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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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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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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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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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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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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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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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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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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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금까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까지도 지난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떳떳이 밝히고 한미간의 쌍무협상에서 WTO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박수를 친바 있었으나 이번 정부 조치는 너무 쉽게 무너진 것으로 정부 협상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사정이 냉장육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낙후된 환경에서 국민보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만을 생각해서 타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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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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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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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경제 내 갑작스런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 준칙을 살펴본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Markov 상태전환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의 추이에 두 개의 상이한 상태가 존재함을 보인다. 식별된 두 개의 상태 중 하나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면에서 '통상적'인 상태로 보인다. 반면, 다른 상태 하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실질 이자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면에서 '이례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시장에 이와 같은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준칙을 살펴본다. '통상적' 상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반대로 대응해야 하는 반면, '이례적'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용(accommodate)해야 한다는 면에서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정책은 비대칭적이다. 또한, 미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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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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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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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는 경제 내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의 최적 통화정책 준칙을 살펴본다. 특히 총수요에 대한 주택가격의 효과 뿐 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에 관한 두 가지 가능한 영역을 허용한다. 두 가지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Markov 상태 변환으로 모형화 된다. 미국 자료에 대한 예비 추정 결과는 두 개의 다른 상태 즉 정상 상태와 주택가격 버블 상태 영역의 존재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준칙을 살펴본다. '통상적' 상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반대로 대응해야 하는 반면, 버블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면에서 중앙은행의 최적통화정책은 비대칭적이다. 또한, 미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더욱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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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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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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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보화사회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조용히 일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이 어느 틈엔가 우리를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서게 한 것이다.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표한 '정보통신사업 종합추진계획'중 오는 96년까지 PC1천만대를 보급할 것이라는 계획은 정보화의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우리가 정보화사회로 가는 도중에는 넘어야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중에서 최근 국내 정보통신산업계에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한.미 통신협상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간의 통상마찰에서 비롯된 국내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자칫하면 정보주권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확고한 기반조성은 2천년대 기술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체신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의 통상정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 체신부 회의실에서 우리측 실무자들과 함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본란에서는 한.미 통신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예리한 판단력과 명확한 논리로 미국측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박성득 체신부 통신 정책국장을 만나 현안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전망 등을 들어본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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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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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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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물질특허제도의 조기 일괄도입을 반대하는 국내 관련업체의 강력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물질특허, 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이 87년 7월부터 전면 보호받게 되었다. 특허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3년을 연장하고 물질특허 시행당시 이전에 미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제법특허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물질특허 출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80년 1월 1일이후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받았으나 상품화 되지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권은 인정해주지 않되 농약관리법등에 의한 행정지도로 보호해 주기로 했다. 결국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한$\cdot$미간 통상협상은 수입규제를 강력히 앞세운 미국측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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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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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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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수소충전소 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CNG, 주유소 등 기존의 자동차용 연료공급시설 내에 융합, 복합의 형태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고시를 제정·공포하였다. 수소 융복합충전소는 특례기준 제정 이전까지 국내에서 운영된 사례가 없어, 4계절, 일교차와 같은 환경특성을 감안한 실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위해 설치된 울산 LPG-수소복합충전소의 충전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충전데이터는 압축기, 저장용기, 디스펜서에서 발생한 시간별 온도, 압력 데이터이며, 계절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2018년 7월 중 울산 지역의 최고기온 일과 2018년 1월 중 최저기온 일을 포함하여 4계절 충전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외기온도의 변화가 수소차 차량용기의 초기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차량의 충전시간과 충전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소충전소 기준(KGS FP217)과 미국의 충전프로토콜(SAE J2601)에서 제시한 한계온도를 초과한 경우는 없어 차량용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