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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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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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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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근년 일본의 위성통신은 방재나 이벤트 중계, CATV 프로그램, 배신 등 분야에서 서서히 이용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Teledesic system 계획 등 차세대 위성통신시스템 구상이 등장하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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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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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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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미국의 통신산업은 1996년 통신법 제정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전화 시장은 2004년을 맞아 급속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요금과 시스템 운용면의 비용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터넷전화 시장은 전체 통화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따라 순수 인터넷전화 사업자와 더불어 CATV 사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미국의 정보통신업계의 전반적인 동향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시장 동향을 살펴 본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정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비규제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고찰한다. 나아가 미국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을 전망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발전 전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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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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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4-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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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잔류 측대파(vestigial sideband; VSB) 변조를 이용한 CATV 및 HDTV에서 주파수 및 위상 동기 루프 (frequency & phase lock loop; FPLL)의 완전 디지털 구현을 위한 알고리듬과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한다. 미국의 대연합(Grand-Alliance)에서 제안된 VSB 변조를 위한 CATV 및 HDTV 수신기는 아날로그 신호처리를 통하여 반송파 복구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향후 단열 칩 ASIC 개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VSB 변조 방식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를 기저 대역 근처의 IF 신호로 떨어뜨린 후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을 통하여 모든 신호처리를 디지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FPLL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주파수 풀-인(pull-in) 영역이 -200KHz- +250KHz 정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위상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빠른 포착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루프 필터의 대역폭을 적응적으로 가변하는 특징을 가진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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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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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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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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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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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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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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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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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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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에서 디지털 CATV (Community Antenna Television) 전송방식으로 각각 채택되고 있는 OpenCable 방식과 DVB-C (Digital Video Broadcasting-Cable System) 방식의 전송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동일한 채널환경에서 비교 및 분석하였다. 두 방식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랜던잡음과 CTB (Composite Tripple Beats) 잡음을 신호손상요소로서 포함한 채널 모형을 고려하였으며, 가변 인터리빙 깊이 기능을 가지는 OpenCable 전송시스템은 여러 가지 인터리빙 깊이에 대한 전송성능을 분석하였다. 전송선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전송방식에 대한 송수신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다음, C/N값의 증가에 따른 BER(Bit Error Rate) 값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모의실험결과, 각 잡음에 대하여 BER 값 ${10}^{-6}$을 얻기 위한 C/N 값이 64-QAM 모드에서는 OpenCable 방식이 DVB-C 방식보다 약 1.2 dB 정도 낮았으며, 256-QAM 모드에서는 두 방식이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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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2001년도 제14회 신호처리 합동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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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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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디지털 CATV 전송 방식으로 각각 채택하고 있는 Opencable 시스템과 DVB-C 시스템의 전송성능을 비교하였다. 채널 환경의 신호손상요소는 랜덤잡음과 CTB (Composite Tripple Beats) 잡음을 고려하였다. 전송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전송시스템에 대한 모의실험장치를 S/W적으로 구현하여, 각 잡음 값에 따른 BER(Bit Error Rate) 값을 구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64-QAM 모드에서는 Opencable 방식이 우수하고, 256-QAM 모드에서는 두 가지 전송방식의 성능이 비슷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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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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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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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광대역 무선 가입자망(무선 CATV)은 유선에 비하석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설 비용, 유지보수의 용이성,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및 빠른 시설 투자 회수 둥의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는 보급 초기 단계로, 70 개국에서 5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양방향 디지털 시스템으로 발전,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전송미디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무선 가입자망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국제 (지역) 표준화 활동으로 미국과 캐나다 표준(안)을 기본으로 작성중인 DAVIC의 활동, 그리고 국내외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현황과 전망 등을 살펴보겠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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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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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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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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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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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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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