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od Industry
• /
• s.139
• /
• pp.28-54
• /
• 1997

• 방재와보험
• /
• s.105
• /
• pp.25-30
• /
• 2005

한 국가의 건축법령에 포함된 화재안전기준은 그 나라의 방화공학 기술수준과 화재 시의 인명안전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법령 개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화재안전법령의 양대 축인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 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화재안전성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이에 본 원고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건축법령 제.개정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화재안전법령체계의 개정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 /
• 2021.06a
• /
• pp.123-124
• /
• 2021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문자와 미국 WEA의 법령과 표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국내 재난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는 법령이 있으나 기술적 내용은 대부분 민간 표준단체(TTA)의 표준으로만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미국은 WEA 연방 규칙에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국내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기종별로 재난문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9 no.2
• /
• pp.183-204
• /
• 2014

US 911 incidents have changed all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world. Especially the US changed all existing system into new on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nges is aviation security acts, regulation and several programmes. Based on the new aviation security act enacted in 2001, several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US aviation security system. These regulation also enable new aviation security programmes including several airline and airport security related programmes, K-9 programme, BDO programme and air marshall programmed. All the programmes enables US aviation security improvements. Also the creating of TSA based on the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has provided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ecurity in 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ing the change of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US especiatly in terms of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perfective and comparing the system with Korean aviation security legal system and provides possible solution to enhance Korean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and structure.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s.288
• /
• pp.53-68
• /
• 2013

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 우유
• /
• v.3 no.4 s.11 winter
• /
• pp.33-37
• /
• 1982

• 방재와보험
• /
• s.69
• /
• pp.62-67
• /
• 1996

• 우유
• /
• v.3 no.3 s.10 fall
• /
• pp.10-14
• /
• 1982

• 우유
• /
• v.4 no.1 s.12 spring
• /
• pp.47-50
• /
• 1983

• 해운
• /
• no.3 s.14
• /
• pp.2-9
• /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