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users purchase contents in order to enjoy games, which is the case as for minors. The most frequently used payment method for minors' purchasing game contents is many kinds of gift certificates. Other payment methods include adding the payment to their cellular phone bills and charging it to their parents' credit cards. Although such payment methods are easily used due to convenience, consequent disputes are also continuously increasing. Both users and game service providers suffer damage due to the disputes related to game payments by minors and, in some cases, such problem also becomes a soci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ata for the standardization of refund policy (system) for payments made by minor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game payments by minors and examining relevant dispute cases, in order to prevent and solve such disputes efficientl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system, demands for video live streaming service has increased. Live streamers generate revenues from donations, but existing laws are inadequate to handle these donations. Problems arise when minors donate because they have the right of revocation. In the case of donations that request benefits in return, legal characteristics and results are different from unilateral donations. If minors exercise their right of revocation, live streamers must pay back without getting proper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In this paper, we detect the characteristics of bilateral contract in live streaming donation, indicate the harms that live streamers can get, examine precedents and donation processes focusing on cases when minors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due to deception, and propose revisions that can protect the streamers without invading minors' rights. Through academically identifying ambiguous legal situations and presenting dispute prevention procedures, this paper can bring positive impacts on the online industry.
All forms of Clinical trial should be fully equipped with protection systems for experimental subjects considering their uncertainty and various risks. Existing laws have some regulations in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medical device act. Nonetheless, there is a limit to protect the subjects considering law objective to perform administration of medicine. Furthermore, the clinical trial on minor has no direct regulations in pharmaceutical affairs act, but prescribes certain portion in clinical trial assessment guideline on infants or medicine clinical trial management standard, however there is a limit because that is just recommendation not having legal effectiveness. The legislative solution would be possible for legal problems of clinical trial on minor by examining treatment system on minor in organ transplant act and clinical trial on minor in other foreign laws stronger than usual medical practice in terms of degree of human body invasion. I suppose that the control system of clinical trial being done focusing o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medical device act and other guidelines in existing laws system should be resolved by legislating 'trial subject protection law', in addition, this would be well balanced in organ transplant act on protection system of minor organ donors. Furthermore, the judgement on the consent ability and spontaneity in clinical trial on minor should be judged considering maturity and mentality of minor by clinical trial institutional review board based on legislative solution mentioned above.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
v.41
no.5
/
pp.543-550
/
2021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accidents related to the rise in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Vehicle (PMV). To 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Assembly announced an amendment that restricted the use of PMV to bicycle roads and to prohibited for people under 13 years old to use PMV, but there is no detailed information about travel speed and safety.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group into minors and adults based on the age of obtaining a driver's license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about PMV. Our results showed that adults considered PMV as more dangerous (Adults 5.50, Minors 4.94) and the suggested age for PMV use was lower from minors than adults (Adults 15.70, Minors 13.85). We found that proper travel speed on bicycle roads differ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driveway (Driveway 26.21 km/h, Non-Driveway 23.55 km/h) and minors had higher a travel speed than adults on all types of bicycle road. Also, Helmets for PMV were seen as the most important safety equipment on all types of bicycle road. and the importance of other safety equipment differ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driveway (Driveway Front-Lighting, Non-Driveway Car Horn). Through this study, It proposes that we have to make new regulations about the use of front lights and horns, as well as enforcement measures that differentiate the speed on each bicycle road type as a way to improve the laws and systems for PMV.
인터넷은 사회 경제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들을 가져왔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수가 증가하고, 그 연령이 더 어려지면서 어린이를 온라인상에서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COP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filtering technologies), 특정한 사이트에 어린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age or identity verification systems), 인터넷 상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지대(walled garden)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대처 방안들은 여러 기술들을 조합하여 사용해야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 보안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COP에서 기술적인 대처방안의 발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보안기술 사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이 개발되어야 하며, 보호 기술의 장점 및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성능 인자의 개발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existing opinion any more because the overall conditions that were the basis of the past empirical rule were remarkably changed when estimating the lost earnings of a deceased minor. Thus, the court sentenced en banc decision to extend the maximum working age of manual laborers under the empirical rule to 65 years old.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s to put an end to social confusion caused by courts' different sentences on the maximum working age under the empirical rule depending on lower court decision, and also to acknowledge the maximum working age of physical laborers by applying the new empirical rule in accordance with entering the aged society. It is still unfortunate to conclude the maximum working age as a specific age and also to estimate the lost earnings of a victim by applying the daily wages of urban laborers. Like thi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guaranteeing a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 to victims by analyzing the issues of rulings related to the maximum working age of manual laborers under the empirical rule, and then complementing imperfections in Korean society that has entered the aged society.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