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국방 유망기술을 식별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NTIS와 DTiMS를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과학기술 정보체계는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또는 실무자들이 기술적 변화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업무진행, 지식공유, 전략개발, 또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INSPEC 데이터베이스에 과학기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미래 무인전투기술에 대한 지식네트워크 구조와 국방 유망기술을 식별하는 과정을 예시함으로써 구축된 과학기술 정보체계를 이용한 미래 유망기술의 식별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고성능 하드웨어와 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처리기술, 학습방법 및 알고리즘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학문적 지식 수준을 넘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 예산 감축, 병역 자원 감소, 무인 전투체계의 보편화 등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황 인식, 결심 지원,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효율적 자원 활용 등 인공지능을 국방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잠재력 있는 미래 국방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주도형 기획과 조사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국방기술 도출을 위해 진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 관한 특성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미래기술에서는 무기체계 적용성,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망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냉전의 종식과 걸프전 이후 미국은 군의 역할과 임무를 계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으며 국방예산 역시 계속하여 감소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미공군도 현재의 임무와 미래의 역할을 조화시키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무기체계와 전력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3차 상쇄전략의 주요 과제와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 지향점 및 추진 동향 등을 분석하고, 미래 국방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미래 국방환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능력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미국의 국방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인공지능 기반의 국방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인·로봇, 자율무기체계 전력 운용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 둘째,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저장·관리, 알고리즘 개발 및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하여 우리나라가 참여 가능한 첨단부품 및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안보상 필수 소요를 뒷받침하는 산업 부문을 평가해야 하며, 미래 첨단 체계 생산에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방산 단독품목이 어떤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장기간에 걸쳐 최소 산업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미래 조달물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는 국가이익에 합치되는한 최대한으로 방산 무역을 뒷받침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위산업 전환기에서 중요한 산업 능력과 일자리를 확보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무기체계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는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시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등한 연구개발비 투자라는 조건하에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핵심기술 소요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 특히, 핵심기술은 단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의존한 연구개발 추진으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수립된 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략 및 중점분야가 핵심기술개발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변화, 안보환경, 국방정책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이탈리아 국방전략연구센터는 초강대국 사이의 협상 전망과 INF협상이 국방정세에 미칠 결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10년동안 수행될 주요단계를 다룬 이탈리아 국방현대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공 방위, 이탈리아 남부지방의 해상방위, 육군의 기동력 증강 그리고 모든 분야에 걸친 하부 조직의 개선이다. 소요기금은 국가 지출의 논리적 한계를 참작하여 수립한 계획표에 의해 조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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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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