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to analyse statutes and execution system on 'plain language policy' of the U.S. in the process of policy was instituted, and to suggest th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n easy public language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e conclusions drawn. The summarized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continuous interests of Presidents and taking the lead of federal agencies played important roles until the U.S. plain language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s a system. Second, in executing the U.S. plain language policy, laws legislated by period contributed to elicit mandatory compliances from the federal agencies. Third, a propelling agent of plain language policy, PLAIN, is not an administrative department but a community consisted of federal employees and experts. Fourth, plain language policy was unexpectedly given wholehearted support and assistance by Presidents and their administrations from the reform-minded Democratic party. Fifth, during the 2000s most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held self-managed websites and programs related to plain language. To conclude the current U.S. plain language policy surely performs a mechanism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a role as a ladder of trust between the public and government.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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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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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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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looked at the US records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US Records Management Act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US records management. The federal and state of the United States were compar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within the US administrative system. Also,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US Records Management Act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cords management process. As a result, US records management has characteristics of recognizing federal and state independence, yet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agencies for the protection of permanent values.
Lim, Jung-Tak;Jeon, Inchan;Kwak, Chunsub;Chang, Sekchin;Song, Jong Hyun;Choi, Seong Jong;Lee, Ye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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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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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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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고에서는 미국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에 대해 조사한 후 우리나라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우선, 미국의 관련 제도, 표준 및 시스템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으로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시사점은 여러 부처에 있는 다양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의 제정의 중요성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다양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을 상호연계하기 위해 정보교환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표준이 필요성이다. 본 고의 미국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사례 조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76년에 실시예정이었던 미국의 타이어 품질등급제(UTQGS)가 79년 3월부터 실시될 것 같다. UTQGS란 ①Tread 마모성능, ②Traction 성능, ③고속성능 등에 대해서 각각의 품질등급을 타이어에 표시할 것을 의무화시켜, 사용자가 타이어를 구입하는 경우 선택하기 쉽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은 당초 76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주로 Tread 마모성능의 테스트 방법과 표시방법을 둘러싸고 미국 High Way 안전청(NHTSA)과 미국의 타이어 메이커 간에 소송까지 벌어져서 그 실시가 지연되었다. 제1심에서는 타이어 메이커 측이 패소하여 타이어 메이커는 즉시 상소하였으나, 기간 재판의 진행 상태로 보아 UTQGS가 실시될 정망이 농후해졌다. 그러나 NHTSA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동법령중에서 Radial을 제외하고 있어서, 세계의 주류로 되어 있는 Radial 타이어를 제외 하는 것은 「UTQGS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Yeong-Min Park;Ming-Su Kang;J ang-Gon Im;Hyen-Woo Kim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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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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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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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해양경찰청 고시)' 의 고무보트 안전검사 기준을 국제 표준 및 관련 법령(ISO-6185, 미국 ABYC 단체표준, 미국해양경비청 USCG, 뉴질랜드 해양법 NZ Maritime Law)과 비교를 통해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의 고무보트는 승선정원 13인 이상 및 특정 항해 구역에 대해서만 복원성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13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안정성 조건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 표준 및 관련 법령과는 약 38개의 검사항목에 누락 또는 미흡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국내 기준과 국제 표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개인의 최소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고무보트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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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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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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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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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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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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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실내공기오염 문제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관련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법령으로 작년(2003. 5. 29)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들 수 있으며, 이 법안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법 등에 대해 공고하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생산된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TVOC 방출강도를 평가, 등급화 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평가/분석을 실시하는 인증시험기관도 이미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략)상태이다. (중략)
This research reviewed the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and private Guidances from the perspectiv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the medical data, while implications were followed. First, the standards for protection and utilization are relatively clearly regulated through single law on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HIPAA has been introduced in 1996 as fundamental act on protection of medical data. Medical data was divided in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non-identifying information, and limited dataset under HIPAA. Regulations on de-identification measures for medical information, objects for deletion of limited data sets, and agreement on prohibition of data re-identification were stipulated. Moreover, in the 21st Century Cures Act regulated mutual compatibility for data sharing, prohibition of data blocking, and strengthening of accessibility of data subjects. Common Law introduced comprehensive consent system and clearly stipulates procedures. Second, the regulatory system is relatively simplified and clearly stipulated in the United States. To be specific, the expert consensus and the safe harbor system were introduced as an anonymity measure for identifiable medical information, which clearly defines the process while increasing trust. Thir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is specified, the duty of explanation is specified in detail, while the information right of the consumer (opt-out procedure) for identification information is specified. For instance, the HHS rule and FDA regulations recognize the comprehensive consent system for human research, but the consent procedure, method, and requirements are stipulated through the common rule. Fourth,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 trust-based system is being used throughout the health and medical data legislation. To be specific, Limited Data Sets are allowed to use in condition to the researcher's agreement to prohibit re-identification, and de-identification or consent process is simplified under the system.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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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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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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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U.S. education policy making and execution process, in which residents can directly participate as members of state or local boards of education, without entrusting a small number of experts to decide on issues of sharply intertwined political interests, can be presumed that it played a role in preventing conflicts and disputes that may arise due to differences of opinion or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between subjects. Such a consensu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suggests a supplementary point to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where conflicts between various educational entities are occurring because of the current excessive dependence on on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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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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