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미국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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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재안전법령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 김시권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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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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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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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 국가의 건축법령에 포함된 화재안전기준은 그 나라의 방화공학 기술수준과 화재 시의 인명안전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법령 개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화재안전법령의 양대 축인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 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화재안전성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이에 본 원고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건축법령 제.개정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화재안전법령체계의 개정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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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의 기술과 법령 체계 (Technology and Legal System of Korean Public Alert Service)

  • 변윤관;이현지;장석진;최성종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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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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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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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문자와 미국 WEA의 법령과 표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국내 재난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는 법령이 있으나 기술적 내용은 대부분 민간 표준단체(TTA)의 표준으로만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미국은 WEA 연방 규칙에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국내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기종별로 재난문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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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항공보안 법규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US Civil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s & Regulations)

  • 이주형;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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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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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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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미 911 사건으로 전 세계 민간 항공보안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미국정부는 기존의 항공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큰 변화는 항공보안 법 규정이다. 새로 2001년 제정된 항공교통보안법에 따라.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연방항공보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항보안 프로그램, 항공사보안프로그램, 탐지견 프로그램, 행동탐지요원 프로그램, 기내 무장보안요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항공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개선 발전되었다. 또한 항공교통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보안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항공보안 시스템, 특히 항공보안 법령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한국의 항공보안 법령과의 비교 연구하여 한국 항공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석유 법령 변천사 (2) -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 시기의 석유관련법령

  • 여영섭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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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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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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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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