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This study describes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analyze the seller's principal duty, compar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with Sale of Goods Act(SGA) an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contracting parties who consider CISG or SGA as a governing law. This paper first considers the requirements for the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which means contractual requirements agreed between parties and implied requirements not agreed between parties. Following this, the exclusion of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required by the contract is described. Finally, this paper ends up giving contracting parti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본 연구는 과거 국내 안경 산업의 현황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무선통신 기반의 자동인식기술인 RFID기술을 적용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현한다. 안경유통에 적합한 태그와 태그를 인식하는 리더, 리더에서 획득한 물품의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미들웨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실제 안경물품에 대한 인식과 인식된 물품의 정보전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경물품 Viewer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안경유통에 적용하여 재고관리와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극대화, 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안경 산업 활성화에 적합한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연구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염성능검사 방법을 통하여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2년 동안 일선 소방관서에서 실시한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실적을 토대로 최근에 사용되는 인테리어 마감자재 및 현장방염처리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방염처리업 등록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방염성능검사 방법 및 성능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보다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정성 보장,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다양한 물품의 제공, 저렴한 가격 등과 함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고객의 취향에 적합한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이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방문시 고객별로 관리되는 선호도를 활용하여 고객의 취향에 적합한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퍼지논리를 이용하여 제품군간에 근접도를 반영함으로서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보다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정성 보장,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다양한 물품의 제공, 저렴한 가격 등과 함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고객의 취향에 적합한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이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방문 시 고객별로 관리되는 선호도를 활용하여 고객의 취향에 적합한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퍼지논리를 이용하여 제품군간에 근접도를 반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n Mash & Murrell, Diplock J said that "there is an implied warranty not merely that they shall be merchantable at the time they are put on the vessel, but that they shall be in such a state that they can endure the normal journey and be in a merchantable condition upon arrival." But in The Mercini Lady, Field J said that "the goods would be of satisfactory quality not only when the goods were delivered on to the vessel but also for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and "The proposed conditions were not excluded by clause 18. ${\cdots}$ clause 18 was not to be construed as extending to conditions ${\cdots}$".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n validity of the goods conformity clauses in FOB contracts, when considering Lord Wright's comments ("${\cdots}$ hence apt and precise words must be used to exclude it: the words guarantee or warranty are not sufficiently clear.") in Cammell Laird & Co Ltd v Manganese Bronze and Brass, FOB contracts are fundamentally one that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s completing at the port of shipment and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ontract Law, I do not think that the terms implied by section 14 of the SGA and Common Law cannot absolutely excluded by the goods conformity clauses in sale contracts. Therefore, in order to exclude the implied terms, the parties must very clearly spell out this in the relevant clauses.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전자경매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자경매시스템들은 낙찰 예정가를 판매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물품의 낙찰가가 낮게 결정되거나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판매자에게 가장 적절한 낙찰 예정가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XML기반의 경매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경매 기록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가격 정보로부터 사례 유사도를 적용하여 적합한 예정가를 자동으로 생성하므로 유찰을 줄이고 물품에 대한 낮은 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최근의 웹 표준 기술들인 XML스키마, XSL, DOM 등을 이용하였으므로 기존의 시스템들에 비하여 표준화와 확장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legal implication about conformity of good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 are so many legal relationship after the formation of contract. The most of important thing among the obligations of seller is to provide conformal goods which are of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If seller violate above duties, seller take the warranty liability. However, CISG describe the conformity of the goods instead of the warranty as follows. First, CISG Art.35(1) states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conform to the contract and Art.35(2) describes standards relating to the goods' quality, function and packaging that, while not mandatory, are presumed to be a part of sales contracts. Article 35(2) is comprised of four subparts. Two of the subparts (article 35(2) (a) and article 35(2)(d)) apply to all contracts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Second, CISG Art.36 and 38 deals with the time at which a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must have arisen in order for the seller to be liable for it. If seller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seller is liable for a lack of conformity existing when risk passed to the buyer. Third, CISG Art.49 describe that a buyer who claims that delivered goods do not conform to the contract has an obligation to give the seller notice of the lack of conformity. The most of important things about CISG articles and precedents is that buyer is aware of the lack of conformity and notice it to seller. Failure to satisfy the notice requirements of article 39 eliminates a buyer's defence, based on a lack of conformity in delivered goods, to a seller's claim for payment of the price. Consequently, parties of contract had better agree to the notifying times about lack of conformity. Also, If seller fined the non-conformity, seller has to notify this circumstance to the buyer within short period or agreed time.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in comparison with the Draft Principles of European Sales Law. It describ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CISG as to the seller's duty, focusing on main controversial issues among scholars in their application. It also attempts to compare the rules of the CISG with those of the Draft PESL and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is i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one jurisdiction by any solution from the other jurisdiction found by the comparative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s to insert the CISG or the Draft PESL in their contract as a governing law. The comparative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which deals with the concept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contractual requirements agreed between contractual parties, and implied requirements otherwise not agreed between contractual parties, second, the time when the goods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ird, exclusions of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