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미국의 사서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기본 배경을 이해하고, 현재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과 주정부 수준의 사서교사 평가기준과 도구 그리고 자기평가 도구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에 맞추어 사서교사 양성, 자격기준, 평가기준의 일관성 있는 전문성 계발 구조를 갖추었으며, 국가 수준의 사서교사 전문성 기준은 미국 전문교사자격 기준위원회의 자격기준과 미국학교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 기준의 사서교사 평가도구가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정부에서는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 기준을 바탕으로 주정부의 실정에 맞는 사서교사 평가기준과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학교도서관협회는 2012년에 사서교사의 자기평가 도구인 "사서교사 평가의 21세기 접근법"을 발표하여, 사서교사가 국가수준의 기준에서 제시한 전문성에 도달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
바이오 플라스틱, 에코패키징, 인체 무해성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규격 및 시험방법이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Bio plastics)은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산화생분해 플라스틱(Oxo biodegradable plastics),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Bio based plastics)의 3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규격기준은 국제규격인 ISO 14855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자국내 규격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인증마크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국제 환경규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미국의 ASTM D 6954:2004, ISO 14855 등의 기준을 토대로 제정한 UAE S 5009:2009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관련한 규격 기준은 미국 ASTM D 6866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자국내 규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증라벨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인증라벨은 2002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6년 일본, 2009년 벨기에, 2010년 독일, 2011년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GR마크, 녹색 인증, 단체 규격 인증, 업계 자체 규격 기준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학교도서관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국 학교도서관 국가기준과 주단위 기준을 고찰하고, 학교단위의 학교도서관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도서관 수업을 전개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얻은 결론으로 한국 학교도서관 기준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본 고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위한 전화망과 단말장치간의 접속 분계점에서 미국이 규정하고 있는 커넥터에 대한 적용현황을 서술한 것이다. 미국의 전화망접속 가입자용 커넥터에 대한 기준체계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관여하는 국가관리의 최소한 강제기준과 EIA/TIA가 ANSI의 승인을 받아 국가권고 표준으로 제정하는 기준으로 구분 적용되고 있다. 전화망을 통한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위한 커넥터규격은 3핀, 5핀, 8핀, 9핀, 25핀, 50핀을 다루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커넥터의 형태, 용도 및 전화망 접속방법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세계 국가들은 자국산업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산림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NWPCA는 이러한 도전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가 이루고있는 진보를 좇으면서 회원국들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해가고 있다. 국제연합 단위인 세계식물보호협약은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EU는 15개 참가국의 수입을 관할하기 위해 긴급 가공처리 대책안을 수립했다. 단독으로, 미국은 농림청 관하의 APHIS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한규정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IPPC에 참가한 국가들보다 좀더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은 현재 고려되고 있는 모든 정보보호시스템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보안 요구 사항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특정 형태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환경이나 보안목적에 적합한 보안 요구사항이 도출되어야 한다.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안환경 및 보안목적을 정의하고, 이에 적합한 보안 요구사항을 국제공통평가기준에서 채택하여 제품별 평가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보호프로파일(Protection Profile)이다. 보호프로파일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과 국림표준기술원(NIST)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제품에 대한 보호프로파일이 개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 개발한 키 복구 에이전트 시스템 보호프로파일에 대하여 해당 TOE의 보안 환경과 보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깊이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한 국가간의 자유무역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통신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 또는 기관이 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는 국가나 기관에게 인정해 주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NSI(미국)의 정보통신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을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국가의 규제기관과 처분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을 위하여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을 폐기물 발생자에게 준수토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은 처분시설의 가동동안 인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최대 300년간의 제도적 통제기간을 고려하여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정되어진다. 폐기물 수용(인수)기준중 고화체의 안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NRC/BTP)은 폐기물의 종류와 고화매질에 따라 유리수, 압축강도, 방사성 조사특성, 미생물 영향 특성, 침수 및 침출 특성, 열순환 특성 등에 대하여 표준시험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그의 기술기준치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DRDD/ BECC)에서는 미국보다 매우 세밀하게 평가항목들을 분류하는 등의 처분장 운영국가에서는 고화체의 안정성관련 평가시험들을 처분 환경과 처분방식에 맞게 표준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과기부 고시 제2001-32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이 있으나 이에는 고화체 관련하여 정성적인 안정성에 대하여서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전폐기물 고화체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토록 하였다. 우선 대표적인 천층처분 운영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시험법 그리고 IAEA 권고 시험법과 유사관련 한국 산업표준법들을 조사하고, 이들 시험법들의 주요 차이점을 기술적 관점에서 비교평가하고, 이어서 모의 방사성 및 비방사성 고화체를 이용하여 상기 시험법들을 각각 적용하고 또한 이들 시험법들간의 차이(시험 조건, 시편의 크기 등)에 기인한 상호 비교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시험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보수적 관점에서 시험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때 시험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에 품질보증 활동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시험결과 분석/평가 과정과 시험법 선정에 각계(규제기관, 학계, 발전소 현장 및 산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회의를 통하여 자문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폐기물 인수 기술기준치가 설정된 국가의 시험법을 심층 있게 검토하기로 하였다.검토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학교도서관 지원 법률과 학교도서관 기준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과 학교도서관 통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의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방법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법률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 기준이 만들어져 학교도서관 발전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었다. 미국 사례를 통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지원이 있어야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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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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