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 /
• 제27권2호
• /
• pp.41-70
• /
•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발명특허
• /
• 제4권2호통권36호
• /
• pp.16-18
• /
• 197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9권1호
• /
• pp.149-172
• /
• 2023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역내외 석유물류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하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 석유물류허브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과 촉진이 중요하다.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석유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함으로써 석유물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23개 탱키지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에 의한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조사한 대부분의 유류저장탱크터미널업체들은 블랜딩, 소분화, 집적화와 같은 부가가치 석유물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발생은 주변국들간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오세아니아, 미국, 남미 등을 연결하는 소분화와 블랜딩 수요가 높다. 셋째, 부가가치 물류수요에 대응한 인프라, 제도 및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오일허브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 /
• pp.489-505
• /
• 2003

본 연구는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중국의 중관촌, 스웨덴의 시스 타와 국내의 대덕 밸리를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OECD 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로 제안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역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제품의 특성상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이 제조업 제품에 비해 짧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risk)이 발생한다. 또한 지식창조산업으로서 생산위주의 제조업과는 다른 지리적, 공간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고급 인력기술자의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신, 교통 등의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업체간 연계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등이 어울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61권
• /
• pp.109-129
• /
• 2020

이 연구는 동북아 국가의 지역적 쟁점을 성찰한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에서 연구가 시작되는 동기를 탐구한다. 연구자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탐구에 기초한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 분석은 정치적 쟁점과 종교교육의 복합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접근을 선호한다. 여기서 복합적인 관계란 정치학의 사회과학적 전제와 종교교육의 규범적 가치를 학제 간 대화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교육의 생태는 백인 우월성에 관한 인류학적이며 인종적인 차별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교육적 목적을 지향한다. 특히 연구자는 학습자와 교사의 공유적 페다고지를 지지하며, 하나님의 민주적 임재라는 관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압의 환경에 도전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연구의 목적을 실행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271-292
• /
• 2009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흐름의 한 가지 특징으로 개방화 및 지역경제통합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권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경제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메리카 경제권,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경제권이라는 삼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조류와 동북아의 현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항만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자국항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항만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선도적, 능동적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먼저 Hub-Port의 개념과 조건을 제시하고, 동북아 경쟁국의 Hub-Port 발전전략을 논술하며, 이를 위해서 부산항과 일본의 혼슈(시모노세키항)와 규수(키타규수항) 사이에 위치하는 한 일해협경제권의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협력을 통한 한 일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1권1호
• /
• pp.81-94
• /
• 1997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처리와 동북아 지역 허브 공항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각국에서는 대규모 공항건설 및 수용능력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항공수요량을 바탕으로 신동경국제공항(나리타 공항)에 이어 오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의 공항들과 동북아지역 허브 공항 경쟁을 하여야 한다. 공항의 허브 기능은 배후지형(hinterland) 허브 기능과 모래시계형(hourglass) 허브 기능이 있다. 성공적인 배후지형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리 국내, 국제노선에 대한 풍부한 비행편이 존재해야만 한다. 인천국제공항운영자는 동 공항과 중국, 일본, 근거리 동남아 지역 주요 도시간의 비형편이 일본의 경쟁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래시계형 허브 기능으로서는 지리적 위치상 원거리 동남아 지역과 미주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경쟁 공항과 비행편 스케쥴링 전략에서 이겨야 하는데, 공항당국과 국적 항공사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수요개발과 외국(미국, 동남아) 항공사들과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간의 운항 제휴 등이 효과적 스케쥴링으로 결과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항공당국도 외국과의 항공협정이나 국가 항공정책 수립시 일본의 정책을 고려하고 공항 당국 및 국척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4권6_1호
• /
• pp.57-63
• /
• 2014

한반도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해제되지 않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파국적인 남북관계 초래와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기조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지속성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전개의 전략 전술과 행동 유형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즉, 지속성은 곧 국가 체제유지와 국가 생존 명분의 문제이며, 변화는 지속성과 명분을 유지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술적 종속개념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을 생존수단으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여 외교적, 경제적 보상을 얻는 외교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관례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대외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4호
• /
• pp.41-46
• /
• 2018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에 따르면 동북 아시아의 운송, 물류 및 연결성 향상은 미래 성장 동력의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차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철도 차량은 원활하게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다른 시스템의 차량을 안전하게 연계 운행하려는 시도는 유럽-러시아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동북아-러시아간에는 근래에 들어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화차의 연결기는 국내 및 중국은 미국의 AAR(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규격을 기본으로 한 연결기를, 러시아는 국가 표준인 GOST(USSR State Standards)를 적용한 연결기를 사용하고 있어, 헤드 형상이 서로 상이하여 상호간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일 뿐 아니라, 요구하고 있는 재료의 화학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이 상이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용품 기술기준과 러시아의 GOST 규정을 만족하는 연결기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가변형 연결기 및 연결기 어댑터를 개발하는데 있어, 각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특히, 연결기에 대하여 요구하는 기계적 성질을 만족하는 재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통한 그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각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결기 어댑터 제작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35-237
• /
• 2014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