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9.11a
• /
• pp.297-297
• /
• 2009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의 산하기관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기획 및 프로그램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EERE에서 수행하는 평가 Tool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General program evaluation(프로그램 일반 평가)인데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세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Impact evaluation은 기술 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를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는 보급 및 R&D프로그램의 평가 방법론이다. 이는 프로그램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정량화 시킬 수 있으며 특히 외부효과들을 제외한 순수한 프로그램의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을 평가의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성과분석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 다. Impact evaluation의 시행은 Impact evaluation framework라 불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데 이것은 체계적인 평가를 돕고 평가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Impact evaluation 방법론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평가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32 no.11
• /
• pp.41-49
• /
• 2015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와 IoT(Internet of Things)를 비롯한 융복합 유무선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국가적으로 한정적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용도의 무선기기들이 한정적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책도입 및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한정적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련 정책 및 기술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고에서는 2010년 국가광대역계획(NBP, National Broadband Plan) 발표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추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에서의 3.5GHz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전파규칙인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96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고의 II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올해 4월 최종 전파규칙이 발표된 미국의 SAS(Spectrum Access System)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전파규칙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IV장에서는 SAS 기반의 주파수 공동사용 기법 및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동적 스펙트럼 접속 기법들을 미국 내 주요 도심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인'Model City'프로그램 소개 및 결론을 통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 /
• v.5 no.1
• /
• pp.61-72
• /
• 1995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정보보호 체계분석의 일환으로 미국의 정보보호 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의 정보보호 체계의 주요 기구인NCSC와 NIST의 역할을 알라보고, 미국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으로서 TPEP, 네트워크 제품평가 및 DBMS평가방법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또한 통신 보안 프로그램으로 CCEP, 정부 승인 DES 제품 프로그램, EFT 인증 프로그램, PNSL, OLSL및 암호 제품의 판매 제한정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 /
• s.34
• /
• pp.57-67
• /
• 2005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3 no.5 s.53
• /
• pp.124-133
• /
• 1998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한 국가간의 자유무역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통신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 또는 기관이 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는 국가나 기관에게 인정해 주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NSI(미국)의 정보통신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을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24 no.2
• /
• pp.84-96
• /
• 2009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정보화를 통한 성장, 고용, 사회적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정보화 모토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이 두 영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유럽정보화의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정책 부문은 리스본 전략에서 출발하여 신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부문은 FP5, FP6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FP7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P7의 ICT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도전과제와 미래기술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은 유럽이 차세대 ICT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세계 선도 그룹에 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도전 과제들은 크게 업계의 기술 목표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이분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목표와 성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 중 '미래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FET)'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FET프로젝트'와 '전 방위적 FET 프로젝트'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과목표, 기대효과, 자금지원 및 예산분배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ICT 기술개발 전략 구상시 참조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v.9 no.2
• /
• pp.752-755
• /
• 2005

본 논문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의 IT R&D 기술기획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 국가별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표준화 기술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하고자 하며, 미국의 ATP프로그램, 유럽의 Framework Project 및 일본의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제도인SCOPE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IT 연구개발 정책과 표준화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조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9.11a
• /
• pp.299-299
• /
• 2009

Impact evaluation은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된 프로그램이 국가나 평가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 방법으로 경제적 상황이나 시장 트렌드와 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하게 프로그램만의 영향력을 산출한다. 이 방법은 원래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서 언급된 5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주택용 풍력보급 사업을 평가한 보고서인 Economic Development Impacts of Community wind Projects: A Review and Empirical Evaluation 을 분석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I/O model을 이용해 직접적 영향력, 간접적 영향력, 유도된 영향력을 구했으며 이를 기존의 평가 보고서와 비교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43 no.1
• /
• pp.96-107
• /
• 2015

Brownfield sites are beginning to be considered as potentially useful areas for landscape design and planning, with post-industrial areas such as 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military training bases being converted into useful landscapes such as parks and recreation areas. These redevelopments bring broad benefits through revitalizing communities and increasing property values, thus, increasing the demand for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planning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U.S. brownfield policies and programs and, identifies their periodic characteristics over the thirty years since the Superfund program was introduced in 1980. A descriptive and interpretive approach was utilized, focusing specifically on a time sequential analysis of the data gathered from the overview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web-based documents and related literature. The primary changes in and characteristics of programs and policies were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periods : environmental protection, remediation and reuse, and comprehensive planning. Four major features were identified: relaxation and readjustment of regulation, diversification of support programs, a mix of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and database system building. The study examines how common brownfield problems such as site identification difficulties and assessment and remediation cost have been dealt with in the regulatory context and has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and programs for effective brownfield planning and management in Korea.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 /
• v.19 no.2
• /
• pp.215-235
• /
• 2024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recognized as a key technology that will determine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competition for AI technology and industry promotion policies in major countries is intensifying.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domestic policy making by analyzing th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on the start-up of AI companies, which are the basis of the AI industry ecosystem. The top four countries and the EU for the number of new investment attraction companies in the 2023 AI Index announced by the HAI Research Institute at Stanford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were selected,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National AI Initiative Act (NAIIA) in 2021. Through this law, The US Government is promoting continued leadership in the United States in AI R&D, developing reliable AI system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ilding an AI system ecosystem across society, and strengthening DB management and access to AI policies conducted by all federal agencies. In the 14th Five-Year (2021-2025) Plan and 2035 Long-term Goals held in 2021, China has specified AI as the first of the seven strategic high-tech technologies, and is developing policies aimed at becoming the No. 1 AI global powerhouse by 2030. The UK is investing in innovative R&D companies through the 'Future Fund Breakthrough' in 2021, and is expanding related investments by preparing national strategies to leap forward as AI leaders, such as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national AI strategy in 2022. Israel is supporting technology investment in start-up companies centered on the Innovation Agency, and the Innovation Agency is leading mid- to long-term investments of 2 to 15 years and regulatory reforms for new technologies. The EU is strengthening its digital innovation hub network and creating the InvestEU (European Strategic Investment Fund) and AI investment fund to support the use of AI by SM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analyzing the polici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in making AI company start-up policies and providing a basis for Korea's strategy search.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the limitations of the countries to be analyzed and the failure to attemp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 environments of the countries under the same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