 BSC 시스템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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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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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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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가 농업농촌정책의 기조로 삼고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농업의 미래로 간주되고 있는 6차 산업화. 6차 산업화를 강조하며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6차 산업 모델로 낙농체험목장이 각광받고 있다. 정부 주도적인 사업이 아닌 민간 주도적인 사업으로 낙농진흥회라는 준정부기관이 사업주체로 있기는 하지만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낙농체험목장이 낙농진흥회 인증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흘렀다. 2004년 1개로 시작된 낙농체험목장은 전국 30여개 인증목장으로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5,000호가 넘는 목장에서 오직 30여개만 낙농체험목장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점, 미래를 고민하며 낙농체험목장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낙농체험목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야 한다. 낙농체험목장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형 체험목장'을 고민해 보고 명과 암을 살펴본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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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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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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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은 초대형ㆍ장기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계획의 성공은 물론, 연구개발 성과가 스핀오프를 통하며 국가 산업 및 경제발전에 충실히 기여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성과가 민간부문으로 기술이전되는 스핀오프의 성과와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그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기술제공자요인, 기술도입자요인 및 상호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12개의 사례에 대해서 심층면담과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스피어만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스핀오프 영향요인과 그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 결과의 스핀오프는 연구결과의 활용 증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조직의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원자력기술혁신 전략의 일환으로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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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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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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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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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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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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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의 국제협력시스템의 현황과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향후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농업기술시스템의 촉진자로서의 농촌지도의 역할은 민간부분의 증가와 함께 증가될 것이다. 공공 농촌지도사업은 민간 부분에서는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가나의 농촌지도시스템에서 내적인 개혁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협력시스템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농촌지도사업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자산업으로부터 나타난 혁신은 역동적이고 시스템적인 과정이었다. KAFECI는 그러한 변화가 2-3년안에 일어난다면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이전과 전파의 도구나 틀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도전하는 혁신적인 플렛폼으로서 발전되어져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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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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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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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시대는 블랙골드(black gold)시대를 벗어나 이제 블루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물 산업은 공공서비스이지만, 불균형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주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주제가 언급되면서 현행 수도법에 근간한 민영화 운영방식 중 하나인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을 실행 중인 18개 지역의 위탁사업소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결과, 3개년 동안 18개의 위탁기관 중 10개 기관이 효율적인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기(2012-2013년)에서 2기(2013-2014년)로 넘어가는 동안 생산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누수율과 원수의 유효이용률로 선정하였고 누수율의 경우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수의 유효이용률의 경우,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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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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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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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정대가기준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과 수행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간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 과정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예산편성 항목이나 세부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기준을 벤치마킹, 그리고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기준체계를 제안하였다.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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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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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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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폐광산 지역 지반침하방지기술을 정리하고 향후 지반침하방지기술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지반침하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반침하 조사기술, 안정성 평가기술, 보강기술, 계측기술 등 각각의 적용기술을 설명하였다. 현재의 어려운 사업상황을 극복하고 지반침하방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통합정리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전문 사업자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그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된 기술을 터널굴착, 토목기반시설물 건설, 지하 환경영향 평가 등과 같은 관련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그동안 축적된 기술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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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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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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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일정 기간동안 멘토링과 교육, 사무 공간, 시드머니 등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으로 부터 일정 지분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주체이다. 이들은 자금난과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들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민간과 공공을 중심으로 이들의 수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공공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 액셀러레이터는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운영 목적 및 이에 따른 투자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민간은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을, 공공은 성장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의 발전과 특정 지역 및 기술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 모두 투자 결정 시, 고객니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 그룹은 특허권 보유 여부나 협력사 및 멘토 보유 여부, 공동창업자 보유 여부 등을 민간 그룹보다 중요시하여 투자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이며, 객관적 지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민간 그룹은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협업 용이성 등 내부 조직원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그룹의 투자목적 및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은 공공,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이 보다 올바른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마련 및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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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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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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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대부분의 대규모로 추진되는 공공 서비스 목적이나 민간 사용 목적의 공간정보 구축 및 시스템 개발 분야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기술 개발에 앞서 ISP(정보화 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수립을 선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추진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4S 기술개발 사업에 선행하여 수행된 4S 연계기술지원 사업의 ISP에 포함된 주요 기술사양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4S 관련 정보 기술동향을 반영함으로서 국내 상황에 적합하고 향후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확장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4S 기술개발 사업은 GIS-SIIS-GNSS-ITS 등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하거나 주요 정보자원으로 이용하는 분야의 연계 기술을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컴포넌트의 통합 또는 조립과 시험 검증과정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거나 추진중인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4S 기술개발 사 4S 모바일 컴포넌트 개발등과 같은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단위 사업의 도출과정이나 추진 전략 또는 컴포넌트 연계 또는 재사용 과정등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문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보다 확대하여 4S 컴포넌트 기반 단위 사업의 활용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확장된 아키텍처의 정립 과정으로 수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