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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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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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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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KCI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논문을 수집하여 사회적 측면의 주요 이슈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논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로봇', '교육'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상위 6개의 군집(이슈)을 도출하였다. 주요 이슈는 인공지능의 등장 배경이나 기본적인 개념,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의 부작용,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의 법적 이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이용의도, 인공지능 윤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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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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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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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록 정보 커뮤니케이션 증거적 기능을 보유한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연구기록 물적 성격을 규명하여 연구윤리와 연구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올바른 연구노트 관리 제도화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분석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제도, 서면 연구노트와 기록물관리, 전자 연구노트의 도입과 디지털 기록물로 나누어 국내 연구노트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연구노트가 법적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 증거적 요건 구비와 점검자의 서명, 자율적인 연구노트제도 운영의 한계, 30년간 보존의 어려움, 전자 연구노트 도입과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해서는 연구노트 제도화를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연구기관의 지식관리와 증거적 가치를 위한 연구노트 제도화, 관리부서의 예산확보는 물론 홍보 및 교육과 함께 공동 협력 대응, 특허나 기술이전과 관련시켜 연구노트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 전환, 지속적인 연구노트 작성 교육을 대학교에서부터 실시, 전자 연구노트를 연구실업무전산화시스템이나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도입해야만 바람직한 연구노트 관리와 제도화가 가능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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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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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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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and human materials,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posed the amendment bill of Bioethics and Safety Law(2010) to the Congress. It includes so many meaningful clauses. According to the bill, the scope that this act shall apply will be expended to the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nd human materials. In the bill, there are the principles of this act; the protection of the life, health, and dignity of the human subjects, the obtaining of the adequate informed consent, the protection of the human subject's information confidentiality and the human subject's privacy, the assessment and minimizing of the risks involved and the guarantee of the safety for the human subjects, the preparation of the special protection program for the vulnerable human subjects, and so on. According to the bill, Institutional Bioethics Review Board(the same as Institutional Review Board)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uditing and monitoring on the research that was approved by IBRB, conducting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researchers, IBRB members and administrative staffs, preparing of the special protection program for the vulnerable human subjects, and forming the guidelines for the researchers as well as the review of the research protocols.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support the expending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In addition to, IBRB will have to be assessed and to be gained the accreditation by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 if Bioethics and Safety Law is amended, it will contribute enormously to enhance the level of the human research subjects protection. Also, if this Law is amended, IBRB will play a major role for the conduct of the ethically, scientifically, and legally proper research. But now, as a matter of fact, the capability of IBRB members and IBRB office members is not enough to charge of this role because some people and some organizations does not know the importance of IBRB exactly. In spite of, IBRB shall be able to this role to protect the human subjects and to develop the level of the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Organization shall back up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terms of the IRB and IRB Offic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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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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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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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자크 라캉(Jacques Lacan:1901~1981)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 VII" 연구이다. 국내에는 아직 번역본이 출시되지 않았다. 연구의 판본은 라캉 세미나 VII의 불어 원전과 영어 번역본을 이용하였다. 라캉은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에서 중요한 개념을 소개한다. 독일어로 das Ding(다스 딩)이다. 우리말로는 '큰 사물'로 번역되었다. 라캉은 이 용어를 불어로 La chose(라 쇼즈)로 소개한다. 영어로는 The Thing이다. '큰 사물'은 어릴 적 엄마가 부여해 준 사물이기도 하다. 또한 어릴 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라캉이 말하는 주체는 잃어버린 대상의 되찾기 위한 일생의 여정을 전개하게 된다. 이 지점을 라캉은 정신분석 윤리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본론에서 잃어버린 장소로서의 das Ding을 추적하여 윤리의 문제를 다시 재조명하려 한다. 첫째, das Ding의 기원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과 das Ding의 관련성을 통해 빈자리를 메우려는 주체에 대해 논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자아심리학과 das Ding과의 관계를 라캉의 도식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통해 사후 주체를 다룰 것이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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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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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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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알랭 레네의 대표작인 <밤과 안개>(Night and Fog, 1955), <히로시마 내 사랑>(Hiroshima, Mon Amour, 1959), <뮤리엘>(Muriel, ou Le temps d'un retour, 1963)을 중심으로, 그가 기억의 문제를 영화적 형식으로 어떻게 구현해냈는지 분석한다. 