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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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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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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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는 경제 내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 준칙을 살펴본다. 특히 총수요에 대한 주택가격의 효과 뿐 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에 관한 두 가지 가능한 영역을 허용한다. 두 가지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Markov 상태 변환으로 모형화 된다. 미국 자료에 대한 예비 추정 결과는 두 개의 다른 상태 즉 정상 상태와 주택가격 버블 상태 영역의 존재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준칙을 살펴본다. '통상적' 상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반대로 대응해야 하는 반면, 버블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면에서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정책은 비대칭적이다. 또한, 미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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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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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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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B2B 전자상거래는 그 성장 잠재성이나 일국의 산업구조 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EC, 일본, 싱가포르, 중국등 주요국들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 정책의 범위 및 특징이 국가별로 상이하기도 하지만 논의동향이나 정책 등에서 주요국들이 범세계적으로 비슷한 정책형성을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강조점이 선진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산업 민간부문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표준화률 주도하려는 의지와 B2B 전자상거래 환경의 구축을 자국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지어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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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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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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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쉽게 말해 1만 5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중 1만 달러가 무역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5천 달러만 생기는 것으로,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듯 무역규모 12위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오늘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수출시장인 주요 교역국들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그들끼리 관세를 철폐하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고받는 배타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필수적인 통상정책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금년 1월로 162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FTA 역내국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야 첫 번째 FTA인 한$\cdot$칠레 FTA를 천신만고 끝에 발효시켰을 따름이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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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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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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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 FTA 대응활동/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대응활동/ 농지법 개정활동/집유체계 개편관련 논의 동향/식목일 식재행사(우리목장푸르게캠페인) 개최/농업통상정책협의회 참석/축산현안 설명회참석/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을 위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참석/남북농민대표자회의 참석/혼합분유 품목분류 세분화 추진/축산환경정책포럼 위원 추천/목장부지 수용관련 건의/축산분쟁 사례조사 결과 보고/황사발생기간 중 관리수칙 준수철저 요청/전남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전북도지회 운영위원회 개최/경남도지회 미국쌀 수입 반대 연대투쟁/2006년도 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정산 중 /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도입 추진중/조사료 공급/송아지 지사제 공급/낙농물티슈 "골드링크"공급/배합사료업체 축우담당자 초청간담회 개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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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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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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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collapse of housing market bubble in United State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world economy. The collapse of housing market bubble in United States generate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t the worldwide level. The housing market bubble question the efficacy of fundamental proposition of orthodox economics based on the rationality of human choice. According to neuroeconomics and neuroscience, emotion and affect play the important role in purchasing the commodity in retails market. On the basis of the neuroeconomics,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affect and emotion in the purchase of subprime loan in United States. Robert Schiller suggests that one of the causes of housing market bubble is the contagion effect of human belief in the society.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chanism of human brain and role of various neurons to influence the human behavior in the purchase of house in United States, such as Dophamine neuron and mirroring neuron. Second,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mirror neuron might explain the contagion of human belief in housing transaction market. It can be a seed of housing market bubble. Furthermore, this study show the implications of neuroeconomics is suggestive to the negotiation process in commercial policy in United States.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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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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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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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도 어느덧 60일이 넘었다. 그간 직접적인 피해자인 축산농가를 포함한 농업인과 많은 국민들은 굴욕적인 협상을 반대하며 계속된 촛불행렬로 무능한 정부를 규탄해 왔다. 쇠고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지만, 그간의 이러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운동은 추가협의와 고시 유보 등의 성과를 내었다. 이에 농업인의 생계보장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지만, 쇠고기 협상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요구안을 재확인 해보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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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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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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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이전 기피추세는 우리의 방산국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적인 군비축소에 따라 세계무기시장에서 선진공급국간의 경쟁심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산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국제협력여건하에서 방산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기술.통상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한 협력 국가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방산국제협력 목표와 전략의 수급이 요구됩니다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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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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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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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제2 8회 한국유기농업대회장에서/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업대회 개최/우리의 산야초-은방울꽃/과수나무 수확직후 토양검정을 하고 밑거름은 땅이 얼기 전에 주어야 좋다/벼 멀칭재배의 이론과 기술/협회 회관 착공식/'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미국 통상정책의 두얼굴/쌀과 같은 위치서 감귤협상/두가지 비료로 유기농작물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하는 방법/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공포/온실작물들의 잿빛곰팡이병 관리/시설 내 병해의 발병 특성과 방제대책/중국 박람회 및 유기농장 연수기/'07년도 인증위원회 개최공고/중국 친환경농업의 평가와 시사점/친환경 유기낙농의 정착 방안/유기농업으로 이룬 쿠바의 낙원/유기질비료의 이해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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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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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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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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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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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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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ii) 미국과 중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iii)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여 한국, 일본, EU의 특정 산업(자동차 및 철강)에 보호무역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변수 및 산업별 수출입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수송기기산업 및 금속산업의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다. 무역 분쟁 당사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제3국의 교역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결국 무역 분쟁은 부정적 효과는 두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분쟁 밖에 있는 국가들의 GDP와 후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일본, EU로 확대한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