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사회비교경향성, 자기비난, 부정적 평가두려움을 매개하여 진로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4학년 재학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20대 미취업자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며, 사회비교를 하는 경향성이 있고, 자기비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기비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비교의 경향성은 낮았다. 둘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진로미결정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애착불안, 애착회피, 진로미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 자기비난, 부정적 평가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진로미결정수준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애착불안은 자기비난과 사회비교경향성을 부분매개하여 진로미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애착회피는 자기비난과 사회비교경향성을 완전매개하여 진로미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K대학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2006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년간 취업가능 졸업자 178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실태는 취업 65%, 미취업 32%, 진학 3%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자 116명을 분석한 결과, 고용형태는 정규직 40%, 비정규직 60%로, 직장 유형은 일반회사 29%, 공공도서관 16%,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각각 10%, 대학/학교행정 9%, 공공기관과 출판/서점 각각 6%, 전문도서관 5%로 나타났다. 또 담당직무는 사서업무 38%, 사무업무 30%, 영업/관리 7%, 텔러/판매 7%, 조교업무 5%, 웹/전산 3%, 학원 강사와 상품기획/디자인 각각 2%, 사서교사, 보육교사, 비서, 사보기자, 군인, 자영업 각각 1%로 나타나 40%대의 전공일치도를 보였다. 미취업자(56명)의 희망 진로는 취업준비 57%, 공무원 준비 21%, 교사임용 준비와 미확인 각각 1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문제점은 미취업률이 32%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점, 전공일치도 평균 40%대에 불과한 점 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것, 전공학생이 정보 분야 일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 학문분야 차원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도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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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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