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 현황을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량 부족 및 거래시장에서의 심한 가격변동을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RPS시행 이전에 추진하여 최근 준공한 동두천복합발전소에 대한 RPS이행방안 구성결과 연평균 약 334억원의 의무이행비용이 산출되었으며, 해당비용을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에 반영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계획대비 31.8%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전년도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RPS 의무공급 대상자로의 편입 초기부터 10%의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하는 신규 발전소의 경우 의무이행비용 과다로 사업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기존의 12단계에서 17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동두천복합발전소의 이행비용을 기준으로 최초 2%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10%까지 높였을 때 내부수익률은 6.23%로써 처음부터 10%의 비율로 공급할 경우 산출한 내부수익률 4.18%보다 약 49%의 사업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선이 민간발전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SCO의 민간투자사업(BTL)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관리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로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비절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BTL 사업화의 발전을 눈 여겨 볼 시점이다.
ESCO사업에 민간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에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주대 산업협력단이 수행한 'ESCO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ESCO사업은 지난 91년 사업 시작 이래 정책자금 9,130억원이 융자됐으며, 지난해 3,783억 원 가량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정책자금 수요가 2,4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1,474억 원 에 그쳐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정책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구 수행 책임을 맡은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조성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은 30.8GW을 신규설비로 확보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간이 문제가 된다. $297km^2$의 건물 부지를 소관하고 있는 군(軍)은 공공기관 중 가장 넓은 부지를 보유한 단일 기관이다. 이러한 군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RETScreen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내부수익률(IRR) 10.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확인하였다. SWOT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 태양광 BOT사업은 전력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안 요소가 발생하지만, 강한 규제의 산지 및 임야의 대안으로 표준화된 군사시설이, 한 번의 설계로, 유휴공간에 대량 설치가 가능한, 모듈화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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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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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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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ver since the CM was implanted in a domestic construction in 1996, it has been needed to take root and activate the CM system as soon as possible. Especially, the applied CM to private construction sector could be a fundamental barometer that how much changed and being advanced the construction system is This means, it is easy to apply CM to a governmental construction, yet it is hard to expect to successfully fix and activate CM for a private construction project unless they admit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CM. Dongbu Corporation already acknowledged the need of CM in a private enterprise and willingly applied it to a construction sector while building Dongbu financial center, even before the CM was implanted to this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practical CM by examining effects and problems of the CM proces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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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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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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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rivate investment business, government, the introduction of private capital and technology, and private sewage that due to the mutual benefit monetize using a stable government's public goods is still active. Internationally in the 1980s, the 1990s, the case of Korea, the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ports, airports, business increased. This study is part of the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improve on the points at issue by deriving the direction you want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that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promote private investment.
에너지효율향상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ESCO사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ESCO투자사업 효과성과 ESCO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ESCO협회에서는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ESCO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ESCO업계의 측면에서 ESCO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본 문에서는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의 요약문을 통해 ESCO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ESCO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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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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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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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marke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has reduced from 9.4 trillion won in 2007 to 4.5 trillion won in 2012. However, the need of PPP projects is brought up by a massive down scale of government financial business. Previous studies regarding PPP projects mostly evaluate profitability from the financial perspective or analyze risk factors as a whole. Although PPP projects generally have complex structure involving diverse stakeholders, such as contractor, financial investor, and special purpose company (SPC) operators, existing studies have rarely considered the different viewpoints of PPP project stakeholders. Therefor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considering the diverse stakeholders of PPP projects. To this end, the authors first review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PPP projects. Next, the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project profitability are done vi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s. After that,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urveys to reflect stakeholders' perspectives (contractors, financial investors, and SPC operators). As a result, a SEM model is developed to analyz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the PPP project performances. Finally, using the analysis results, relevant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s are discussed. The prediction of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ntractor, financial investor, and SPC operator is expect to be possible through the model developed and supports the strategy deduction that is appropriate for the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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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6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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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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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resent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SOC investment has increased up to $11\%$ compared to the year 2003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spite of its rapid increasement we don't have definite standard or system on distinctly presented rate of return for domestic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yet, and prac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is not sufficient, compared to its necessity and importance. Hence, in this study we tried to build theories systematically, which are related to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promote SOC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last successfully and present the proper level of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cture we investment appropriate in domestic situations through diverse analysis. Therefore, to present reasonable rate of return, we used 5 methods: existing research analysis, case study, financial index analysis, analysis of investors rate of return, and analysis of rate of return in a real estate market.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methods, Ive presented in the end the appropriate level of rate of return of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which can be applied in a domest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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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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