이 세 영화는 홀로코스트, 히로시마 원폭과 제 2차 세계 대전, 알제리 전쟁과 같은 미학적 재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참혹한 기억들을 다룬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사건의 재현은 자연스럽게 윤리적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사건의 기억은 감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 할 수 없기에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나 그 고통을 스펙터클로 전시하지 않기 위해서도 재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레네는 트라우마적 사건의 사실적 재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영화적 형식을 통해 진정성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감독이었다. 따라서 그는 영화적 형식을 통해 재현의 불가능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다. 우선 그는 다큐멘터리의 외설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극영화로 이행하는데, 이는 윤리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밤과 안개>에서는 과거 독일군이 촬영한 수용소 기록 영상으로 보여준 반면,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는 허구적 형식의 재현물로 전환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최초의 극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 플래시백을 통해 트라우마적 사건이 주인공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현한다. 하지만 플래시백은 트라우마적 사건이 주인공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침범하여 향유하는 외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후 작품인 <뮤리엘>에서 레네는 플래시백의 부재를 통해 트라우마적 기억에 잠식당한 주인공을 그리기에 이른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플래시백의 부재는 재현의 불가능성 그 자체를 부각시킨다. 재현의 불가능성에 무기력하게 침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것, 즉 이러한 불가능성 주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맴도는 태도는 재현의 불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윤리적인 형식이다. 동시에 이것이 레네가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재현의 윤리일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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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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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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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신 정부의 새 정부 100대과제중 정보화 분야에 관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내요금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초고속통신망(공식명칭은 새 빛 망)’을 구축할 것이며 위성방송수신기, 영상 소프트웨어 등 위성산업을 활성화하여 모든 방송의 디지털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장통합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따르는 국제적 쟁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표준설정’과‘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보호가 국제질서와 국내제도의 조화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인간의 창작물로써의 저작물들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비트 화되고 멀티미디어 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뮬레이션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기호화되면 누구나 가까이 접하게 됨으로써 이미지 기호의 수집과 합성은 윤리적 관점을 떠나 하나의 미래를 제시해 줄 것이다. 단지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와 의미가 소멸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문제는 저작자의 지적소유권과 권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정보화 시대에서의 디지털의 이론적 개념과 사진이 디지털 화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공유 성을 제시하고 그 윤리성을 추출해보며, 비주얼 이미지의 컴퓨터 그래픽적 합성을 포스트모던 시대의 이미지 합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21C를 맞이하는 초고속통신망 시대의 지적 소유권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미지 창출자로서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저작권자의 권익을 도출해 보고 져했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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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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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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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편리성과 더불어 역기능과 유해정보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적, 인성적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유해정보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과 사전 연구물을 통해 유해정보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해정보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해정보 실태 보고서를 비교분석하여 초등학생의 유해정보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교육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적 방안은 정보통신윤리 교육과정 구성과 교사, 학부모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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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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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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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부 리더들은 현대 사회는 그 사회가 창의성을 얼마만큼 육성하고 가치있게 여기는지에 따라 흥망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중국의 직업교육 발전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직업교육 발전 체제, 중국 건국 후 발전, 반전현황과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중국은 현대적인 시장경제채제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은 국가의 행정 부속물이었고 기업이 실행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생산기능이었으며 정치적인 윤리가 기타 모든 윤리를 우선했다. 1996년 중국은 <직업교육법>을 공포하여 정책상 기술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직업교육의 규모를 급속히 확대하였으며, 직업교육의 운영수준도 상당히 제고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직업교육은 조항의 분할 - 통일적 기획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자원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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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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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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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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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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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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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