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트 저널
• /
• 제11권4호
• /
• pp.28-37
• /
• 2015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 현황을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량 부족 및 거래시장에서의 심한 가격변동을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RPS시행 이전에 추진하여 최근 준공한 동두천복합발전소에 대한 RPS이행방안 구성결과 연평균 약 334억원의 의무이행비용이 산출되었으며, 해당비용을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에 반영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계획대비 31.8%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전년도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RPS 의무공급 대상자로의 편입 초기부터 10%의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하는 신규 발전소의 경우 의무이행비용 과다로 사업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기존의 12단계에서 17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동두천복합발전소의 이행비용을 기준으로 최초 2%부터 매년 0.5%씩 점진적으로 10%까지 높였을 때 내부수익률은 6.23%로써 처음부터 10%의 비율로 공급할 경우 산출한 내부수익률 4.18%보다 약 49%의 사업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선이 민간발전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ESCO지
• /
• 통권58호
• /
• pp.26-29
• /
• 2009

ESCO의 민간투자사업(BTL)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관리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로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비절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BTL 사업화의 발전을 눈 여겨 볼 시점이다.

• ESCO지
• /
• 통권47호
• /
• pp.40-41
• /
• 2007

ESCO사업에 민간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에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주대 산업협력단이 수행한 'ESCO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ESCO사업은 지난 91년 사업 시작 이래 정책자금 9,130억원이 융자됐으며, 지난해 3,783억 원 가량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정책자금 수요가 2,4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1,474억 원 에 그쳐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정책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구 수행 책임을 맡은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조성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62-70
• /
• 2018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은 30.8GW을 신규설비로 확보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공간이 문제가 된다. $297km^2$의 건물 부지를 소관하고 있는 군(軍)은 공공기관 중 가장 넓은 부지를 보유한 단일 기관이다. 이러한 군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RETScreen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내부수익률(IRR) 10.7%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확인하였다. SWOT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 태양광 BOT사업은 전력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안 요소가 발생하지만, 강한 규제의 산지 및 임야의 대안으로 표준화된 군사시설이, 한 번의 설계로, 유휴공간에 대량 설치가 가능한, 모듈화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31-40
• /
• 2004

1996년 국내에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속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건설 분야에 있어서 CM의 적용은 건설산업제도의 변화와 선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건설의 경우 제도에 의한 CM적용이 가능하지만, 민간 건설의 경우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따라 동부금융센터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CM제도가 도입 되기 전부터 민간자체사업에서 CM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생적으로 건설사업에 CM을 적용한 사례를 고찰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CM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8권5호
• /
• pp.679-686
• /
• 2013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은 정부의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상호이익으로 인하여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이 되는 민간투자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 NEWSLETTER 전기공업
• /
• 95-3호통권124호
• /
• pp.20-45
• /
• 1995

• ESCO지
• /
• 통권80호
• /
• pp.12-19
• /
• 2013

에너지효율향상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ESCO사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ESCO투자사업 효과성과 ESCO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ESCO협회에서는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ESCO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ESCO업계의 측면에서 ESCO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본 문에서는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의 요약문을 통해 ESCO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ESCO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5권2호
• /
• pp.471-480
• /
• 201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시장은 축소되었으나, 최근 국내 재정사업의 축소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재무투자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간 관점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는 재무적 관점의 수익성 예측, 또는 리스크 식별을 통한 수익성 예측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주요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다양한 분야의 문헌고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건설사, SPC, 재무투자자의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수익성 영향인자들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구성개념들 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넷째, 모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통해 수익성과 수익안정성 측면에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의 사업성과 예측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5권6호
• /
• pp.179-190
• /
• 2004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SOC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투자 중 $11\%$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크게 성장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시공수익을 기대하는 시공사들이 전체 투자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 보험, 연 $\cdot$ 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는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우선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SOC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